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형법강의 : 변호사 / 법무사 / 법원행시 / 법원 검찰 승진 / 5급 공채 / 입법고시 시험대비
형법강의(법학사)1 ㅣ 이재영 ㅣ 법학사
  • 정가
 54,000원
  • 판매가
 54,000원 (0% ↓, 0원 ↓)
  • 발행일
 2023년 12월 19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954page/211*273*42/1832g
  • ISBN
 9791162219690/1162219696
  • 배송비
무료배송
  • 배송예정일
 05/02(목) 배송완료예정
  • 현 보유재고
 100 권 이상
  • 주문수량
 권
  • 바로구매 북카트담기
  • 제휴몰 주문 시 고객보상, 일부 이벤트 참여 및 증정품 증정, 하루/당일 배송에서 제외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 시리즈 도서
형법강의(법학사)(총1건)
형법강의 : 변호사 / 법무사 / 법원행시 / 법원 검찰 승진 / 5급 공채 / 입법고시 시험대비     54,000원 (0%↓)
  • 상세정보
  • 제11판에서는 2023. 8. 8.에 개정된 형법 규정(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 폐지,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 법인에 대해 벌금형 등이 선고된 경우에도 형의 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을 교재에 반영하고 2023년에 실시된 법무사, 법원행시, 법원사무관승진시험 기출문제를 방주(날개 부분)에 표기하고 2023년 12월 기준 기존의 판례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판례를 추가하였다.
  •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서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4절 범죄이론 제2편 범죄론 제1자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성립조건·처벌조건·소추조건 제2절 범죄의 종류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서론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범죄의 주체 제4절 부작위범 제5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6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7절 사실의 착오. 제8절 과실범 제9절 결과적 가중범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능력 제2절 위법성의 인식. 제3절 법률의 착오(위법성의 착오, 금지착오) 제4절 기대가능성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 제2절 중지미수 제3절 불능미수 제4절 예비죄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제2절 일죄 제3절 수죄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범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 2024년판(제11판) 머리말 제11판에서는 2023. 8. 8.에 개정된 형법 규정(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 폐지,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 법인에 대해 벌금형 등이 선고된 경우에도 형의 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을 교재에 반영하고 2023년에 실시된 법무사, 법원행시, 법원사무관승진시험 기출문제를 방주(날개 부분)에 표기하고 2023년 12월 기준 기존의 판례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판례를 추가하였다. 수정 또는 추가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1.그 내용에 있어서 한 획을 그었다 할 정도로 중요한 판례의 변경이 있었다.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동기설을 폐지하고 유효기간을 명시한 한시법의 경우 추급효를 긍정한 사건 (대판 2022.12.22. 2020도16420 전합), 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를 변경한 사건 (대판 2023.9.21. 2018도13877 전합)이 그것이다. 2.재산죄와 관련해서는 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대판 2022.12.29. 2022도12494), 타인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행위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재물손괴죄로 기소한 사건 (대판 2022.11.30. 2022도1410)은 이미 법원행시에서 기출되었고,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 소유권자의 동의 등이 있었던 사건 (대판 2023.11.16. 2023도11885), 자동차 매매계약과 소유권 귀속이 문제된 사건 (대판 2023.6.1. 2023도1096), 자본금 및 기술자 보유요건을 가장하여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건 (대판 2023.1.12. 2017도14104), 착오송금에 대해 상계권을 행사한 사건 (대판 2022.12.29. 2021도2088) 등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3.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총장실에 진입을 시도한 사건 (대판 2023.5.18. 2017도2760),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이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판 2023.9.27. 2023도9332), 강제집행에 대한 방해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판 2023.4.27. 2020도34), 교장이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에서 의견을 밝힌 사건 (대판 2023.3.30. 2019도7446),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성부가 문제된 사건 (대판 2023.3.16. 2021도16482) 등을 추가하였다. 4.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한 것으로는 전공의의 처방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교수의 책임이 문제된 사건 (대판 2022.12.1. 2022도1499), 의사가 수술실을 이탈한 후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건 (대판 2023.8.31. 2021도1833), 간호사로 하여금 사망진단서를 작성하게 한 사건 (대판 2022.12.29. 2017도10007) 등이 중요한 판례로 보인다. 5.명예훼손과 모욕에 관한 사건으로는 시각적 수단을 사용한 표현행위와 모욕죄가 문제된 사건 (대판 2023.2.2. 2022도4719), 총학생회장으로서 음주운전을 막지 못했다는 글을 게시한 사건 (대판 2023.2.2. 2022도13425), 인터넷에 “국민호텔녀”의 표현을 사용한 사건 (대판 2022.12.15. 2017도19229), 노동조합원이 노동조합 간부들을 상대로 ‘악의축’이라고 한 사건 (대판 2022.10.27. 2019도14421) 등을 추가하였다. 6.기타 정당방위의 침해의 현재성 판단 기준이 문제된 사건 (대판 2023.4.27. 2020도6874), 대표이사에게 사임제안서를 전달한 사건 (대판 2022.12.15. 2022도9187), 1인이 폭행하고 나머지는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사건 (대판 2023.8.31. 2023도6355),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을 방해한 사건 (대판 2023.4.27. 2020도18296),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결과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사건 (...
  • 이재영 [저]
  • 제11회 법무사시험 합격, 제4회 행정사시험 합격, 현 서울법학원(박문각) 법무사 법원사무관승진 헌법, 형법 강의, 현 합격의법학원 법무사, 법원사무관승진 헌법, 형법 강의, 현 해커스공무원 법원,검찰 형법 강의, 전 전문직단기 법원행정고시 형법 강의, 전 폴라리스법학원 헌법,형법 강의, 전 베리타스,윌비스학원 헌법 강의. 편저서로는 '헌법강의(제16판, 법학사 刊, 2022)', '객관식 헌법(제16판, 법학사 刊, 2022)', '법무사 제1차 진도별 모의고사 헌법(제9판, 법학사 刊, 2019)', '형법강의(제9판, 법학사 刊, 2022)', '주관식 형법 5행정리?암기장(법학사 刊, 2022)', '법원시행시험 기출문제해설 객관식 형법(제8판, 법학사 刊, 2022)' 등이 있다. 카페 : http://cafe.naver.com/lawstorage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