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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운 미래 평양』, 책 제목부터 예사롭지 않다. 자칫 도발적이기도 하고 한편으론 궁금증도 든다. 과연 평양이 '가까운 미래'라면 그 ‘가까운 미래’는 언제인가요? 또한 미래의 정체는 뭔가요? 정치적 급변사태인가요? 아니면 남북경협 재개인가요? 독자들이 그런 의문을 가진다면 이 책의 출간 의도는 반쯤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가까운 미래 평양』은 독자들의 이런 의문에 대해 어지간히 모범답안(?)을 제시하리라 자신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칼럼집은 결론을 내린 책이라기보다 7500만 한겨레에게 던지는 화두이자 희망을 담은 책이다. 이 칼럼집은 (사)남북물류포럼(대표 김영윤) 홈페이지(http://www.kolofo.org)에 매주 게재된 것들이다. 남북물류포럼은 2004년 창립한 단체로 ‘남북물류 활성화 및 남북한 경제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로 창립 19년을 맞이하지만 남북경협이나 통일 관련 단체(사람들) 이외에는 잘 모른다는 점이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실린 칼럼들은 꾸준한 관심을 받아왔다. 이들 칼럼들 중에서 주제별로 시의성과 시사성 차원에서 엄선하여 칼럼집을 엮었다. 공저자로 참여한 분들의 면면을 보면, 북한법 전공의 현직 변호사부터 금융 통화 전문가, 건설엔지니어, 통일연구원 소속 학자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분들을 한데 아우를 수 있는 단어를 찾는다면 ‘북한 실무통’이다. 즉 탁상공론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이라는 말이다. 그 배경에는 (사)남북물류포럼(대표 김영윤)에서 전문 칼럼니스트로 활약해오는 동안 쌓은 내공이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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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칼럼집은 작지만 임팩트가 큰 책이다. 이 책의 강점을 몇 가지로 간추려본다. 첫째, ‘가까운 미래 평양’을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있다. ‘산 속에 있는 사람은 산의 생김새를 잘 모른다.’는 말이 있다. 산을 빠져나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바라봐야 한다는 말이다. 전공이 다양한 사람끼리 다각도로 바라볼 때 실현가능한 대안이 도출된다. 공저자가 8인인 이유이기도 하다. 둘째, 북한 법에서부터 해외 사례까지 핵심 주제들을 다루었다. ‘칼럼은 생선회와 같다!’. 뭐니 뭐니 해도 칼럼은 시의성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사)남북물류포럼에 게재된 칼럼 중에서 시의성 측면에서 엄선했으며, 설령 5년 전에 게재되었어도 여전히 반향이 있는 주제들을 골랐다. 따라서 이 칼럼집 한 권으로 통일 담론과 남북경협 관련 상식을 단번에 갱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최근 이슈가 된 주제들을 고루 다루고 있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시시각각 국제정세도 바뀌고 남북관계 또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서부터 김정은이 제안한 ‘동서대운하’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의 식견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주례사 비평’이 아니라 주제마다 죽비를 내리치듯 호된 비판도 하고 있다. 통일 담론과 남북경협에 관한 정보들은 여전히 차고 넘친다. 논문에서부터 벽돌책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다. 하지만 ‘홍수나면 마실 물 없다’는 속담처럼 옥석을 가리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런 당신에게 이 책은 단 시간에 큰 줄기에서부터 우듬지까지 핵심 이슈들을 정리해 주는 가성비 최고인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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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북한의 법과 제도, 2부 -담대한 구상과 통일 담론, 3부-북한 인프라 비전, 4부-,강대국과 한반도, 5부-타산지석 외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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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시장에서 장세를 걷는다고요? “시장 돌며 뒷돈 챙긴 함남 상업부장, 재산몰수·추방 철퇴 맞았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았다. 함경남도 인민위원회 상업부장이 내각 상업국 검열에서 ‘개인 권력을 악용한 비위 행위’가 드러나 출당·철직되고, 중앙검찰소로 넘겨진 사건이다. 상업부장 조씨는 지난 3년간 시장관리소와 상업과로부터 월 500~1000달러를 상납금으로 받아온 사실이 발각됐다. 월 총화 때 상업부 사업비로 뒷돈(뇌물)을 정기적으로 바치도록 강요하고, 이를 개인이 착복했다. 