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본서는 변호사시험을 비롯한 각종 ‘주관식용 민법시험’에서 꼭 필요한 ① 요건사실 및 ② 주제별 사례구조 ③ 그리고 필수암기 판례사항들을 정리한 암기장입니다. 참고로 기존에 본 저자가 출간한 ‘민법 암기장’이 객관식 및 주관식 겸용 All in One 암기장이라면 본서는 ‘주관식용 핵심 암기장’입니다.
본서의 1편은 ① 사법연수원 ‘요건사실론’의 핵심사항들을 정리하고 ② 주제별 핵심사례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민법의 경우 각 주제별로 수십 개의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으나, 본서에 수록된 논리(사례)구조는 각 주제별로 가장 전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경우를 예시로 제시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요건사실론에 바탕을 둔 주장 → 항변 사례구조도 제시하여 기록형까지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구조의 Tool을 잘 활용한다면 객관식에서 시간절약, 주관식에서 쟁점누락 방지 등 여러 측면에서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서의 2편은 주관식용 민법시험에서 꼭 필요한 ‘필수암기 요건 및 판례키워드’를 문제와 해설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례문제에서 제대로 점수를 획득하기 하기 위해서는 ① 쟁점의 정확한 추출, ② 논리적 목차구성, ③ 사안포섭의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요건, 효과, 판례의 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지 않으면 이는 요원한 목표에 불과합니다. 아래 시험은 변호사시험 및 각종 주관식 국가고시 대비 반드시 암기해야 할 필수암기 요건, 효과, 판례에 관한 내용으로 답안작성 및 자가채점 후 반복학습을 통해 최소한 당해 내용은 완벽히 숙지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굵은 글씨, 따옴표 ‘ ’가 있는 부분은 ‘키워드’이므로 유념해서 숙지 후 적극적으로 암기해야 하겠습니다.
주관식으로 출제될 모든 쟁점을 다 커버할 수는 없어도 출제가능성이 70~80%가 넘는 쟁점들 위주로 소개하였으므로 주제별 ‘강약조절용’으로도 잘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set 번호는 ‘민법암기장’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유력 22년 이후 최판(23년 7월까지 수록)은 주제 옆에 판시번호를 소개하였습니다.
본서에 관한 의문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dhyoon21@hanmail.net이나 제 개인 카톡(dhyoon21)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방대하고 어려운 ‘주관식 민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단비와 같은 핵심 암기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저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저자 윤동환
2001~2003년 한림법학원 로얄반(사법시험 2차 종합반), 2004~2005년 베리타스 사법시험 AP모강 담당, 한림법학원 사법시험 민법 2차 전임, 두로법학교육원 경찰간부시험 민법 2차 전임, 단국대, 전남대 특강 및 모의고사 문제 출제위원. 저서로는 단문. 준사례 민법 (제 3판 정명사, 2004), 업그레이드 민법사례연습 (문갑서원, 2004)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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