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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국경제 대전망 
한국경제 대전망(21세기북스)1 ㅣ 이근 ㅣ 21세기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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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1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332page/154*225*28/488g
  • ISBN
9788950992392/895099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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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리즈 도서
한국경제 대전망(21세기북스)(총6건)
2023 한국경제 대전망     17,820원 (10%↓)
2022 한국경제 대전망     16,920원 (10%↓)
2021 한국경제 대전망     16,200원 (10%↓)
2020 한국경제 대전망     17,820원 (10%↓)
2019 한국경제 대전망     16,200원 (10%↓)
  • 상세정보
  • 코로나가 초래한 글로벌 경제 위기, 진퇴양난 속 한국경제는 어디로 갈 것인가? 2020년 한국경제는 모든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 정도로 악재의 연속이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의 영향과 함께 일본의 수출 규제가 지속되었다. 한국경제는 미·중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뿐 아니라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특징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대내적으로는 코로나 확산이 경기 침체를 넘어 일과 일상생활의 방식을 뒤흔들었다. 다행히 뛰어난 방역 역량과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온 정부 정책에 힘입어 성장률 하락과 고용 감소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른바 ‘K-방역’은 한국을 코로나 대응의 모범 국가로 부각시켜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크게 드높였다. 역설적이게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한국은 OECD 최고의 성장과 고용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경제의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새 국가 비전으로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다. 이미 약화되고 있던 글로벌 가치사슬(GVC)은 코로나로 큰 충격을 받았다. 세계화의 쇠퇴 속도가 빨라지면서 양적 성장이나 가격 경쟁보다는 질적 성장과 품질 경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가 간의 무역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대체 불가능한 새로운 기술과 질적 우월성의 확보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2020년 한국은 BTS, 영화 〈기생충〉,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 등이 아시아와 전 세계를 휩쓸며 콘텐츠 산업에서 강점을 보였다. 콘텐츠 산업 규모는 최근 5년간 평균 성장률이 16%를 넘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신음하는 가운데 한국은 경제를 봉쇄하지 않고도 아직까지 선방하고 있다. 방역 역량을 유지하며 적절한 돌파구를 찾아내는 것이 2021년 한국경제 최대의 도전이 될 전망이다. 이 책은 어떻게 우리가 위험요소를 줄이고 기회와 혁신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다.
  • 코로나가 가져온 대전환의 흐름 속에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라 경제 전문가 28인이 진단한 2021 한국경제의 전망! 2020년이 코로나로 시작하여 코로나로 끝나고 있다. 2021년에도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나름대로 방역과 경제 활동의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 위기와 침체 후에는 반등이 찾아올 것이지만,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해도 2021년의 경제가 이전과 같을 수는 없다. 소비와 고용: 일상생활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 코로나가 몰고 온 영향은 과거였다면 경제가 붕괴할 만한 충격임에도, 기술을 바탕으로 한 연결의 힘은 비대면(언택트)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삶과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소비에서는 집 안에서 모든 활동을 하는 ‘홈코노미(home+economy)’가 자연스럽게 확산되었다. 