현재 북한에서는 국가 기관인 상업관리소를 통한 주민공급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시장을 통해 소비품이 거래된다. 이에 따라 시장관리소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장사꾼들에게 일별 장세를 걷는 일은 통치자금 마련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조씨는 본인의 직무를 악용하여 뇌물을 받고 상납금을 중간에서 갈취했다. 이에 따라 내각 상업국은 조씨가 ‘사회주의 상업관리 원칙을 훼손’했다고 낙인찍었다. 북한 당국은 조씨의 살림집과 재산을 모두 몰수한 후 가족을 함경남도 홍원군 보현리 농장으로 추방했다. 사회주의 상업법은 지켜지는가 이 사건을 법률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선택한 북한은 주민들에 대한 물자공급의 원칙과 기준을 사회주의 상업법에서 규정한다. 1992년에 처음 제정된 후 2010년까지 6번 개정된 상업법은 ‘인민들에 대한 공급사업’을 사명으로 하면서, ‘국가는 상품에 대한 수요를 생산에 정확히 맞물리고 생산된 상품을 제때에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원칙을 정한다. 상업법은 상품공급, 수매, 사회급양, 편의봉사, 상품보관관리, 상업의 문화성과 봉사성, 상업시설의 현대화, 상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라는 제목으로 9개의 장으로 나누어 89개 조문을 두고 있다. 북한의 법률로는 방대한 편이다. 북한 당국은 ‘사회주의 상업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려고 여러 가지 원칙을 정했지만 그 원칙이 무너진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변화된 현실을 법에 반영한 흔적도 있다. ‘상품의 비법판매금지’(제27조)라는 제목으로, “회의, 강습, 경쟁, 지원 같은 명목으로 주민용 상품을 빼내거나 안면 또는 직권을 람용하여 판매 공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고, ‘여유물건의 수매와 수매자의 신분확인금지’(제38조)라는 제목으로, “주민들이 여유로 가지고 있는 물건을 수매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매하는 자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물건의 출처를 따지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장세징수, 근거는 있는가 현재의 북한은 장마당이라 불리는 시장이 주민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종합시장 등 다양한 형태의 시장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당국은 시장에서 장세를 걷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상업법에는 장세징수에 대한 규정이 없고, “상점을 운영하려는 단체는 영업허가를 받아 정해진 질서대로 하여야”하고, “시장에서는 팔지 못하게 되어 있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한도가격을 초과하여 상품을 판매할 수 없고”, “시장 밖에서는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두면서,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책임있는 일군과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고 규정한다. 필자가 알고 있는 북한의 현실과 상업법 사이에는 커다란 괴리가 있다. 이번 뉴스보도로 밝혀진 사건의 배경에는 장세징수 등 상업법 위반이 일상화된 현실이 숨어있다. 법과 현실이 괴리되면 그 피해는 사회전체가 부담하게 된다. 위험에 대비한 ...비용이 증가하고 그것이 단계별로 전가될 것이다. 이미 일상이 된 장마당 운영과 장세 징수를 중단시킬 수도 없고, 계획경제가 전면적으로 작동하던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다.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법제도에 반영해야 한다. 그래야만 현재의 정체된 경제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북한사회의 변화가 법제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지켜보는 중이다.(권은민, 2021.3.) 3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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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은민 [저]

• 변호사이자 북한박 박사. 20년 이상 북한법을 연구하고 있다.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 대법원 등의 북한법연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북한대학원 대학교 겸임교수로 북한외국인투자법제, 북한부동산제도, 남북한분쟁사례연구, 남북경협과 법제도 과목을 강의하였다. 기존의 남북한 법제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의 법제변화를 지속적으로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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