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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박사 노인수 변호사의 유치권 진짜 가짜 판별법 
노인수 ㅣ 순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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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3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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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page/176*248*44/1535g
  • ISBN
9791195708482/1195708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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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년 만에 전면개정판으로 돌아왔다 〈유치권 진짜 가짜 판별법〉, 노인수, 순눈 “가짜 유치권이 난무한다.”로 시작되었던 2011년 초판 〈유치권 진짜 가짜 판별법〉이 12년 만에 새 얼굴로 찾아왔다. 그 사이 유치권을 둘러싼 분쟁의 양상도, 법원의 해석도 시대 변화와 함께 달라졌다. 이 책 〈유치권 진짜 가짜 판별법〉은 안개에 가려진 유치권 진위 여부에 명쾌한 잣대를 제공하는 동시에 변화상에 따른 대응법을 수록하여 2020년대의 새로운 유치권 문제에 직면한 이해당사자들에게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매의 블루오션, 유치권을 공략하라 10억짜리 경매 물건이 5억으로 반 토막 났다. 구경꾼은 모여드는데 아무도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유찰된 액수만큼 유치권이 신고되었기 때문이다. 과연 누가 유치권이 신고된 저 골치 아픈 물건을 낙찰받을까. 사람들은 유치권이라는 말에 뒷걸음을 친다. 서류를 뒤적이고, 현장을 방문해도 신고된 유치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애매하다. 주위에 물어보면 ‘왜 사서 고생하느냐, 하지 말라.’는 답변이 돌아온다. 그런데 다들 말리는 상황에서 조용히 입찰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유치권 박사도 아니고, 엄청난 수완가도 아니다. 다만 남들과 다른 약간의 명확한 지식을 갖고 있을 뿐이다. 그는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일까? 하나, 유치권의 80~90%는 가짜라는 통계를 알고 있다. 유치권 속성상 민사소송을 피할 수 없는데 법정에서 유치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10번에 1~2번뿐이다. 반대로 말하면 10번 싸워 8번은 이길 수 있다는 말. 둘, 유치권은 6대 성립 요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충족할 때만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등기처럼 서류에 기록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를 통해 요건의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데 말처럼 쉽지 않다. 반대로 말하면 허위 유치권자의 주장을 깨뜨리기 쉽다는 말. 셋, 유치권이 성립하지 못하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경매개시결정기입 등기 전에 점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법정은 유치권의 부존재를 판결한다. 어렵다고 소문이 자자한 유치권 분야에도 그러나 ‘유치권이 불성립하는’ 명확한 조건들이 존재한다. 이 명확한 기준 몇 개만 제대로 알면 소송 난이도는 초급 수준으로 떨어진다. 넷, 무엇보다 유치권 매물을 꺼리는 사람들 때문에 유찰률이 매우 높다는 걸 잘 안다. 그래서 설령 유치권이 인정되어서 채권을 대신 변제해주더라도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계산이 서면 그때만 접근하면 된다는 걸 너무 잘 안다. 유치권 분쟁에 돌입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유치권의 모든 것 노인수 변호사는 유치권 분야에 수십 년간 몸담아온 전문가다. 2009년 〈경매 유치권과 손자병법〉을 출간하던 시절부터 이미 유치권 분쟁과 소송에서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2020년에는 논문 〈유치권 부동산 경매의 개선방안연구 : 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 명실상부 유치권 박사가 되었다. 이번 2023년 〈유치권 진짜 가짜 판별법〉 개정판은 그간의 노하우가 집대성된 최종판이다. 이 책은 유치권 조문의 6개 항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조문에 대한 현실적인 해석은 무엇인지 설명한다. 또한 법정에서 금석문처럼 여기는 유치권 부존재의 절대 조건을 소개하고, 유치권이 진짜인지 아닌지 판별하기 위한 조사 방법도 소개한다. 2011년 이후의 새로운 판례를 소개하며 유치권 분쟁에서 어떤 점이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지 짚어준다. 이 책에는 손수 해결한 유치권 분쟁 사건도 수록되어 있는데 사건의 발생 초기부터 결과까지 담겨 있어 아직 분쟁 ...
  • 유치권 클리닉을 제안한다 이 책 활용법 1장 당신도 유치권 1승을 거둘 수 있다 2장 통쾌한 유치권 격파 사례 나는 어떻게 유치권을 깨뜨렸나? 3억 8,000만 원짜리 매물이 1억 1,400만 원까지 유찰되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잔금을 납부하고 점유자를 만나다 유치권자의 불법점유침탈 유치권이 인정될 수 없는 3가지 이유 반격을 개시하다 이제 숨통을 끊을 차례다 2,000만 원 단기 수익에 매월 70만 원의 임대소득을 거두다 3장 아주 쉬운 가짜 유치권 판별법 “이럴 때는 유치권이 아니다” 1. 유치권을 깨기 위한 길잡이, 유치권 체크표 2.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case 1 소유자가 유치권자의 임차인으로 행사하는 경우 3. “점유한 자는” case 2 잠금장치(시건장치)와 팻말만으로 점유가 성립하는가 case 3 납땜으로 폐쇄된 현관문 ※ 유치권자 입장에서, 점유 관련 10가지 질의응답 4.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case 4 담보로 잡은 자동차, 유치권 주장 가능한가 case 5 공사가 중단된 경우 유치권은? case 6 임차인의 보증금도 유치권의 대상인가 case 7 임차인의 시설투자비, 유치권은? case 8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필요비, 유익...
  • 노인수 [저]
  • 저서 및 논문으로 '1995 소년 조직폭력배의 실태와 대처방안', '1997 달건 장 밟혔다', '1999 큰 고기 잡는 그물을 펼쳐라', '2003 겨울 다음에 봄이', '2006 탈북자의 남한 적응 실태와 우리'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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