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도래한 한반도 평화 시대,
북한은 한국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인가?
경제를 넘어 협력과 상생 그리고 혁신의 해법을 찾다!
대한민국 경제석학 34인의 명징한 미래 인사이트
미국과 북한, 트럼프와 김정은의 ‘빅딜’로 남북한은 유래 없는 평화 무드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비핵화 협상의 유의미한 결과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 더욱이 외부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헤게모니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무역 분쟁이 악화일로에 들어섰고, 미국의 지속적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에 특발성 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10년 주기 외환위기설까지 대두되고 있다. 국내로 눈을 돌리면 ‘복지-조세-국가 채무’라는 세 마리의 토끼, 즉 ‘재정 트릴레마’가 큰 숙제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도마 위에 오른 데다, 복지와 성장의 딜레마를 해결해야 하는 한국경제가 유럽식 복지국가의 함정을 뛰어넘어 제3의 길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처럼 민감한 시기에 출간하는『2019 한국경제 대전망』의 경제석학 34인은 한국 내 경기 전망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상대국의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2019년에 우리가 어떻게 위험요소를 줄이고 기회와 혁신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다.
‘투키디데스 함정’은 이미 시작되었다
- 미중 무역전쟁,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부상하는 아테네의 위협이 스파르타의 위기의식을 자극시켜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처럼 “성장하는 신흥국은 기존의 패권국과 반드시 충돌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가리켜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패러다임은 오늘날의 미중 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현재의 미중 무역 갈등은 성장하는 신흥 세력 중국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 간의 세력 다툼이라고 할 수 있다.
강대국 간의 무역 갈등이 이렇게 노골화된 것은 GATT/WTO 체제의 자유무역주의가 확산된 이래 거의 드문 일이다. 2019년 세계경제는 미중 간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이 책은 미중 무역 갈등이 왜 생겨났으며 또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세밀하게 전망한다. 그동안 오바마가 글로벌 통상 질서 속에서 다자주의로 중국에 대응하는 카드를 선택했다면, 트럼프는 안보 논리까지 더해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 정책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세계의 공장이 된 중국에 대한 미국 러스트 벨트의 분노와 두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중간선거 이후에도 한동안이 이러한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미중 무역 분쟁이 WTO 통상 질서를 강화하게 될지, 또는 WTO 체제를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의 출발점이 될지, 아니면 제2의 플라자 합의 같은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지게 될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미국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와 미국의 정치 흐름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는 요동치는 G2의 의존도를 낮추고 대외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거시건전성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반도 평화 시대의 개막, 남북이 함께 나아가다
- 북한의 개혁개방 어디까지 가능할까?
미중 무역전쟁과 더불어 2019년 한국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북한의 개방화다. 2018년 초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남북 관계가 완연한 해빙 무드다.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을 뿐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북한의 핵 포기와 개혁개방 시나리오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책의 Part 4에서는 북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북한경제의 시장이 어디까지 개방될 것이며 이를 위한 선결과제가 무엇인지 다방면에서 점검한다.
특별히 남북 경협안이 어디까지 이루어질지에 초미의 관심이 모인다. 저자는 이에 대해 ① 전력과 에너지 지원, ② 관광, ③ 철도와 가스관 통과료 부과, ④ 철도와 도로 건설, ⑤ 기존 방식으로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확대하는 것, ⑥ 개성공단과 유사한 복수의 특구 단지를 개발해 남한 및 외국과 경협, ⑦ 지역에 제한 없이 외국인 직접 투자, ⑧ 북한 근로자의 남한 내 취업 허용 등 8단계로 나누어 ①~⑤ 단계라면 개혁개방의 의지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며, ⑦, ⑧ 단계라면 개혁개방의 의지가 확실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실적으로는 ⑥의 단계에서 조절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이와 함께 현재 북한 내 경제 환경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김정은 집권 후 북한경제는 시장경제형 경제 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현재 북한 내부 시장화는 중국의 1980년대 중반 상황을 넘어섰다고 판단된다. 국영기업에 ‘돈주’라고 불리는 신흥자본가가 투자하기도 하고, 개인 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설립되고 있다. 경쟁과 영업, 홍보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에 진정성을 갖는다면 급진적인 시장화 단계에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9 한국경제, 복지와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다
