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이게 다 인권 문제라고요?》는 젠더와 장애, 난민과 같은 익숙한 주제에서부터 청소년, 디지털, 기후위기같이 다소 생소한 영역까지 각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인권 활동가, 사회학자, 기자, 성교육 전문가, 장애학교 교사, 사회 활동가가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통해 새로운 인권 개념을 설명한다. 이 책은 청소년들이 인권의 렌즈를 통해 일상을 바라보는 작고 큰 질문들을 마주하고, 인권의 의미를 폭넓게 사유하며, 직접 그 가치를 행동으로 옮기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다.
1. 차별과 혐오의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인권 감수성
학교 안과 밖, 광장과 도로, 디지털 세상을 종횡무진하는
지금 청소년에게 필요한 인권의 언어
V2018년 100개가 넘는 학교의 학생들이 용기 낸 덕분에 스쿨미투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졌지만, 학내 성폭력·성차별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 중에 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스쿨미투가 발생한 서울 23개 학교의 가해교사 48명 중 35명이 여전히 학교에 남아 있으며, 학내 성폭력 문제를 고발한 후에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기본적인 조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V도로 위의 배달원은 사고가 나도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자로서의 어떠한 보장도 받지 못한다.
V많은 이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이동권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한 장애인 인권 단체의 대표는 2021년 상반기에만 세 차례 이동권 점거 투쟁을 이어왔으나, 2016년부터 집회 시위로 부과된 벌금 4400만 원을 내지 못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노역 투쟁을 벌여야 했다.
V흑인 분장을 한 학생들의 졸업사진과 한 트렌스젠더 여성의 여자대학 입학 반대 여론은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차별과 혐오를 드러냈다.
V대한민국은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 2013년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국가다. 하지만 2020년 국내 난민 인정률은 0.4퍼센트였다. 유럽국가가 32퍼센트인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지만, 법무부는 난민 재신청 절차 제도를 더욱 강화했다.
V폭염 때마다 쪽방촌 거주자, 거리의 노동자들이 온열 질환으로 세상을 떠난다. 기후위기는 코로나19와 같은 이상 현상이 발생시켰다. 하지만 기후위기가 왜 인권 문제인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인권 문제는 지금까지 지속되기도 하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인권 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차별과 혐오, 불평등과 배제의 시대를 건너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예민하고 새로운 인권 감수성이 필요하다. 학교 안과 밖, 광장과 도로, 디지털 세상을 누비는 청소년들의 일상에서부터 인권의 이야기는 시작되어야 한다. 《잠깐! 이게 다 인권 문제라고요?》는 젠더와 장애, 난민과 같은 익숙한 주제에서부터 청소년, 디지털, 기후위기같이 다소 생소한 영역까지 각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인권 활동가, 사회학자, 기자, 성교육 전문가, 장애학교 교사, 사회 활동가가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통해 새로운 인권 개념을 설명한다. 이 책은 청소년들이 인권의 렌즈를 통해 일상을 바라보는 작고 큰 질문들을 마주하고, 인권의 의미를 폭넓게 사유하며, 직접 그 가치를 행동으로 옮기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다.
2. 청소년의 일상에서 끌어올린 질문들, 그 속에 담긴 오늘의 인권의 이야기
6명의 현장 전문가가 인권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생생한 사례로 빠르게 변화하는 인권의 개념을 알아보다
이 책은 청소년, 디지털, 기후위기, 젠더, 장애, 난민을 주제로 한다. 각 주제마다 지금 청소년이 일상에서 마주할 법한 논쟁거리나 생각해볼 거리를 4개의 질문에 담았다. “권리를 가지려면 ‘어른’이 되어야 하나요?”, “왜 내 사진이 인터넷을 떠돌아다닐까요?”, “트랜스젠더 여성은 여자대학에 다닐 수 없나요?”, “기온이 1.5℃ 오르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왜 수어 통역과 자막은 보편화되어야 할까요?”, “코로나 시대에 난민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등의 질문은 인권이 먼일이라고 느꼈던 청소년의 시선을 사로잡고, 지금 당장의 삶 속에서 인권의 개념과 가치를 살펴볼 수 있게 도와준다. 각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6명의 저자는 사...회적 논쟁이 이어지는 최근의 이슈를 통해 인권 개념을 살피고, 시대에 따라 달라진 인권 의식과 개념 또한 쉽게 풀어 설명했다.
