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누구의 편일까? 변호사가 말하는 공정 이야기
뉴스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속출하는 것만 같다. 공정하게 판결이 내려진다고 믿고 싶지만, 마음속 한구석에선 ‘정말 그런가?’라는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는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대변하듯, 법이 힘이 있는 자의 편만 드는 것이 아닐까 싶어지는 때도 있다. 법이라는 중심이 흔들려 보이니 지금 사회가 공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
이렇게 공정함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시기에 법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줄 책 『약자를 지키는 법』이 출간되었다. 저자 배태준은 대형 로펌에서 활동하면서 한편으로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수많은 인생 고민을 아무 대가 없이 상담해주던 특이한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약자를 지켜주는 법 조항과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런 법에 담긴 ‘따뜻한 마음’을 재조명한다.
법의 마음은 약육강식이 아닌 공존
이 책은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인을 지키는 법에서 시작해서 다양한 가정, 비정규직, 노동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이르는 다양한 카테고리를 다룬다. 학교폭력과 스토킹에서 나를 보호하는 법은 물론이고 대기업의 기술탈취에서 중소기업의 권익을 지키는 방법까지, 상대적으로 약자 포지션에 있는 개인과 단체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참고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절차를 차근차근 설명한다.
저자는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다각도로 조명하면서도 그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원인과 배경,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의 취지와 입법부의 노력도 함께 짚는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 생각되는 새로운 문제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법과 해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서술하여 독자로 하여금 폭넓게 생각할 기회를 만들어준다.
“법이 그리고 우리가 왜 약자를 지켜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해 저자는 약자가 선하거나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이 아니라고 대답한다. 때로는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소수를 위하여 다수가 불편을 겪어야 할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를 과거보다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선 결국 공존이 필요하며, 법도 그 수단임을 저자는 역설한다. 무겁고 딱딱해 보이는 법 속에 실은 따뜻한 마음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다정한 책이다.
들어가며
1장 ┃ 나를 지키기 위한 법
1. 가정폭력
남들에게는 행복의 울타리, 내게는 감옥
2. 학교폭력
아직도 그 아이가 무섭습니다
3. 스토킹
더 이상 내게 접근하지 말아요
4. 노년부양
늙고 보니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5. 장애인
먼저 떠나기도, 먼저 떠나 보내기도 무섭습니다
2장 ┃ 다양한 가족을 위한 법
1. 이혼 가정
양육비도, 면접교섭도 없이 잠적해버렸습니다
2. 재혼 가정
‘성(姓)’이 다르고 싶지 않아요
3. 미혼(한)부모 가정
어떠한 선택을 해야 후회하지 않을까요?
4. 사실혼/동거 가정
사랑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장 ┃ 비정규직을 위한 법
1. 계약직 근로자 차별
왜 같은 일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적게 받죠?
2. 계약기간
2년이 지나니 나가라고 합니다
3. 사내하도급(파견)
같은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데 왜 우리만 하청이죠?
4. 특수고용근로자
일 시킬 때는 자기 일만 하라고 하더니,
갑자기 남남이라고 하네요
5. 외국인 근로자
코리안 드림… 그런데 그 꿈은 악몽
4장 ┃ 노동자를 위한 법
1. 52시간 근로/연장근로수당
야근도 싫지만, 돈 못 받는 야근은 더 싫어요
2. 산업재해/중대재해
다친 사람만 있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나요?
3. 직장 내 괴롭힘
하루에 8시간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4. 노동조합
근로자들을 위해 싸울 뿐인데 그 대가는 가혹하네요
5장 ┃ 소상공인을 위한 법
1. 가맹사업
처음에 말한 것과 너무 많이 달라요
2. 전자상거래/플랫폼
재주는 내가 넘고 돈은 플랫폼이 벌어요
3. 상가임대차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요
4. 블랙컨슈머
손님이 왕이라지만, 왕도 잘못하면 혼나는 겁니다
6장 ┃ 중소기업을 위한 법
1. 불공정거래
열심히 키워놓은 사업을 본사에서 가져간다면?
2. 단가인하
제발 좀 그만 깎아달라고 하세요
3. 기술탈취/영업비밀
내 기술을 돌려주세요
4. 대규모유통
많이 팔아도 남기기가 쉽지 않아요
맺음말
배태준 [저]
학창 시절 문과/이과/예체능을 두루두루 맛보고, 변호사로서 한국 최대 로펌인 김&장에서 약 10년 정도 근무. 미국 연방정부 산하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인턴 등 국내외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고 나누는 삶을 살고 있다. 변호사로서 다년 간 고민 상담뿐만 아니라 네이버 고민상담카페(회원 수 약 8만명)에서 전문상담사 및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팟빵 고민상담 팟캐스트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 등을 운영한 적이 있으며, 2021년 6월에는 ‘사는 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고민상담 관련 저서를 출간.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에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하면서, 라디오 패널(KBS 1FM 라디오매거진 위크앤드), 창업, 스타트업(서울대 창업지원단) 멘토링, 칼럼 게재(국방일보 조명탄), 명상 컨텐츠 제작(명상앱 코끼리) 등 사회활동을 원 없이 하고 있다. 앞으로도 스스로도 계속 꿈을 꾸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길을 찾아나가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kind=small}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