- 문재인 정부는 복지국가 함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한국의 복지 수준과 재원 분담 수준은 다른 경제 수준이 비슷한 국가에 비해 낮다고 판단된다. 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세 부담률과 국가 채무 비율을 살필 필요가 있는데, 이때 대두되는 것이 ‘재정 트릴레마’ 문제다. 재정 트릴레마는 ‘높은 복지 수준-낮은 조세 부담률-낮은 국가 채무 비율’을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불가능하며, 이 셋 중 둘을 만족시키면 다른 하나는 희생될 수밖에 없는 모순적 상황을 나타낸다. 가령, 높은 복지 수준을 누리면서 국가 채무 비율을 낮게 유지하려면 대폭의 조세 부담률의 상승이 불가피한데 이는 스웨덴식 정책이며, 낮은 조세 부담률을 유지하면서 높은 복지 수준을 누리려면 국가 채무가 높은 일본과 같은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은 ‘낮은 조세 부담률-낮은 국가 채무 비율’ 등 재정 건전성은 유지했지만 복지 수준은 OECD에서 가장 낮다. 따라서 앞으로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조세 부담률과 국가 채무 비중 사이에서 어느 쪽을 희생해야 할지 기로에 있다. 여기서 원화가 국제 결제 통화가 아니고 외환위기 가능성을 고려하면 일본식 국가 채무 증대형은 피해야 할 선택으로 보이며, 스웨덴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저자들의 견해다.
한국경제의 또 하나의 화두로 소득주도 성장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3년 내에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공약은 후퇴했으나, 2018년 1월부터 적용된 시간당 7,530원의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4%나 오른 수치였으며, 2019년에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하여 급속한 임금 인상이 예정돼 있다. 그런데 이로 인한 부작용이 올해만 해도 즉각적 그리고 예상보다 크게 뒤따랐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생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고, 실업자 증가와 신규 취업률 하락 문제도 여기에 기름을 붓고 있다. 하지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단지 피고용인의 임금주도 성장을 넘어 자영업자의 소득을 포함한 전체 근로 소득의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아직까지 온전히 정책적으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저자들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진행되는 정책의 방향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 경제를 넘어 1년 후 한국의 흐름을 읽다
이 밖에도 『2019 한국경제 대전망』에는 다양한 국내외 경제 분석들이 넘쳐난다.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일본의 통화 정책의 변화와 영국과 유럽연합의 관계 및 브렉시트 전개 방법(Part 1), 한국의 부동산 정책 문제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Part 5),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통한 혁신에 대한 고찰이나 Taas 시대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대한 담론(Part 6), 중국의 유니콘 기업, 급성장하는 중국 브랜드 샤오미의 분석과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새로운 무역 파트너에 관한 이야기(Part 7) 등 2019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34명의 석학들이 의견을 개진한다. 단순히 새로운 해의 전망을 넘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와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핀다.
다양한 시각과 주제로 접근한 한 편 한 편의 글을 읽다 보면 어느새 국내외 경제의 흐름과 방향성을 짚어볼 수 있으며, 이 변화 과정을 새로운 기회의 창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이다.
| 추천의 글 | 『2019 한국경제 대전망』, 경제를 넘어 1년 후 한국의 미래를 보다
| 프롤로그 | 한국경제, 외화내빈에서 외우내환으로
PART 1. 2019년 경제 전망: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한국
▷▷Introduction
1. 세계가 주목하는 미국의 경제 정책
2. 일본의 통화 정책 변화를 주시하라
3. 개혁개방 40주년의 중국경제, 위기에 처하다
4. 브렉시트를 앞둔 영국과 유럽연합의 전략
5. 2019년 한국경제, 침체기에 접어드나
PART 2. 격변하는 세계 경제: 미중 갈등과 경제 리스크
▷▷Introduction
1. 트럼프 시대의 신보호주의와 세계 통상 질서
2. 미중 무역전쟁 승자는 누구일까
3. 정치적 권위주의 강화 속에 흔들리는 중국의 시장경제
4. 새로운 외환위기를 대비하라
5. 추격지수로 분석한 미중 대결 구도와 한국경제
PART 3. 지속 가능한 복지와 성장: 한국은 유럽형 복지국가 함정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Introduction
1. 노동의 유연안정성 개혁을 위한 한국형 제3의 길
2. 복지 수준-조세 부담률-국가 채무의 재정 트릴레마
3. 높아진 의료비 부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4. 급상승한 소득 불평등, 어떻게 극복할까?