1장 ‘청소년으로 읽는 인권’은 청소년 페미니즘 네트워크 ‘위티’의 양지혜가 집필했다. 저자는 2018년 스쿨미투 운동을 통해 학내 성폭력 고발에 앞장섰으며 같은 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스쿨미투 보고서를 제출, 이듬해인 2019년 위원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학내 성폭력 실태를 증언했다.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쿨미투 현장과 학생인권조례의 진정한 목표, 청소년들이 학교 안팎에서 요구하는 청소년 인권에 관해 설명한다.
2장 ‘디지털로 읽는 인권’은 일상 속에서 한국 사회의 부조리를 발견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온 사회학자 오찬호가 집필했다. 사생활을 침해하는 K-방역의 동선 공개와 SNS 속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사진의 유포, 혐오 발언하는 인공지능과 산재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배달 노동자까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가속화된 디지털 사회 속 일상, 사회, 노동, 미디어 등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를 이야기한다.
3장 ‘기후위기로 읽는 인권’은 JTBC에서 기후변화에 관해 지속해서 연재 보도해온 박상욱 기자가 집필했다. 지구 기온 1.5℃ 상승이 야기하는 생명·환경 파괴 문제가 청소년의 일상 속 생활환경, 밥상, 더 나아가 노동, 세대 문제로 연쇄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또한 전염성 질환인 코로나19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기후위기가 인권과 직결되었음을 설득한다.
4장 ‘젠더로 읽는 인권’은 인권 활동가이자 성교육 전문가로 활동하는 한채윤이 집필했다. 현재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젠더 문제를 군대 역차별,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자대학 입학 반대, 동성애 혐오 표현,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 등 지금 가장 논쟁적인 이슈들을 바탕으로 풀어낸다. 이를 통해 독자는 여성 혐오와 차별, 다양한 성별 정체성,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의 차이 등의 기본 개념을 알고,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권리에 대해 목소리 높일 수 있을 것이다.
5장 ‘장애로 읽는 인권’은 노들장애인야학 교사이자 노들장애학궁리소에서 연구 활동가로 일하는 김도현이 집필했다. 장애 인권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다양한 몸’이 평등한 대우를 받는 사회를 위한 장애인 이동권과 특수교육기관 설립의 필요성, 수어 통역 및 자막 의무화와 중증장애인들의 거주 자유에 관해 이야기한다.
6장 ‘난민으로 읽는 인권’은 난민을 위한 사회 활동과 연구를 지속해온 사회 활동가 박진숙이 집필했다. 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적 독립을 위해 애써온 경험을 바탕으로 난민이 왜 발생하고, 대한민국은 왜 난민을 보호해야 하는지, 코로나 시대에 난민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는지, 2018년 예멘 난민 제주도 입국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이를 통해 우리의 이웃이 된 난민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그려본다.