집이 단순히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라 여가와 쇼핑을 즐기는 공간으로 확대된 것이다. 실제로 커피머신 등 홈카페 관련 상품, 프로젝트 빔, 홈트레이닝 용품 등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일하는 방식도 달라졌다. 대부분의 경제활동인구는 근무 형태의 변화를 체험했다. 근무 형태는 국내의 경직된 노사관계 때문에 변화의 속도가 가장 느린 분야 중 하나였다. 하지만 코로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재택근무, 원격근무나 유연근무처럼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새로운 근무 형태를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불가피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가 변화를 앞당기는 전화위복의 효과를 가져왔다. 더불어 팬데믹과 기술 발전을 토대로 플랫폼 노동이라는 고용 형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프리랜서이자 임시직이지만 자본이 없는 점은 직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마찬가지이다. 경기 침체와 비즈니스의 변화로 플랫폼 노동자의 수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들은 법에 의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코로나가 끝나도 플랫폼 노동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소속에 관계없이 업무에 따라 평가하고 보호받는 직무급제나 전 국민 고용보험 등이 대책으로 제시된다. 무역과 대외경제: 세계화의 퇴조와 미-중의 패권 경쟁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의 변화에도 항상 주목해야 한다. 그 중심에는 세계화의 퇴조와 미국-중국의 패권 경쟁이 자리하고 있다. 세계화의 척도인 글로벌 가치사슬의 수준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었으나, 코로나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해외 생산이 갖는 위험이 매우 부각되면서 각국 정부와 기업은 리쇼어링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내수 진작을 꾀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무역과 기술 분야의 경쟁을 넘어 국가 간 자존심을 건 패권을 건 싸움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앞으로의 갈등은 11월에 선출될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지만, 선거 결과를 확언하기 어렵다.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양국 간 갈등이 획기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규칙을 준수하고, 다자무역 체제를 존중할 바이든의 당선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중국이 G2를 형성했지만, 예상과 달리 중국경제가 가까운 미래에 미국경제를 추월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그 시기를 2030년으로 예상한 바 있다. 하지만 고성장하던 중국경제의 추세가 최근 약간 완화되었다. 지난 20년간의 GDP, 1인당 국민소득과 코로나의 영향까지 고려하면, 중국이 세계 1위 경제국에 오르는 시점은 2044년으로 예측된다. 2021년 불안 요인과 기회 내부...
  • | 프롤로그 | 3대 진퇴양난과 3가지 트렌드 1부 코로나 이후 경제와 삶의 변화 Intro 언택트, 미래는 어떻게 다가오는가 1 코로나에 대응하는 비즈니스의 신풍경 2 재택근무에서 스마트 워크로 3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시장 변화 4 디지털 소비를 선도하는 MZ세대의 등장 5 코로나 이후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2부 세계화 퇴조와 각국 경제 Intro 코로나가 끝나면 세계경제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것인가? 1 미중 무역 갈등과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 2 미국경제, 지금까지 이런 위기는 없었다? 3 중국이 보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 4 아베 이후 일본경제는 5 세계화의 퇴조와 한국경제 6 추격지수로 본 한일 간, 미중 간의 경제패권 3부 커진 정부, 믿어도 되나 Intro 재정으로 버티는 경제, 선도 국가 될 수 없다 1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의 방향과 전망 2 한국판 뉴딜이 대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 3 코로나 고용 충격은 1998년, 2008년과 다를까? 4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보건의료 정책 5 기본소득의 시대는 도래할 것인가? 4부 금융자산 시장, 변수는 무엇인가 Intro 실물경제와 괴리된 자산 가격 상승, 언제까지 이어질...
