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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회 : 안전한 삶을 위해 알아야 할 범죄의 모든 것
정재민(하지환) ㅣ 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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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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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4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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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page/142*210*0
  • ISBN
9788936480172/893648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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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사회의 문제는 범죄라는 상처로 드러난다” ‘치안강국’ 대한민국은 어쩌다 ‘범죄공화국’이 되었나? 범죄를 통해 한국사회를 진단하다 대낮 번화가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 대규모 온라인 살인 예고 등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흉흉한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줄 알았던 ‘치안강국’ 대한민국이 어쩌다 ‘범죄공화국’이 된 것일까? 과연 한국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날이 다시 올 수 있을까?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은 나날이 급증하고 있지만 사실 지난 10년간 살인, 강도, 폭력, 절도 등의 범죄는 193만건(2012년)에서 153만건(2021년)으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절대적인 범죄량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최근 범죄들의 ‘무차별성’ 때문이다. 전통적 범죄가 대개 서로 알던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했던 것과 달리, 언제 어디서든 모르는 사람에게 전방위적으로 범죄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재민은 이 책을 통해 한국사회가 무차별한 강력범죄가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사회로 전락하게 된 경위를 분석하고, 강력범죄 문제와 현행 형사제도를 둘러싼 대중의 의문과 오해를 해소하며, 정의롭고 안전한 미래를 위한 제도 변화를 제안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법조인으로서의 생생한 경험담과 전문성이 결합된 이 책은 판사, 군검사, 법학박사, 법무심의관 등을 거치며 ‘범죄’에 관련된 모든 현장에 서보았던 저자 정재민만이 저술할 수 있는, 지금 한국사회에 가장 필요한 범죄 해설서다.
  • 판사, 법무부 심의관, 국제전범재판소 연구관 등을 지낸 만능 법조인 정재민, 대한민국 범죄를 본격 해부하다 정재민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3년을 공무원으로 살아왔지만 그 이력을 살펴보면 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다채롭다.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일하다가 돌연 판사직을 그만두고 방위사업청 팀장으로 전직했다. 한번 사는 인생에서 한가지 일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위사업청에서도 법률팀이 아니라 각종 무기체계를 검증하고, 방산 수출 및 군함 제작을 총괄하는 일을 했으며, 군검사, 국제전범재판소 연구관 등으로도 일했다. 2020년에는 최초의 판사 출신으로서 법무심의관에 임명되었고, 최장기 법무심의관으로서 약 20여건의 법안을 마련했으며, 2023년부터는 송무심의관에 임명되어 정부를 당사자로 하는 전국의 민사소송·행정소송을 지휘했다. 2024년 봄부터는 로펌 예문정앤파트너스를 설립해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한곳에 정착하기를 거부하는 듯 군함을 건조 중인 바다 위로, 국제재판소가 있는 네덜란드로,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무부로, 그렇게 부단히도 새로운 세계를 여행하는 듯한 그가 『범죄사회』의 저자로 우리 곁에 돌아왔다. 『범죄사회』에는 정재민이 판사로서 형사재판을 담당했던 이력과 우리 사회의 범죄 대책을 마련하는 법무부에서 일한 경험, 그리고 tvN 「알쓸범잡」 등의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중과 소통하면서 깨닫게 된 바 등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다. 그는 판사로 일할 때는 피고인 개개인의 특정 사건을 재판하는 데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었지만, 법무부에서 일하게 되면서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범죄 발생 추이나 범죄대응 시스템의 설계방식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범죄 사건이 일어나면 범죄자가 형량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됨으로써 그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생각한다. 범죄자는 결국 우리 사회로 돌아올 사람이라는 점을 간과하기 십상인 것이다. 하지만 아주 작은 범죄라 하더라도 그 사건에는 우리 사회의 여러 제도가 중첩되어 있고, 각 제도를 단계적으로 이행하게 되어 있다.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며, 법원이 재판을 한다. 이후 교도소는 교정을, 보호관찰소는 범죄예방을 맡는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 수많은 단계 중 언론이 떠들썩하게 조명하는 몇 단계(특히 수사와 기소의 단계)에만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심은 집단적 분노로 쉽게 들끓지만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지혜로 모아지지는 않는다. 정재민은 공직 생활에서 느낀 이러한 아쉬움을 바탕으로 범죄를 둘러싼 국가의 여러 기능이 균형을 이루어야 치안이 제대로 확립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책을 집필했으며, 독자들에게 우리 사회의 범죄대응 시스템을 함께 고민해보자고 제안하고 있다. 판사의 형량은 왜 낮은가?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는가? 교도소의 환경은 어디까지 개선되어야 하는가? 범죄를 둘러싼 첨예한 논쟁에 답하다 이 책은 범죄를 둘러싼 여러 제도를 순차적으로 짚어나가면서 각 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반영해 분야별로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이 던지고 있는 질문들은 굉장히 첨예하고 논쟁적인데, 저자가 각 제도를 하나하나 해부하듯 펼치는 논리를 따라가다보면 독자 역시 그 주제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다듬어나갈 수 있게 된다. 1장은 수사를 다루면서 지문, DNA,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가 어떻게 발전해왔고 앞으로 어느 분야가 발전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2장은 재판을 다...
  • 프롤로그: 범죄, 우리 사회의 이야기 1장 과학수사는 어디까지 발전했는가 2장 판사의 형량은 왜 낮을까 3장 교도소는 감옥이 아니다 4장 범죄의 원인은 무엇인가 5장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범죄예방 시스템은 현실화될 수 있나 6장 사는 듯 사는 삶을 위한 입법 에필로그
  • 정재민(하지환) [저]
  •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판사, 외교부 독도법률자문관, 유엔국제형사재판소 (ICTY) 재판연구관, 국방부 정책실 법무관, 군검사, 국제법 박사 등 법률가로만 살았다. 한번뿐인 인생, 법 말고 더 생산적이고 재미있는 일을 해보고 싶어서 2017년 판사직을 사직하고 방위사업청에 들어가 무기체계를 수출하거나 만드는 일을 해오고 있다. 최대 관심사는 ‘사는 듯 사는 삶’이며 그렇게 사는 방법 중 하나로 글을 쓴다. 소설 『보헤미안 랩소디』 『소설 이사부』 『독도 인 더 헤이그』와 에세이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등을 썼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집필진으로서 『국제법과 함께 읽는 독도현대사』(2013)를 펴냈다. 세계문학상, 매일신문 포항국제동해문학상을 받았다. 미식가도, 음식 전문가도 아니지만 무엇이든 맛있게, 열심히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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