이 책에 수록된 기본육법과 특별법은 변호사시험ㆍ법무사시험ㆍ공인회계사시험ㆍ세무사시험 등 각종 시험에 출제되는 법률로서 어느 시험을 준비하든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법률 과목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법이 최근 많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법률을 모두 수록하고, 시행 예정인 법률은 음영으로 표시하여 해당 법조문 아래에 수록하였다. 또한 각 조문에 해당하는 판례를 엄선·수록함으로써 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뿐 만 아니라 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도 이 책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1
헌법재판소법 31
민법 51
민사소송법 211
민사집행법 283
형법 333
형사소송법 397
상법 491
행정소송법 689
행정심판법 701
변호사시험법 719
주택임대차보호법 72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737
검찰청법 74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63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787
머 리 말
六法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法律로서 모든 法令의 근원이 되고 있다.
이 책에 수록된 기본육법과 특별법은 변호사시험ㆍ법무사시험ㆍ공인회계사시험ㆍ세무사시험 등 각종 시험에 출제되는 법률로서 어느 시험을 준비하든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법률 과목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법이 최근 많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법률을 모두 수록하고, 시행 예정인 법률은 음영으로 표시하여 해당 법조문 아래에 수록하였다. 또한 각 조문에 해당하는 판례를 엄선·수록함으로써 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뿐 만 아니라 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도 이 책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록된 법률은 아래와 같다.
대한민국헌법(1987.10.29., 전부개정), 헌법재판소법(2022.2.3., 일부개정), 민법(2022.12.13., 일부개정), 민사소송법(2020.12.8., 일부개정), 민사집행법(2022.1.4., 일부개정), 형법(2020.12.8., 일부개정), 형사소송법(2022.5.9., 일부개정), 상법(2020.12.29., 일부개정), 행정소송법(2017.7.26., 타법개정), 행정심판법(2023.3.21., 일부개정), 변호사시험법(2022.12.27., 일부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2020.6.9., 일부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2.5.9., 타법개정), 검찰청법(2022.5.9., 일부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1.9.24., 타법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4.20., 제정)
법령이 자주 개편되는 것은 변화하는 현실을 담아내기 위해서이다. 물론 법학전문가·법률관련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법학이라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필자들은 이 판례 소법전이 法學을 공부하는 분, 각종 시험에 응시하는 분ㆍ實務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목표달성을 위한 충실한 반려자가 된다면 더없는 기쁨과 보람을 느낄 것이다.
2023年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편집위원
대한법률편찬연구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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