5. 지속적 혁신 성...장의 길을 찾다
PART 4. 한반도 평화 시대: 북한은 한국경제의 기회의 창인가
▷▷Introduction
1. 북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
2. 북한경제의 시장화 어디까지 와 있나
3. 한반도 신경제 시대 열리나
4. 남북 경협의 핵심 과제, 에너지 산업
5. 북한경제가 다시 일어서기 위한 조건
PART 5. 국내 경제 이슈와 전망: 금융, 부동산, 혁신 성장과 개혁
▷▷Introduction
1. 심각한 가계 부채 문제, 어떻게 해야 하나?
2. 2019년 부동산 정책, 서울과 지방의 간극을 좁혀라
3. 국민연금이 대기업 경영 체질을 바꿀 수 있을까?
4.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 이제부터 시작이다
5. 노동과 경영이 조화를 이루는 노사관계로 체질을 개선하라
PART 6. 혁신 산업과 신성장 동력: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Introduction
1.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무엇이 혁신인가
2. 워라밸, 디지털 사회 전환을 위한 핵심 가치가 되다
3. TaaS 시대와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
4. 순풍에 돛을 단 반도체 산업, 남은 과제는?
PART 7. 중국 및 해외 경제: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라
▷▷Introduction
1. 2019년의 중국, 금융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2. 중국의 스타트업은 어떻게 유니콘 기업이 되었나
3. 새로운 중국 제조업의 상징, 샤오미
4. 한국의 신남방정책, 베트남과 인도가 몰려온다
| 후주 |
| 저자 소개 |
경기침체는 고통스러우며, 특히 저소득층의 삶을 파고든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이유다. 정부의 경기 활성화 정책은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 민간의 경제 활동을 자극할 수 있다. (중략)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하할 여지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할 처지다. 2018년 9월 현재 한국의 기준 금리는 미국보다 0.75%포인트나 더 낮으며 연말에는 1%포인트까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물론 한국경제가 나쁘고 미국경제가 좋으니 한국 금리가 더 낮은 게 이상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금리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한국과 밀접한 신흥국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할 경우, 외국인 투자가 갑자기 빠져나가면서 외환 시장 불안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_ p.58, PART 1. 2019년 경제 전망 | 05 2019년 한국경제, 침체기에 접어드나
미중 무역전쟁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미중 무역전쟁의 말로는 상호 완전한 파괴와 제2의 대공항을 촉발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적절한 선에서 서로 봉합될 것인가? 11월 미 중간선거 이후에는 결국 상호 합의하에 미중 분쟁을 봉합하는 시나리오도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가 미중 간 격렬한 무역전쟁과는 다른 양상으로 다자주의 국제경제 질서에 손상을 입힐 것으로 예상한다. 즉, 양국 간 합의하에 서로의 보호주의적 조치를 눈감아주는 ‘국제 보호주의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
_ p.97, PART 2. 격변하는 세계경제 | 02 미중 무역분쟁 승자는 누구일까
복지 재정 확장으로 향후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은 확실하다. 즉, 앞서 제기한 대로 재정 트릴레마의 덫을 피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극적인 재정 개혁 역시 필요하다. 그 이유는 재정 확대와 같은 ‘쉬운 정책’만을 쓰기보다는 ‘어려운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 개혁을 실천하는 것이 종국적으로 증세 혹은 국가 채무 비율 증가를 위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의의 정당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재정 개혁 방안 중 하나로 국고 보조금과 조세 지출의 개혁을 제안한다.
