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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폐하라 : 상속세의 저주에 걸린 한국경제 구출작전
서채종 ㅣ 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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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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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page/149*209*17/47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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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85032948/118503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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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폐지론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책. 상속세는 최근 코리아 디스카운트 및 기업 밸류업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책은 상속세가 옳지 못한 세금인 동시에 바보같은 세금임을 밝히는데 주력한다. 동시에 왜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인지, 왜? 상속세 폐지 없이 실효적인 밸유업 정책이 불가능 한지 설명한다. 저자는 세율인하가 아니라 상속세라는 제도 자체의 완전한 폐지가 진짜 대안이라고 강조한다.
  • 1부 옳지 못한 세금 사상 최악의 세금 현물로 상속받고, 현금으로 세금 낸다 상속세와 종부세는 닮은꼴 상속세는 ‘성공’ 징벌세 이번 생에 끝나지 않는 세금, 사망세 상속세는 가정파괴세 상속세가 갖는 태생적 모순 시기와 질투를 먹고 크는 세금 상속세, 소유권의 본질을 위협하다 2부 바보같은 세금 상속세,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다 회장님, 아무 때나 죽으면 안 됩니다 증여세가 경제의 순환을 방해한다 증여세, 저출산 해법의 걸림돌 상속세, 정작 금수저는 못 막는다 가성비 최악의 세금 3부 전국민이 상속세의 피해자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무엇인가? 오너는 주가상승을 바라지 않는다 한국의 배당성향이 낮은 이유 반기업 정서는 왜 문제인가 온 국민이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피해자 공산당선언의 핵심전략, 상속권 폐지 4부 상속세 폐지 운동의 전략 한국적 평등관념은 두텁고 견고하다 ‘인하’가 아니라 ‘폐지’가 대안이다 폐지운동의 전략 상속세 폐지의 경제효과
  • 내가 상속세 폐지운동을 하겠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꺼냈을 때 10명 중에 7~8명은 다 똑 같은 첫 반응을 보였다. “부모님한테 물려받을게 많은가봐?”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마다 나는 ‘상속’과 ‘상속세’에 대해 한국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고정 관념을 실감했다. 우리나라는 평등관념이 강한 나라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도 대한민국 특유의 평등관념과 관련이 깊다. 한국 사회는 상속에 대한 폭력적인 시선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 ‘부모 잘 만나서 공짜로 물려받은 재산 정도는 국가가 조금 무자비하게 뺏어가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광범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8p 상속세는 옳지 못한 세금이다. 소유권의 본질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세금’ 이기 전에 ‘형벌’이다. 자신의 유전자를 계승한 자식세대에게 평생 축적한 부를 넘겨 줄 수 없도록 약탈적 징벌을 가하는데 초점이 있기 때문이다. -15p 세계 최악의 세율을 자랑하는 만큼 실제로 세계 최고액의 상속세를 부담하는 사례도 대한민국에서 나왔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은 2021년 국세청에 약 12조원의 상속세를 신고했다. 스티브잡스 사망 당시 유족이 냈던 약 3조 4,000억원과 비교해 볼 때, 대략 3배가 넘는 금액의 세금을 낸 것이다. 이 때문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삼성이 부담하는 상속세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21p 상속세는 종합부동산세와 본질적으로 같은 한계를 지닌다. 상속세는 일정시기에 경제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특정 시점에 보유한 소유물(자산)에 대한 과세 방식에 속한다. 이러한 방식의 과세는 사실상 사적 소유권을 억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소화해야 하는데, 상속세는 오히려 극대화 하고 있는 것이다. 33p 상속세의 존재를 만약 개인 간의 도덕적 시선으로 본다면, 매우 기분 나쁘고, 부도덕한 세금이다. 한 인간이 인생을 바쳐 일군 최종적 성과를 생의 말년에, 즉 그의 성공이 확인된 시점에 뺏어가기 때문이다 -36p 부모세대가 가정을 통해서 자손세대에게 넘겨주는 것들은 매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다. 세대를 넘어 축적된 경제력이 ‘문명’을 창출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부모세대의 본능적인 자식 사랑은 사회적인 맥락에서 ‘문명’의 연장과 확장, 생산력의 획기적 진보 를 초래한 근본적인 동력이다. 자본여력의 계승이 문명 창조의 동력이었던 것이다. -52p 평등주의가 사회파괴가 아닌 사회발전의 동력이 되려면, 부유층이 축적한 부를 국가가 최대한 많이 박탈하자는 낡고 오래된 사회적 시기심을 폐기해야 한다. 오히려 자본운동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그 성과물을 국가적 차원에서 공유하는데 국가 전략의 초점을 맞춰나가야 한다. 그것이 사회적 질투심이 아닌, 진정한 평등관념이다 -64p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의 60%를 어느 날 갑자기 국가가 가져간다고 할 때, 전력을 다해 세금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행동원리이다. 결국 우리는 〈한국경제 변태성〉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상속세라는 시스템 문제를 아무런 선입견 없이 백지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 보아야 할 절박한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차라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상속세를 폐지하는 대신 옥상옥 구조를 폐지하고 좀 더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건설하는 전략을 고민할 단계에 와 있는 것이다. - 85p 증여세, 돈맥경화의 주범 고령층과 중장년층은 ‘소비성향’에 큰 차이가 있다. 고령의 부유층은 사실상 구매력을 사장시키고...
  • 서채종 [저]
  • 1965년 전남 여수에서 태어나 여수고와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를 거쳐 서강대 대학원에서 공부했다. 오랫동안 농협중앙회에서 근무하며 〈21세기경제학연구소〉에서 경제에 관한 지식을 배우고 토론했다. 대학전공으로 사회학을 선택하던 무렵에는 ‘사회’를 공부해서 멋진 인간의 미래, 천국 같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꿈을 품기도 했다. 그러나 청년 시절의 이상은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을 읽으면서 깨져나갔다. 인간의 이성은 한정된 것이고 문명의 발전은 계획이나 설계가 아닌 자유로운 개인들이 만든 자생적 질서라는 자각은 상속세라는 무리한 규제에 대한 성찰로 이어졌다. 2023년 2월부터 〈상속세폐지 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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