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4판에서는 2021년 검경수사권조정에 따라 경찰이 고소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 고소인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종전과 달리 관련 사건을 수사한 후 수사종결권의 행사 즉,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에 따라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이의신청제도가 도입되었는바, 이와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 및 그 불복절차인 이의신청서 양식을 새로이 첨부하였다.
또한, 재산범죄의 고소 후 수사결과 만일, 그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될 경우, 법원의 재판절차 중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행할 수 있는 형사배상명령신청 절차에 관한 이론 및 관련 서식 및 아동복지법위반사건 즉,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고소장까지 추가.보강함으로써, 전편에 비해 실생활에서 더욱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제1편 고소·고발장 작성례 25
1. 고 소 26
가. 의 의 26
(1) 고소권자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26
(2) 범죄사실의 신고 28
(3)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29
나. 고소권자 30
다. 고소의 기간 32
라. 고소의 방법 33
(1) 서면 또는 구술 33
(2) 범죄사실의 특정 34
2. 고소사건처리기간 및 고소의 취소, 포기 34
가. 고소사건의 처리기간 34
나. 고소의 취소 및 포기 36
3. 불기소처분 37
가. 개념 37
나. 종류 38
(1) 기소유예 38
(2) 혐의 없음 38
(3) 죄가 안 됨(범죄 불성립) 39
(4) 공소권 없음 39
(5) 각하 39
(6) 기소중지 40
(7) 참고인중지 40
(8) 공소보류 40
4. 경찰의 불송치 결정 41
가. 불송치 결정의 개념 및 경찰의 수사종결권 41
(1) 불송치 결정의 개념 41
(2) 경찰의 수사종결권 42
나. 불송치결정 42
(1) 불송치결정 42
(2) 결정통지 42
다. 재수사요청 42
라.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기간 43
마. 이의신청서 기재사항 43
바. 법무부 수사준칙 43
5.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51
가. 검찰항고 51
(1) 의 의 51
(2) 항고권자와 항고대상 51
(3) 항고의 절차 51
(4) 재항고의 절차 52
나. 재정신청 60
(1) 의 의 60
(2) 연 혁 60
...(3) 재정신청의 절차 61
(4) 고등법원의 심리와 결정 63
(5)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 67
(6) 비용부담 68
(7) 기소강제와 공소유지 68
6. 고소장 기재사항 76
가. 기재사항 76
나. 고소취지 작성례 77
7. 고발장 288
가. 의의 288
나. 고발권자 289
다. 고발의 방식 289
라. 고발사건의 처리 289
마. 고발 기한의 제한 289
바. 고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89
사. 고발장 작성방법 290
제2편 탄원서 작성례 321
1. 탄원의 개념 322
2. 탄원서의 내용 322
3. 탄원서 작성방법 325
(1) 주장하는 바를 명확히 기재할 것 325
(2) 사실에 기반을 둔 기재를 할 것 325
(3) 이해하기 쉽게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할 것 325
(4) 증거수집 및 증거첨부 326
제3편 진정서 작성례 391
1. 진정서의 개념 392
2. 진정서의 형식 392
3. 진정의 종류 392
4. 진정서 작성방법 393
(1) 경어체를 사용하여 작성하기 393
(2) 육하원칙에 따라 간명하게 작성하기 393
(3) 진정서 접수방법 393
5. 진정서 목차 393
(1) 진정인 393
(2) 피진정인 394
(3) 진정취지 394
(4) 진정이유 394
(5) 증거자료 394
6. 진정취하 398
제4편 합의서 작성례 411
1. 서설 412
가. 의의 412
나. 합의서의 기능 412
2. 합의의 요건 413
가. 합의의 성립요건 413
나. 합의의 효력발생요건 413
다. 대리인에 의한 합의 413
(1) 대리행위의 효력 413
(2) 대리행위의 하자 414
(3) 대리권의 범위 414
(4) 복대리 414
라. 제3자를 위한 합의 415
3. 합의의 해제, 해지, 취소, 철회 415
가. 합의의 해제 415
나. 해제합의 415
다. 해제와 해지 416
라. 해제와 취소 416
마. 해제와 철회 417
바. 해제의 효과 417
4. 합의서 작성 시 주의할 점 417
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주의할 점 417
(1) 상대방 확인의 문제 417
(2) 책임의 분별 417
나. 가해자의 입장에서 주의할 점 418
다. 미성년자와의 합의 시 주의할 점 419
(1)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허락은 취소할 수 있다 419
(2) 미성년자와 합의를 체결한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하라 419
(3) 미성년자의 상대방은 철회권과 거절권이 있다 419
(4) 미성년자가 사술을 쓴 경우 420
라. 기재사항 420
5. 협의이혼에 따른 합의서 422
가. 의의 422
나. 협의이혼의 합의서 422
(1) 협의이혼 합의서 작성 422
(2) 협의이혼 신고 423
(3) 효 과 423
6. 형사합의서 423
가. 형사합의서 423
나. 합의서 작성방법 423
(1)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현 반드시 명시 423
(2) 피해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 424