  • 플랫폼 노동은 이렇게 진입이 쉬운 특징 때문에 노동자 상당수가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 환경에 놓여 있다. 배달 대행과 돌봄 노동이 대표적인데, 이들은 공급 과잉으로 인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고용주가 없기 때문에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없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용자도 없다. 재난문자가 날아와도 생계를 위해 일을 그만둘 수 없지만, 감염에 취약한 노약자를 돌보면서도 손소독제 하나 공급받지 못한다. (중략) 전문가들은 플랫폼 노동의 증가가 코로나 이후에 ‘뉴노멀’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그리고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호봉제 역시 코로나 이후에는 과업을 중심으로 하는 직무급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지금의 노동시장은 플랫폼을 매개로 한 과업 중심 직무급제로의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 따라서 현재 중요한 것은 개인이 학습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이것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_45~47쪽 교사는 강의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 좀 더 현실적인 문제를 수학 원리로 해결하도록 돕는 새로운 역할을 맡는다. 다시 말해 ITS가 강의 부담을 줄여주면, 교사는 학생과의 인간적인 연결을 강화해 인성과 창의력 등 고차원적 역량을 키우는 ‘하이터치 학습’에 집중할 수 있다. AI는 교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새로운 역할을 맡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_74~75쪽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되고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진다면 지금과 같이 재정을 계속 쏟아붓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까? 재정으로 버티는 OECD 최고의 성장과 고용 실적은 언제까지 가능할까? 1997년과 2008년 두 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때도 재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코로나 위기에 맞설 수단이 재정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성장률이 떨어지고 세수가 줄어드는데도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 개혁이나 증세와 같은 부담스런 논의는 피한 채, 미래 세대의 희생을 강요하는 국채를 동원해 지금의 성장과 일자리만을 지킨다면, 이런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_154쪽 남아 있는 방법은 기존 세목의 증세뿐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올려야 할까? 월 30만 원 기본소득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1인당 조세 부담률을 약 11.0%p 인상해야 한다. 2017년 한국의 조세 부담률은 18.8%였다. 따라서 1인당 월 30만 원(연 3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위해서는 개인과 법인 모두 지금보다 세금을 58%쯤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의 구상대로 1인당 월 50만 원(연 6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위해서는 개인과 법인 모두 지금 내고 있는 세금의 두 배를 내면 된다. _206쪽 한국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과·저물가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금리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기업의 배당 성향이 높아지면서 2018년부터 배당 수익률이 은행의 저축성 예금 금리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2019년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2.02%였고, 저축성 예금 금리는 1.75%였다. 2020년 6월부터 예금 금리가 1% 이하로 낮아진 만큼 그 격차는 더 확대되었을 것이고, 이러한 추세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2020년 3월 현재 우리 가계의 금융 자산 중 46.5%가 현금 및 예금이고 주식 비중은 16.3%다. 예금 비중을 다소 줄이고 배당 투자 형태의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_234쪽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는데도 주택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가 많다. 한국은행이 2020년 7월 소비자 동향을 조사한 ...
  • 이근 [저]
  • 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겸 비교경제연구센터장이다.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캘리포니아 대학(버클리) 박사, 세계은행 컨설턴트, 하와이 동서문화 센터 연구위원 및 영국 애버딘대학 조교수 역임, 경제추격연구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한국국제경제학회장을 맡고 있다. 국제슘페터학회장(ISS), UN본부 개발정책위원,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장, 세계경제포럼(WEF) Council 멤버 등을 역임했다. 주 연구 분야는 경제추격론, 기업조직, 기술혁신, 산업정책, 중국 및 북한 경제 등이다. 2010년 동아일보 창각 90주년 기념으로 선정한 '한국을 빛낼 100인'에 포함, 2009년 전경련 시장경제 대상 수상(우수도서), 정진기 언론문화상 대상수상(경제경영도서), 2008년 서울대 제 1회 학술연구상 수상, 2007년 교육부 학술진흥재단 우수학자(국가석학)에 선정, 2005년 한국경제학회의 청람학술상, 1998년 매경 이코노미스트상, 비서구권 대학 소속 교수로는 최초로 슘페터(Schumpeter)상을 수상했고, 그 외 경암상, 학술원상 및 유럽진화경제학회(EAEPE)의 Kapp상을 수상했다.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세계명인사전)에 등재 (1997), 기술경제 분야의 대표 국제 학술지인 Research Policy의 공동편집인, Seoul Journal of Economics 편집장. 주요 논저 및 편서로는, 기업간 추격의 경제학(21세기북스, 2008), 동아이사와 기술추격의 경제학(박영사, 2007), 2020 중국리스크(나남, 2006), 중국의 기업 산업 경제(박영사, 2005) 등 단행본 외에 30여 편의 SSCI급 국제학술지 논문. 그 중 대표논문인 Lee and Lim(Research Policy, 2001)은 현재 Goole Scholar에서 피인용횟수가 220회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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