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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형법논점 Capsule : 답안을 담을 개념 학설 판례 선택형 문제 기출판례 망라
정현석 ㅣ 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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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4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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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8page/151*215*22/635g
  • ISBN
 9791158249601/1158249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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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 독자대상 : 변호사 시험 준비생 - 구성 : 형법 지문
  • 제1편 형법총론 제1장 서 론 3 [001]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 여부(개별판단설) 4 [002]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4 보충 01. 소송법규정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5 [003] 목적론적 축소해석과 유추 13 [004] ‘법률변경’의 포섭범위 17 제2장 범죄론 22 제1절 행위론 22 [005] 법인ㆍ법인격 없는 사단의 범죄능력 22 [006] 법인처벌의 근거 22 제2절 고의의 작위ㆍ기수범Ⅰ(구성요건론) 26 [007]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기준[20모사] 26 [008]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20ㆍ16ㆍ14변사ㆍ21·14ㆍ12모사] 27 [009] 합법적 대체행위이론[21변사] 30 [010]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19ㆍ16변사ㆍ21·17ㆍ14ㆍ13ㆍ12모사] 32 [011] 구성요건적 착오문제 해결★[23·21변사ㆍ23·21·20ㆍ18ㆍ17ㆍ15모사] 35 [012] 정범(피이용자)의 객체의 착오와 공범(간접정범)★★[23·19변사ㆍ23·20ㆍ18ㆍ16모사] 36 [013] 기본적ㆍ가중감경적 구성요건 사이의 착오 37 [014] 병발사건 37 [015] 개괄적 고의(개괄적 과실은 「결과적 가중범」 편에)★[20변사ㆍ20ㆍ14모사] 38 제3절 고의의 작위ㆍ기수범Ⅱ(위법성론) 39 [016] 주관적 정당화요소 결여의 효과★★[21변사？23·22·17ㆍ...
  • 머리말 “사례문제대비 형법논점 Capsule” 제14판은 ① 2023. 8. 8. 형법 일부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의 삭제로 인해 쟁점 [082] ‘영아살해죄에서 직계존속의 개념’을 삭제하고 구성요건적 착오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② 2023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시행 모의시험 및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판례를 표시하고 ③ 2022년 말부터 2023년까지 대법원 판례 중 중요판례를 수록하면서 기존 판례를 손질하였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정도(대판(全) 2018도13877),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의 인정요건(대판 2017도2760), 위전착의 정당성판단(대판 2023도10768), 재심대상판결 이전 범죄와 이후 범죄의 죄수(대판 2023도10545), 조정절차에 소송사기법리를 적용한 판례(대판 2020도10330) 등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④ 최근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카메라이용촬영죄’를 쟁점 [205]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서출판 (주)「學然」의 “논점 Capsule” 시리즈가 변호사 시험, 법원직 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 등 모든 국가고시를 효율적으로 준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논점 Capsule” 시리즈를 가지고 사례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쟁점들을 미리 학습하여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답안지에 현출시켜 정당한 평가를 받아 합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수험생 모두의 건승을 빕니다. 2024. 2. 15. 저자 이인규·정현석 씀
  • 정현석 [저]
  •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우수 졸업했다.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했으며 현재 베리타스 법학교육원 형법 전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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