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민주화가
북한의 대남전략에 영향을 미칠까?
이 책에서는 시대별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남한에서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달라지는 북한의 대남정책과 대남인식에 주목한다. 남한 정권의 정당성이 낮았던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만 해도 북한은 남한의 독재체제를 전복시키겠다는 목표를 드러내며 강한 혁명성을 드러냈다. 1987년 6.10 민주항쟁 때도 북한은 남한의 민주화투쟁을 선동하며 체제 전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역량이 크게 성장한 남한의 민주화운동 세력을 공조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기 시작했다.
뒤이어 1993년 남한에 문민정부가 출범한 데 이어 1998년 야권으로의 평화적 정권 교체로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자 남한 정권의 정당성은 불과 10년 전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북한이 남한 정권을 대화와 협상의 주체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북한의 대남전략도 혁명과 공존이 병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이처럼 이 저서는 1980~1990년대 남한의 민주화가 도약하던 시기에 북한이 대남인식과 전략을 조정해가는 과정을 독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현재 북한 남조선혁명론의 좌표는 어디인지, 남북관계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찰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평화통일’, ‘민족’ 개념 삭제 …
대남전략의 또다른 전환
70여 년 전 분단 이래로 남과 북에는 이질적인 사회 체제가 들어섰다. 이에 김일성은 ‘평화’와 ‘민족대단결’ 개념을 바탕으로 한반도를 통일하고, 체제와 이념이 다른 남한을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체제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를 유지해왔다. 이는 김정일, 김정은으로 정권이 세습된 뒤에도 이어졌다.
하지만 김정은이 돌연 남북관계와 통일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선언했다. 북한이 삼대에 걸쳐 일관되게 견지해 온 ‘민족’에 기반을 둔 통일을 포기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하지만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평화통일’이라는 단어를 폐기하면서 ‘평화’는 포기했을지라도 뒤에 감춘 ‘적화’는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ㆍ평정ㆍ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김정은의 발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김정은의 민족주의 통일노선 폐기 발언 이래로 그 원인과 의미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극단으로 치닫는 북한의 언사를 살펴보고 있자니, 이러한 시국에 과거 남한의 민주화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 북한의 대남인식을 살펴보려는 시도가 과연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언제 또 올지 모를 남북대화의 기회가 왔을 때 실패를 거듭하지 않고 남북관계를 긴 호흡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입장이 되어 대남전략을 수립하게 된 배경을 살피려는 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프롤로그
1부. 남한의 민주화와 북한의 대남전략
1장. 남한의 민주화가 북한의 대남전략에 영향을 미칠까?
2장. 남한이 민주화되기 전 북한의 대남전략
3장. 남한과 북한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2부. 1980년대, 남한 중간층의 대남혁명역량 편입
1장.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북한의 대남인식 및 전략
1.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남한정세
2. 대남인식ㆍ대응 : 독재세력 타도와 남조선 민주화 주장
3. 대남전략 :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론
4. 소결
2장. 6.10 민주항쟁과 북한의 대남인식 및 전략
1. 6.10 민주항쟁 당시 남한정세
2. 대남인식ㆍ대응 : 남한 중간층의 대남혁명역량 편입
3. 대남전략 :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론
4. 소결
3부. 1990년대, 남한 민주화세력 집권에 대한 기대감
1장. 김영삼 정부 출범과 북한의 대남인식 및 전략
1. 김영삼 정부 출범 당시 남한정세
2. 대남인식ㆍ대응 : 집권세력과 민주화세력 구별 짓기
3. 대남전략 : 자주적 민주정부론
4. 소결
2장. 김대중 정부 출범과 북한의 대남인식 및 전략
1.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 남한정세
2. 대남인식ㆍ대응 : 민주화세력 집권에 대한 기대감
3. 대남전략 : 민족공조론
4. 소결
4...부. 결론
에필로그
참고문헌
북한은 과거 남한 민주화운동 세력을 북한에 대한 보조적 역량으로만 인식했지만,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10 민주항쟁을 비롯한 민주화투쟁에서 이들의 변혁적 지향성을 발견한 뒤로는 이들을 더욱 조직화해 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확고한 대남혁명역량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인식하게 됐다.
남한 민주화세력의 역량 강화로 인한 기대감이 축적된 결과, 북한은 선거 등 합법적인 정치 공간을 활용한 방식으로 남조선혁명론을 확장해 자주적 민주정부론으로 나아갔다.
남한 민주화세력이 집권에 성공하면서 기존의 급진적 재야세력이 상대적으로 주변부화됨에 따라 북한은 당국 간 공조까지 포함하는 등 민족공조의 대상을 확대시켰지만, 미국과 공조하는 남한 정부를 비판하면서 미국에 맞서기 위한 민족공조론을 펼쳤다.
- p.26, 1부 ‘남한의 민주화가 북한의 대남전략에 영향을 미칠까?’ 중에서
권위주의 통치가 종식되고 민간인 정부가 최초로 집권하면서 북한이 선거 등 합법적인 정치 공간을 활용한 방식으로 남조선혁명론을 확장하려 했듯이 2021년 당 규약에 포함된 ‘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1990년대에도 급진적 사회주의 세력과 학생운동이 약화돼 민중봉기를 통한 혁명의 성공 가능성이 줄어들자 북한이 남한 당국자들과의 접촉을 모색하며 ‘자주적 민주정부론’이 제기됐다. 하지만 1990년대나 당 규약에 ‘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명시한 지금이나 북한은 변함없이 한반도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 북한은 지난 수십 년간 남한 사회에 대한 인식 변화와 대내외 정세 등을 반영해 전략ㆍ전술을 수정해왔다. 그중 ‘남한의 민주화’는 북한의 인식과 전략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소였다.
- p.218, ‘에필로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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