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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와 산다는 것 : 美인권 군사 법률전문가 6인과의 심층인터뷰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논하다
김영남 ㅣ 케이씨펙(KCP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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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3년 03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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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page/152*225*22/67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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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7723513/119772351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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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정권 교체 없인 비핵화·인권 개선 불가능” 2023년 4월 13일,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또 한 차례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올해에만 9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이다. 3월에는 전술핵탄두 ‘화산-31’을 개발했다고 주장했으며 4월 초에는 수중핵무인공격정 ‘해일-2형’의 수중폭파 시험 내용을 보도하는 등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남북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에 따라 일각에서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고 일각에서는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지가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을 내놨다. 지난 3월 미국 의회에서는 지난 회기에 이어 또 한 차례 미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한반도평화법안(H.R. 3446)’이 다시 발의돼 논의 중이다.
  • 美 전문가 6인,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논하다 이런 가운데 KCPAC은 2023년 3월 1일 신간 《독재자와 산다는 것》을 냈다. 이는 미국의 싱크탱크인 안보정책연구소(CSP)의 소장을 맡고 있는 프랭크 개프니가 2022년 2월부터 5월까지 NTD 방송을 통해 진행한 인터뷰 대담을 한국어로 번역, 편집한 책이다. 개프니는 미국의 저명한 인권·군사·법률 전문가 및 전직 고위 당국자 6명을 차례로 인터뷰하며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방법을 논의했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가능한 목표인지, 가능한 목표라면 어떤 조건이 뒷받침돼야 하는지를 오랫동안 북한 문제를 다룬 전문가들과 논의했다. 또한 ‘한반도평화법안’에 내재된 의미와 이에 대한 우려 및 문제점을 두고 토론했다. 이 책에 소개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다. *고든 창: 《핵전쟁: 세계와 대결하는 북한(Nuclear Showdown: North Korea Takes on the World)》과 《중국의 몰락(The Coming Collapse of China)》 등 책의 저자로 한반도 및 중국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전문가이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으로 오랫동안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인권 운동가이다. *수잔 숄티: 디펜스포럼 회장, 북한자유연합 대표 등으로 활동하며 탈북자들을 돕고 이들과 함께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는 노력을 해온 인권 운동가이다. *모르스 단: 트럼프 행정부 당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 담당 대사를 지낸 인물로 법률적 측면에서 북한 문제를 연구한 전직 고위 당국자다. 최근 《북한, 국제법과 이중 위기(North Korea, International Law and the Dual Crises)》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 육군 특수전사령부 대령 출신으로 북한 및 동북아시아 문제를 오랫동안 다룬 군사 전문가이다. 현재 워싱턴 DC의 저명한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의 선임연구원을 지내고 있다. *로버트 조셉: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군축 담당 차관을 지냈으며 리비아의 비핵화 문제를 직접 다뤘다. 북한 등과의 협상 과정에서도 참여했으며 핵 확산, 군축 등 문제를 일선에서 다룬 전직 고위 당국자다. “전쟁 아닌 봉쇄 정책 통한 정권 교체 추진해야” 리비아의 비핵화와 북핵(北核) 협상에 관여했던 로버트 조셉 전 국무부 확산 담당 차관은 비핵화 없는 상황에서의 섣부른 평화협정 및 종전선언 체결로 얻을 이익은 전혀 없다고 했다. “한 차례 같이 사진을 찍고 의미 없는 종잇조각에 서명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는 오랜 군축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만의 해법을 내놓는다. “북한은 모든 합의를 위반했고 지금의 정권이 북한을 통치하는 한 계속 핵 역량을 지켜나가고 강화해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핵심은 핵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정권 자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정권 교체다. 전쟁을 통한 정권 교체가 아닌, (소련 붕괴를 이뤄낸) 봉쇄 정책 및 인권 증진 정책 추진을 통한 정권 교체다.” -로버트 조셉- 책에 소개된 다른 전문가들 역시 북한의 핵무기를 비롯한 호전성 및 인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상황에서만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북한에 실질적인 평화를 원하는 지도자, 한국과의 공존을 원하는 지도자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미군철수 등 그 어떤 변화도 새로운 적대적 상황, 민주주의의 소멸로 이어질 것이다.” -고든 창- “인권 없이는 진정한 평화도 없다고 본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의가 구현되지 않는 한 진정한 평화는 있을 수 없다.” -그레그 스칼라튜- “핵협상 과정에서 북한 핵프로...
  • 추천사 (김재창) | 서문 (수잔 숄티) 1장 | 용의 불 - 고든 창과의 대담 2장 | 한반도의 거짓 평화 - 고든 창과의 대담 3장 | 북한을 폭로하다 - 그레그 스칼라튜와의 대담 4장 | 인간성에 대한 유린 - 그레그 스칼라튜와의 대담 5장 | 북한 내부의 급격한 변화 - 수잔 숄티와의 대담 6장 | 북한의 개혁 - 수잔 숄티와의 대담 7장 | 정의(正義) 부정 - 모르스 단과의 대담 8장 | 북한: 평화의 기회 - 모르스 단과의 대담 9장 | 위협의 현실 - 데이비드 맥스웰과의 대담 10장 | 동맹의 중요성 - 데이비드 맥스웰과의 대담 11장 | 군축의 성공과 실패 - 로버트 조셉과의 대담 12장 | 끝이 없는 전쟁 게임 - 로버트 조셉과의 대담 맺음말 (로버트 조셉)
  • 김영남 [저]
  • 1988년 서울에서 출생했다. 美 조지워싱턴 대학교(역사학·정치학)를 졸업했다. 미주중앙일보, 코리아중앙데일리, 미국의소리(VOA), 조갑제닷컴에서 국·영문 기자로 활동했다. 저서로는 《김일성과 부토의 핵거래》 및 《UFO는 물체다》가 있으며 역서로는 《독재자와 산다는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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