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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상) : 법의 지배와 국가정보
국가정보(법률출판사)1 ㅣ 한희원 ㅣ 법률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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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3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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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page/176*248*0
  • ISBN
9788958214229/895821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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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리즈 도서
국가정보(법률출판사)(총1건)
국가정보(상) : 법의 지배와 국가정보     75,000원 (0%↓)
  • 상세정보
  • 상권에는 제1편 국가정보학 개관, 제2편 정보의 순환, 제3편 정보활동론, 제4편 정보영역론을 담았다. 이후에 출간할 하권에 제5편 정보기구론, 제6편 정보환경론, 제7편 국가정보기구에 대한 감독과 책임, 제8편 한국의 정보기구를 담을 예정이다. 국가정보법 분야는 국가정책을 담보하는 종합법학이다. 그것은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국가이익을 확보하여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을 드높이는 실천적인 학문이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에 내재하는 본질적인 가치를 파악하여 제대로 된 정보마인드를 함양해야 한다.
  • 제1편 국가정보학 개관 제1장 국가정보학의 이해 35 제1절 국가정보학의 의의 35 제1항 개관 35 제2항 국가정보학의 의의 38 제2절 국가정보학의 연구 방법과 기능 45 제1항 국가정보학의 연구 방법 45 제2항 국가정보학의 기능 48 제2장 국가정보의 의의 51 제1절 정보의 이해 51 제1항 정보(Intelligence)의 개념 51 제2항 정보의 용례 56 제2절 정보의 분류 59 제1항 서언 59 제2항 구체적인 정보 분류 59 제3항 셔먼 켄트의 정보 분류 72 제4항 국방정보(national defense intelligence) 75 제3절 전술정보와 전략정보 81 제1항 전술정보와 전략정보의 개념 81 제2항 전략정보와 전술정보의 전개 82 제3항 전략정보와 전술정보의 구분의 현대적 의의 86 제4절 정보생산자와 정보수요자 89 제1항 정보생산자와 정보수요자의 개념 89 제2항 정보 수요의 실제 91 제3장 국가정보활동 96 제1절 국가정보활동의 의의 96 제1항 국가정보활동 4대 분야 96 제2항 국가정보활동의 목적과 기능 99 제2절 국가정보의 필요성과 대상 106 제1항 국가정보의 필요성 개관 106 제2항 국가정보의 대상(target) 108 제3항 국가정보의 효용(Utility of intell...
  • 머리말 미국 유학을 마치고 2008년 대한민국 법학계에는 매우 이질적인 영역인 국가정보에 관한 책을 출간했다. 국가정보 기구의 실전 공작(operation) 등을 다루는 내용이었으므로 기존의 리걸 마인드로는 이해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주권국가는 알게 모르게 국가정보의 힘과 도움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국가정보에 대한 법치적 이해 없이 자유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행히 학교 강의, 신문 기고, 특강 등으로 국가정보에 대한 법치적 접근을 위해 노력했다. 그렇게 세상에 내던져진 국가정보 원전은 망외의 사랑을 받았다. 2011년 한번 크게 개고하여 상제했었다. 그 후로 또 여러 해가 흘렀다. 전면 개고의 필요성을 느끼기는 했지만, 강의와 다른 책의 출간 등으로 엄두를 내지 못했다. 작년부터 큰마음을 먹고 노력하여 문장을 가다듬고 자료를 업데이트했다. 원전도 약 1,700여 페이지에 이르는 대작이었는데 이대로는 더 방대해질 듯해서 책을 아예 상권과 하권으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에 이번에 먼저 국가정보(上)를 상제한다. 상권에는 제1편 국가정보학 개관, 제2편 정보의 순환, 제3편 정보활동론, 제4편 정보영역론을 담았다. 이후에 출간할 하권에 제5편 정보기구론, 제6편 정보환경론, 제7편 국가정보기구에 대한 감독과 책임, 제8편 한국의 정보기구를 담을 예정이다. 그동안 졸저가 2009년 문화관광부가 선정하는 우수도서로 선정되는 등으로 기존의 다른 국가정보학 서적과는 차별화되는 영광도 받았고, 국가시험에도 관여하면서, 책임감 또한 막중해졌다. 이번 제4판은 2023년까지의 최신동향을 참작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특정한 정권이 들어서면서 말로는 정치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몸으로 정치권과 일체가 되어 국가정보원이 일개 행정부처처럼 국가정책의 직접 관여자로 타락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암담한 5년이 있었다. 누누이 지적했지만, 주권국가의 중추적 신경망인 정보기구는 누가 수장이 되는가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가변적인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영속적인 국민의 정보기구, 국가의 정보기구가 되어야 한다. 국가정보법 분야는 국가정책을 담보하는 종합법학이다. 그것은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국가이익을 확보하여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을 드높이는 실천적인 학문이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에 내재하는 본질적인 가치를 파악하여 제대로 된 정보마인드(intelligence mind)를 함양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의 진정한 발전을 기대하면서 독자들의 애정 어린 질정을 기대한다.
  • 한희원 [저]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제14기(제24회 사법시험 합격), 제28사단 검찰부장, 국방부 조달본부 법무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광주고등검찰청 검사(부장검사), 대검찰청 검사,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 중앙점검단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국장, 대한상사중재 위원, 대한민국 혁신위원, 서울대학교 수의과 대학 생명윤리심의 위원, Duke University 객원 연구원(2006), 인디애나 로스쿨 국제인권법. 동국대학교 법과 대학 정교수. 주요 저서로는 '국가정보: 법의 지배와 국가 정보', '국가정보체계 혁신론', '국제기구법 총론', '국가정보법원론', '국가정보학 요해', '정의론', '신법학입문'이 있다. 주요 최신 논문으로 'Newly arising issues on the limitation of intervention law and refugees under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How hot? 'Real hot'; Can we control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through the applicable international law? Hints from the I.C.J. advisory opinion', 'The Impact of Terrorism o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hints from the L:egal Cases and the Terrorist Surveillance Program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국가안보관련법 제.개정 논의에 대한 연구(국가정보 시스템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하여', '정보보안의 규제혁신에 대한 고찰(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을중심으로', '올림픽 운동과 올림픽 시스템에 대한 규범적 고찰- 스포츠의 국제적 법체계-', '현행 올림픽 헌장을 중심으로 한 올림피즘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대한 규범적 고찰', '국가안보와 대테러정책- 미국 국가대테러센터(NCTC)에 대한 심층 연구-'가 있다. 국가정보 관련 칼럼 동아일보: 국정원의 월권을 부추기지 마라, 동아일보: 여야, 쇠고기 해법 국회서 빨리 논의하라, 서울신문: 미 쇠고기, 국가정보기구는 뭘 했나?, 조선일보: 전직 대통령의 역할, 조선일보: 국가정보원법 개정 논란 유감, 자유공론: 국가정보 체계의 혁신과 국정원법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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