(3) 가해자의 대리인이 합의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가해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424
(4) 추후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아니한다는 내용 424
7. 서식례 424
제5편 내용증명 작성례 491
1. 개 설 492
2. 내용증명의 작성 및 발송 492
가. 작성방법 492
나. 발 송 492
3. 내용증명우편의 효력 493
4. 발송 후 조치 493
가. 재증명 청구 493
나. 등본 열람청구 493
다. 배달조회 494
제6편 사실확인서 작성례 645
1. 사실확인서(진술서 등) 작성방법 646
2. 사실확인서 작성시 주의점 648
제7편 의견서, 진술서, 확인서 655
1. 진술서 656
2. 확인서 656
가. 작성방법 656
나. 기재사항 656
다. 확인서의 효력 656
제8편 반성문 693
1. 반성문 694
2. 반성문 작성방법 694
가.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 694
나.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하기 695
다. 감정에 호소 또는 읍소하는 글 지양 695
제9편 형사배상명령신청 709
1. 개념 710
2. 대상 및 범위 710
가. 대상범죄 710
나. 배상의 범위 710
3. 배상신청인과 상대방 710
4. 형사배상명령 신청절차 711
5. 배상명령의 효력 711
6.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712
제10편 형사배상명령신청 721
머리말
금 번 개정판은 2021년 검경수사권조정에 따라 경찰이 고소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 고소인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종전과 달리 관련 사건을 수사한 후 수사종결권의 행사 즉,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과거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인 항고절차와는 다른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이의신청제도가 도입되었는바, 이와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 및 그 불복절차인 이의신청서 양식을 새로이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범죄의 고소 후 수사결과 만일, 그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될 경우, 법원의 재판절차 중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행할 수 있는 형사배상명령신청 절차에 관한 이론 및 관련 서식들을 추가ㆍ보강함으로써, 고소부터 그 피해회복 절차까지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 외, 근래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 중 하나인 아동복지법위반사건 즉,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고소장까지 추가ㆍ보강함으로써, 전편에 비해 실생활에서 더욱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는 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각종 형사분쟁의 당사자 및 로펌 등 관련 실무종사자 그리고 독자분들께 당면한 여러 문제들의 해결에 유용한 실무서가 되기를 바라며, 혹,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독자분들의 계속된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김동근 [저]
행정사, 법학박사.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대한민국법률전문도서 최다출간(KRI 한국기록원 공식인증), 現) 숭실대학교 초빙교수,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가사이혼소송), 대한탐정협회 교육원장, 국가전문자격시험 출제위원, YMCA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원, 한국시민문화연구소 이사,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이사, 이혼전문 로앤어스 가사팀 자문위원. 저서, 핵심정리 행정법원론(법률출판사), 사건유형별 행정소송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 사건유형별 행정심판 이론 및 실무(진원사), 한권으로 끝내는 운전면허취소ㆍ정지구제 행정심판(법률출판사), 한권으로 끝내는 공무원ㆍ교원 소청심사청구(법률출판사), 한권으로 끝내는 영업정지ㆍ취소 구제행정심판(법률출판사), 비송사건절차법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 토지수용보상실무(법률출판사), 출입국관리법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 핵심재개발ㆍ재건축분쟁실무(진원사), 부동산소송(진원사), 건축분쟁실무(진원사), 건축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주택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국토계획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도시개발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민사소송준비부터 가압류ㆍ강제집행까지(법률출판사),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재산분할까지(진원사), 유형별 가사분쟁실무(진원사), 가사소송법실무(진원사), 나홀로 하는 가사소송실무(진원사), 사속분할과 유류분청구(진원사), 미성년 성년후견소송(진원사), 나홀로 하는 가속관계사건등록절차(진원사), 증거수집 및 증거신청절차(진원사), 가사소송실무Ⅰ,Ⅱ(진원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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