내가 참고 넘겼던 사소한 불편함을 ‘인권 문제’라고 말해줬던 사람들을 만났어요. 내가 무심코 던진 농담이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는 혐오 표현이라고 이야기해준 사람도 있었어요. 사실 그전까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말은 분명 좋은 말이었지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인간에게는 인권이 있다’고 믿는 인권 활동가를 보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느껴졌고요. 하지만 누군가 일상 속 인권 이야기를 들려준 덕분에 내 인권이 침해받기도, 내가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기도 한다는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 머리말 〈‘좋은 말’도, ‘좋은 일’도 아닌 인권 이야기〉 중에서(5쪽)
3. 자기 삶과 권리에 대해, 인권에 대해 말하는 시민으로서의 청소년
지금, 이 순간 청소년이 인권에 대해 말해야 하는 이유,
세상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믿음
인권은 시대적 가치와 경합하며 발전해왔다.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라고 일컬어지는 당사자들의 외침, 그리고 이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인권의 영역에 속하지 않던 가치들을 세상에 길어 올리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사람의 삶에 필요한 가치’를 확장했다. 그러나 여전히 혐오와 차별, 배제와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청소년은 변화하고 있다. 스쿨미투는 청소년의 주도 아래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란 출신의 한 중학생은 종교적 이유로 2016년부터 난민 신청을 해왔으나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친구들은 “친구가 공정한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리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과 청와대 분수 앞에서 시위를 벌여 난민 인정 서류를 받는 데 큰 힘이 되어주었다. 기후위기를 우려하며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는 이들 또한 청소년이다. 2019년 선거권이 만 18세로 조정되면서 학교 안과 밖 청소년은 자신들이 마주하는 문제에 대해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목소리가 학교와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
청소년이 다양한 인권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성장 중인 청소년이 나와 타인, 그리고 동물과 비인간 동물 사이의 경계에서 인권의 의미를 깨닫고, 폭넓게 사유하며, 때로는 사회적 한계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경험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시대와 발맞추는 새로운 인권 감수성이 필요하다. 이 책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인권의 언어를 청소년에게 전해주고, 청소년의 일상과 맞닿은 실제 사례들을 통해 인권이라는 주제를 깊게 사유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또한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한국 사회를 변화해나가며 다양한 영역에서의 인권 개념을 확장하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인권에 대해 말하면 할수록 우리 일상의 작은 장면 장면이 변화해요. 인권을 이야기하면 불만이 많고 예민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그게 왜 인권 문제야?”라는 의문을 품은 시선을 맞닥뜨릴 거예요. 그런데도 인권을 이야기한다는 건 그런 편견과 시선에 굴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일이죠.
저를 포함해 이 책을 쓴 6명의 저자는, 인권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주변의 동료 시민이에요. 인권활동가, 사회학자, 기자, 장애학교 교사, 연구자 등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일하며, 인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문제를 제기하고 변화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들려주는 인권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또한 일상을 인권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인권에 대해 말하고 싶은 마음과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용기가 돋아나기를 바라요. 언젠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과 권리에 대해 말할 때, 우리가 든든한 동료가 되어줄게요.
-머리말 〈‘좋은 말’도, ‘좋은 일’도 아닌 인권 이야기〉 중에서(5~7쪽)
머리말 ‘좋은 말’도,‘좋은 일’도 아닌 인권 이야기 4
1장 청소년으로 읽는 인권 13
권리를 가지려면 ‘어른’이 되어야 하나요? 15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까요? 22
우리는 어떻게 스쿨미투를 외칠 수 있었을까요? 31
학교와 가정을 떠난 청소년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까요? 41
2장 디지털로 읽는 인권 47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공개는 사생활 침해일까요? 49
인공지능은 항상 옳은 결정을 내릴까요? 58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누군가의 사진, 괜찮을까요? 68
배달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77
3장 기후위기로 읽는 인권 87
기후위기가 인권을 위협한다고요? 89
기온이 1.5℃ 오르는데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96
기후위기 대응이 사회 갈등을 불러일으킨다고요? 107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왜 함께 이야기해야 하나요? 116
4장 젠더로 읽는 인권 125
남자만 군대에 가는 건 역차별 아닌가요? 127
트랜스젠더 여성은 여자대학에 다닐 수 없나요? 133
‘나는 동성애가 싫어’라는 말은 혐오 표현일까요, 표현의 자유일까요? 143
청소년에게도 성적자기결정권이 있지 않나요? 150
5장 장애로 읽는 인권 157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발명된 거라고요? 159
특수교육기관 설립을 반대하는 이들은 인권을 침해한 것인가요? 168
왜 수어 통역과 자막이 보편화되어야 하나요? 175
중증장애인들은 시설에서 지내는 게 안전하지 않나요? 183
6장 난민으로 읽는 인권 191
난민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193
난민은 제대로 보호받고 있나요? 199
코로나 시대에 난민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208
제주도로 입국한 난민 vs. 위협을 느끼는 한국인: 누구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나요? 214
본문의 주 227
이미지 출처 231
청소년 인권 운동은 나이를 포함해 그 무엇도 한 사람의 성숙함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는 청소년이 비청소년만큼 충분히 ‘성숙’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청소년도 ‘어른처럼’ 행동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른만이’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만들어진 사회라면 그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하
는 겁니다.
