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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변사기 형사소송법 사례연습 : 진도별 변시 사시 법행 법무사 기출
김영환 ㅣ 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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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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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4년 0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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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7page/189*260*27/116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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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91158249588/1158249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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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판에는 2023년도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3회분과 2024년도 기출문제, 그리고 2023년도 법원행시, 법원사무관 및 법무사시험의 기출문제를 반영하였고, 최근의 전원합의체 등을 사례화하여 수용하였다. 한편,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관계에도 적용된다는 대판 2023.6.1. 2023도3741 등 판례도 반영하였다.
  • 제1편 총 론 사례 1. 제6조에 따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3 사례 2. 관할의 적법성과 관련사건의 병합심리를 위한 조치 5 사례 3. 항소심에서의 사물관할의 변경과 관할법원의 문제 7 사례 4. 약식명령과 제척사유, ‘형종 상향의 금지’ 11 사례 5. 증거보전 관여판사와 수탁판사의 제척여부 13 사례 6. 법원의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해당여부 및 불복방법 15 사례 7. 검사에 대한 제척ㆍ기피 18 사례 8. 성명모용소송 20 ｜유제 1. 성명모용소송 25 ｜유제 2. 약식절차와 성명모용소송 25 사례 9. 위장출석 26 ｜유제 3. 피고인특정과 위장출석소송 28 사례 10. 위장자수의 법률관계 29 사례 11. 동일한 국선변호인의 선정 33 사례 12.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34 ｜유제 4.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36 사례 13.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이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 2024년판 머리말 1. 처음에 2024년판에는 2023년도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3회분과 2024년도 기출문제, 그리고 2023년도 법원행시, 법원사무관 및 법무사시험의 기출문제를 반영하였고, 최근의 전원합의체 등을 사례화하여 수용하였습니다. 한편,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관계에도 적용된다는 대판 2023.6.1. 2023도3741 등 판례도 반영하였습니다. 2. 추가 및 수정문제 추가하거나 수정된 문제를 살펴보면, ①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는 대판(全合) 2023.7.17. 2021도11126(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자전거 사고로 피해자가 의식불명의 식물인간이 된 사건 또는 성년후견인 선임 사건][사례 38], ② 영장 없이 사진촬영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판 2023.4.27. 2018도8161[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유제 21], ③ 추가기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유제 49], ④ 공소장변경의 필요성과 축소사실의 인정 및 소위 판결편의주의와 관련된 대판 2022.4.28. 2021도9041[유제 57], ⑤ 공동피고인의 법률관계[유제 60], ⑥ 실질적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증인의 법정진술,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판 2022.3.17. 2016도17054[사례 131 및 유제 70], ⑦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경찰에서의 피의자의 진술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유제 80], ⑧ 파기환송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여부에 관한 대판 2021.5.6. 2021도1282 등[사례 175], ⑨ 공시송달에 의한 궐석재판의 요건에 관한 대결 2022.5.26.？2022모439[사례 181], ⑩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판(全合) 2022.5.19. 2021도17131[사례 192 및 유제 107] 등을 들 수 있습니다. 3. 실전 분량의 「작은 변사기」의 활용 여러분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 변사기를 실전 분량에 맞게 줄인 「작은 변사기」도 3월 초에 출간된 예정입니다. 4. 맺으며 본서가 여러분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고 자부하며, 여러분의 조속한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4년 2월 편저자 김영환
  • 김영환 [저]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한양대학교 법대 대학원(형사법전공)을 졸업했다. 前 한림법학원, 베리타스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강의, 現 서울법학원, 법무사시험 및 법원사무관 등 형사소송법 강의, 現 경단기, 경찰간부 형사소송법 강의, 現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강의, 한대 등 고시반 특강 저서로 '형사소송법 주관식 단문집(학연, 2020)', '형사소송법 주관식 사례집(학연, 2020)', '법원사무관 승진ㆍ법행ㆍ법무사 대비 형사소송법 사례연습(학연, 2021)', '형사소송법 Blackbox(학연, 2021)', '로스쿨 형사소송법(학연, 2021)', '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사법 선택형(학연, 2022)', '진도별 변시ㆍ사시ㆍ법행ㆍ법무사기출 형사소송법 사례연습(학연, 2022)', 'Rainbow 변시 기출해설 형사법 사례형(학연, 2022)', '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사법 사례형(학연, 2022)', 'Rainbow 변시 기출ㆍ모의해설 형사소송법 선택형(진도별)(학연, 2022)', 'Rainbow 핵심OX 형사소송법(학연, 202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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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견 혹은 오류로 보이는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사례집 해설이랑 비교하면서 봐야합니다 k37*** 2024/04/28 평점 추천 0
좋아요 배송도 빠르구요 많이 파세요 deux9*** 2024/03/07 평점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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