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판에서는 국토계획법상 토지분할, 도시계획사업, 도시정비법상 형사처벌, 시공계약(도급계약)의 공법적 측면, 재개발에서 인도소송 등 일부 내용이 추가되었다. 국토계획법에서 토지분할과 토지합병은 건축단위에 대한 주요한 규제 수단이지만, 국토계획법이 건축단위를 섬세하기 규제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를 해석을 통해 보충하기 위해 노력했다. 재건축.재개발의 장에서는 우선 논문으로 정리되었던 형사처벌을 별도의 항목으로 추가하였고, 재개발 세입자 등의 사용수익정지 및 인도소송에 대해서도 역시 논문의 내용을 담았다.
제1장 서 론 1
제2장 건축경찰법 23
제1절 건축경찰법의 이해 25
제2절 건축허가요건 53
제3절 건축의 절차 111
제4절 불법건축의 통제수단 173
제3장 국토계획법 187
제1절 국토계획법의 이해 189
제2절 도시계획의 개념과 종류 194
제3절 도시계획의 내용과 작동체계 206
제4절 도시계획의 수립절차 273
제5절 개별 도시계획의 특성 292
제6절 도시계획시설 342
제7절 도시계획사업 367
제8절 도시계획과 취소소송 373
제4장 재건축ㆍ재개발 395
제1절 개발사업법과 재건축·재개발 397
제2절 구역지정과 조합설립 414
제3절 정비사업의 시행 518
제4절 관리처분 602
제5절 도시정비법상 형사처벌 706
제5장 도시개발과 주택건설 729
제1절 도시개발과 주택건설 제도의 이해 731
제2절 도시개발법 743
제3절 택지개발촉진법 773
제4절 주택법 785
서문
건설법의 이해 제7판을 출판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예정된 시간보다 약 3개월 정도 출판이 지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국토계획법상 토지분할, 도시계획사업, 도시정비법상 형사처벌, 시공계약(도급계약)의 공법적 측면, 재개발에서 인도소송 등 책의 일부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 토지분할과 토지합병은 건축단위에 대한 주요한 규제 수단이지만, 국토계획법이 건축단위를 섬세하기 규제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를 해석을 통해 보충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부분에서 설명되었는데, 종래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국토계획법 자체가 규율하던 사업과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율되지만 국토계획법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들을 관통하는 법리를 설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의 장에서는 우선 논문으로 정리되었던 형사처벌을 별도의 항목으로 추가하였고, 재개발 세입자 등의 사용수익정지 및 인도소송에 대해서도 역시 논문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인도소송과 생활보상에 대해서는 최근 대법원이 연속해서 판결을 내고 있으므로 최근 법원의 동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5년의 세월이 생각보다 길어서 법령과 판례의 변화도 적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판례와 법령을 건설법의 이해에 충실하게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허지인, 배기철, 김은정, 이수안 박사와 박건우 교수, 장현철, 주동진, 김유정, 전진원, 신준섭 변호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개정판의 출간을 위해 도움을 주신 ㈜북포레의 관계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 4. 관악에서
김종보 [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심사위원이며, 국회입법지원의원,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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