- 〈권리를 가지려면 어른이 되어야 하나요?〉 중에서(20~21쪽)
디지털 기술은 인류의 삶을 발전시켰어요. 이제 그런 기술이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도 힘들죠. 지구 반대편 사람과 친구가 되고, 사고 싶은 물건을 1초 만에 가격 비교 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어
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편리함에 길들어가는 동안 누군가의 사생활은 침해받고 있으며, 어떤 노동자는 당연한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지요. 눈앞에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할 방법은 궁리하지 않고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에 그저 감탄만 한다면, 과연 ‘좋은 사회’라 할 수 있을까요?
- 〈배달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중에서(85쪽)
우리는 지금까지 한반도의 날씨 변화에 적응해 문화를 만들고 산업을 일구고 경제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폭염 경보가 1년 내내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는 사계절이 없는 나라, 즉 열대우림이나 사막에 둘러싸인 나라가 되겠죠. 따라서 건물을 지을 때도 이전과는 다르게 지어야 할 거예요. 보온보다 통풍이나 환기에 더 효율적인 형태로 짓게 되겠죠. 건물만이 아니에요. 기후가 달라지면 우리의 밥상도 달라질 겁니다. 이렇듯 기후변화는 우리의 일상에 깊은 영향을 끼
쳐요.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거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 〈기후위기가 인권을 위협한다고요?〉 중에서(95쪽)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권리입니다. 또 태어나면서 바로 갖게 되는 천부인권이므로 인권은 나의 의지로 그 권리를 꺼내 썼다가, 다시 뒤에 감추어두었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 유보란 그 권리의 속성상 불가능한 일이고 그 권리를 침해하는 태도일 뿐입니다. 이 권리를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용을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청소년이 자신에게 더 좋은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안전하고 평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사회가 해야 할 일이죠.
- 〈청소년에게도 성적자기결정권이 있지 않나요?〉 중에서(153쪽)
한 사회가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을 갖춘다면 시설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도 가입했고, 문재인 정부도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가 복지 개혁의 중심축이 되어야 함을 천명한 바 있지요. 물론 그 후 아무런 제도적 뒷받침도 해주고 있지는 않지만요. 그러고 보니 시설을 의미하는 영어 ‘institution’은 또한 제도를 의미하기도 하네요.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격리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건 제도의 문제이지 그들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 〈중증장애인들은 시설에서 지내는 게 안전하지 않나요?〉 중에서(187쪽)
난민들이 어느 나라에 가서 잘 적응해나가려면 결코 난민들만 잘해서도, 거주국 정부와 사회만 잘해서도 안 됩니다. 양쪽이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해요. 난민들에게도 각자의 필요와 특성에 맞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난민법을 제정해 시행 ...중인 한국도 명분뿐인 제도가 아닌, 난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다양하게 펼쳐나가야 해요.
- 〈난민은 제대로 보호받고 있나요?〉 중에서(207쪽)
김도현 [저]
김도현은 1974년생으로 단국대학교 특수교육학과를 졸업했다. 대학에 입학하던 해인 1996년에 에바다복지회에서 발생한 비리사태를 접하며, 장애 문제를 운동의 차원에서 처음 고민하게 된다. 1997년에 결성된 전국 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 창립멤버로 같은 모임에서 연대사업팀장, 정책국장 등으로 활동했다. 2001년부터는 장애인이동권연대의 간사 단체를 맡았던 노들장애인야간학교의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인권운동연구소의 상근 객원연구원으로 있던 2003년 8월, 발산역과 송내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추락 사망 사고 이후 이에 대한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광화문 선로 점거 투쟁에 참여했다가 구속되어 8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 그 뒤 장애인이동권연대 정책교육국장으로 일해왔고, 현재 노들장애인야간학교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운영위원이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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