_ p.156, PART 3. 지속 가능한 복지와 성장 | 02 복지 수준-조세 부담률-국가 채무의 재정 트릴레마
경제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물적 인프라 면에서 투자나 방문에 충분한 유인이 제공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통행, 통신, 통관 등에 제한과 규제가 대폭 완화되거나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과실 송금 문제, 분쟁 해결 제도 등도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법과 정책의 수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재 실행 중인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도 해제되어야 한다. (중략) 만약 비핵화의 진전으로 대북 제재가 해제된다면 남북 경협과 국제 사회의 지원과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때 북한이 원하는 경협안과 남한의 경협안을 절충하고 타협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안을 고려하되 북한의 장기적 경제 발전과 남북 경제 통합을 염두에 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_ p.197, PART 4. 한반도 평화 시대 | 01 북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도 2001년 이후 실질 금리 기준으로 평균 0.4%의 매우 낮은 수준에서 오랜 기간 유지되어왔다. 매우 낮은 실질 기준 금리는 경제의 실물 부문 수익률을 나타내는 한계 생산과 비교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에 오랫동안 머물러왔다. 2000년대 초반 이후의 만성적인 저금리는 주택담보 대출, 전세 대출을 포함한 가계 부문의 은행권으로부터의 차입 인센티브를 증가시켜 가계 신용을 증가시키고,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의 상승을 ...불러 일으켜 전세 부채를 증가시켰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_ p.258, PART 5. 국내 경제 이슈와 전망 | 01 심각한 가계 부채 문제,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까지의 메모리반도체 산업 집중 육성 전략은 성공했으므로 이제는 다음 단계에 진입해야 할 때다. 메모리반도체 제조 업체에 집중되어 있는 수익 구조를 개선해 반도체 장비 업체와 협력 업체들의 수익이 높아지게 되면 양질의 장비와 서비스가 개발될 것이다. 또한 시스템반도체의 경우 기존의 시장 지배자들의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새로운 수요 시장은 다양하고 많은 소비자가 존재하고 있다. (중략) 오히려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기 유리한 상황이므로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_ pp.349-350, PART 6. 혁신 산업과 신성장 동력 | 04 순풍에 돛을 단 반도체 산업, 남은 과제는?
샤오미는 하드웨어에 연동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수익을 꾸준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는 싸게 팔아도 된다는 이야기다. 반면 다른 기업들에는 하드웨어 판매 수입이 유일한 수익원이므로, 하드웨어를 판매할 때 반드시 이윤을 남겨야 한다. 일반적으로 매출총이익률(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제외한 이익률)이 20% 정도는 되어야 브랜드 회사가 최종적으로 순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하드웨어 중심의 회사들은 스마트폰 가격을 많이 낮출 수 없는 것이다. 반면 샤오미는 소프트웨어로도 수익을 올릴 있으니 매출총이익률을 낮게 가져가도 된다. 2018년 샤오미의 하드웨어 매출총이익률은 9%가량으로 추정된다. 이 측면에서 또 샤오미와 다른 업체 간 가격 차이가 10% 이상이 난다.
_ p.379, PART 7. 중국 및 해외 경제 | 03 새로운 중국 제조업의 상징, 샤오미
이근 [저]
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겸 비교경제연구센터장이다.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캘리포니아 대학(버클리) 박사, 세계은행 컨설턴트, 하와이 동서문화 센터 연구위원 및 영국 애버딘대학 조교수 역임, 경제추격연구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한국국제경제학회장을 맡고 있다. 국제슘페터학회장(ISS), UN본부 개발정책위원,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장, 세계경제포럼(WEF) Council 멤버 등을 역임했다. 주 연구 분야는 경제추격론, 기업조직, 기술혁신, 산업정책, 중국 및 북한 경제 등이다. 2010년 동아일보 창각 90주년 기념으로 선정한 '한국을 빛낼 100인'에 포함, 2009년 전경련 시장경제 대상 수상(우수도서), 정진기 언론문화상 대상수상(경제경영도서), 2008년 서울대 제 1회 학술연구상 수상, 2007년 교육부 학술진흥재단 우수학자(국가석학)에 선정, 2005년 한국경제학회의 청람학술상, 1998년 매경 이코노미스트상, 비서구권 대학 소속 교수로는 최초로 슘페터(Schumpeter)상을 수상했고, 그 외 경암상, 학술원상 및 유럽진화경제학회(EAEPE)의 Kapp상을 수상했다.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세계명인사전)에 등재 (1997), 기술경제 분야의 대표 국제 학술지인 Research Policy의 공동편집인, Seoul Journal of Economics 편집장. 주요 논저 및 편서로는, 기업간 추격의 경제학(21세기북스, 2008), 동아이사와 기술추격의 경제학(박영사, 2007), 2020 중국리스크(나남, 2006), 중국의 기업 산업 경제(박영사, 2005) 등 단행본 외에 30여 편의 SSCI급 국제학술지 논문. 그 중 대표논문인 Lee and Lim(Research Policy, 2001)은 현재 Goole Scholar에서 피인용횟수가 220회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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