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욱 한국경제학회 회장
김견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원장 강력 추천 ★★★
빠르게 회복하는 한국경제, 반전의 기회를 잡아라!
경제전문가 26인이 진단한 2022 한국경제의 전망!
서울대 비교경제연구센터와 경제추격연구소에서 매년 발행하는 《2022 한국경제 대전망》이 출간되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인 이근 교수를 위시하여 총 26명의 경제전문가들이 분야별 산업별 국내외 이슈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를 거시적으로 조망해보는 미래예측서이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여러 가지 중대한 진퇴양난 상황에 부딪쳤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있는 선택이 필요했다. 미·중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은 미국에 섣불리 동조하기도, 여전히 성장하는 중국 시장을 무시하기도 어려웠다. 대내적으로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재정 지출을 확충하면서 증가하는 국가부채를 고려해야 했다.
2022년 한국경제는 ‘합종연횡’이라는 키워드 아래 코로나19 경제위기에서의 탈출이라는 큰 흐름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미·중의 통상 갈등 문제는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서방의 중국 견제가 공고화되면서 새 전기를 맞았다. 대중국 견제가 강화되면 미중 사이 디커플링이 심화되면서, 그동안 중국과의 강력한 경쟁 압력에 직면해왔던 한국 기업은 도약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미국과 EU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도, 중국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기 위한 투자 전략을 마련하고 실행할 시점이다. 이상의 변화는 과거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패러다임이 소수 간 합종연횡에 의한 동맹형 GVC로 대체됨을 의미한다.
2022년,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출범할 정부는 부동산과 자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대선을 앞두고 여전히 기본소득, 공정소득, 안심소득 등 현금성 복지 공약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재원을 마련할 방법에 관해서는 합의된 바가 매우 부족하다. 《2022 한국경제 대전망》의 저자들은 이를 대신해 정부가 개인, 기업, 지역의 역량을 높이고, 국내 산업이 몰락해 국가의 복지 부담으로 귀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역량증진형 국가(enabling state)로의 전환을 주장한다. 또한 현금보다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한 형태의 개혁이 성장과 분배의 해묵은 논쟁을 넘어 성장-복지-일자리의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거시 전략이라고 말한다.
코로나19 발발 초기부터 이른바 ‘K방역’으로 선방한 한국은 2021년 2분기에 이미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 수준의 GDP를 회복했다. 이는 세계경제 10위권 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빠른, 매우 긍정적인 신호다. 코로나 팬데믹의 충격 이후 디지털 전환 및 친환경 전환을 대비해야 하는 이 대전환의 시기에 이 책은 위기를 딛고 한국경제가 활약하기 위한 전망과 방안을 제시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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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제는 ‘위드 코로나’다
새롭게 출범할 정부와 함께 경제 반등을 준비하라
우리는 2021년에도 일상에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피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한국경제는 세계적으로 빠른 경제회복 속도로 내년도 전망을 밝게 했다. 2021년 말부터 ‘위드 코로나’ 기조로 전환되는 방역 지침과 함께 2022년에는 코로나19를 통제 가능한 변수로 관리하고, 경제 반등의 기회를 잡을 만한 발판이 마련되었다.
본격화된 서방의 대중국 견제:
한국경제에 주어진 기회와 위협
지난 2021년 6월의 G7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콘월컨센서스’는 중국에 대한 서방의 ‘공동 전선 구축’의 신호탄이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 공언해왔고, 취임 이후에는 기술-안보-이념을 연계해 동맹국에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에 함께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한국 기업에는 자국의 통상 정책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방 국가들의 연대가 공식화되었지만, 미중 갈등 사이에서 한국경제가 우호적인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나 중국 시장을 단번에 포기할 수는 없다. 국내 산업계의 수요를 고려하는 동시에, 정치적 문제나 안보 관련 문제로 사안이 비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중국 기업과 협력해 만든 제품이 높은 관세의 대상이 되어 피해를 보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고, 미국이 중국을 집중적으로 견제하는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에는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양 진영의 갈등은 쉽게 좁혀질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미국, EU 등의 서방 선진국들은 중국이 추구하는 경제체제가 내포한 불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고, 중국은 이를 자국의 ‘핵심 이익’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은 과거보다 첨예해진 대립 구도를 고려하고, 좀 더 섬세한 접근으로 서방과 중국 양쪽에서의 균형을 잃지 않는 실리적인 선택을 내려야 할 것이다.
국내 경기와 자산 시장 전망:
테이퍼링의 단기적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
2022년 국내 경제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미국이 대대적으로 달러 유동성을 회수하는 ‘테이퍼링’이다. 그 시기는 예전보다 앞당겨져, 2021년 10월 말 현재 11월 또는 12월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테이퍼링은 전 세계적으로 안전 자산(금, 달러, 채권 등) 선호 현상을 일으키며 국내 경기나 주식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비록 그 영향이 2013년에 이뤄진 테이퍼링 때와 같이 단기적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내년 거시경제에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위드 코로나’가 가져올 경제 활동의 정상화는 그 자체로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확실성은 불안 요인이다. 고용이 조금씩 확대되겠지만 경기 부양책과 함께 재난지원금 등의 이전소득은 감소할 것이며, 유동성 축소와 금리 인상은 자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국내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가계부채는 2년간 이어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심화되었다. 불가피한 경기부양책으로 정부 재정적자 또한 증가해왔다. 가계부채와 정부 재정적자 문제는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는 아니지만 적절한 정책을 통해 대응이 늦춰져서는 안 되는 문제로, 관리에 실패한다면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최대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2022년,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과 정부의 과제:
비정규직 문제와 기본소득 정책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부 출범 초기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중요시하던 문재인 정부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등 문제 해결에 의욕을 보였지만 여전히 비정규직 문제를 ...크게 개선하지 못했다. 이 문제는 비정규직의 높은 비중도 문제지만 이들이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중이 낮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한 번 비정규직이 되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구조라는 의미다.
코로나19가 가속화한 디지털 전환으로 산업과 인력 구조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교육 지원이 가능해진다면 변화 과정에서 이들의 역량을 업그레이드시켜 정규직으로의 이동을 꾀할 수 있다. 고용 보호와 관련된 제도를 손질해 일거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보다는 비정규직 인력을 전문화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2022년 3월에 실시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오랫동안 뜨거운 문제였던 ‘기본소득’은 가장 중요한 정책 이슈로 떠올랐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필두로 공정소득(유승민 전 국회의원), 안심소득(오세훈 서울시장) 등 주요 정치인들은 세부 내용만 다를 뿐 기본 골조는 차이가 없는 공약들을 내놓았다. 그러나 기본소득 관련 공약들은 복지정책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소득 재분배 효과를 오히려 감소시키는 영향이 있으며, 무엇보다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경기도에서는 이미 취약계층인 청년 관련 정책들을 축소하여 실행한 바 있다. 청년 외에도 노인이나 장애인 등 복지 정책의 최우선 대상자가 되어야 하는 계층들이 기본소득 이슈에 밀려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여겨지는 기본소득보다는 청년과 근로자의 역량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산적인 복지로써 장기적으로 더 바람직할 것이다.
새로운 시장과 트렌드:
메타버스, K콘텐츠, 자동차 산업
‘메타버스’는 2021년 내내 대중적으로 주목받았지만, 로블록스, 제페토 등 일부 게임의 인기 현상이나 온라인상의 여러 가지 새로운 개념으로만 조명받으며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산업이다. 메타버스의 범주는 포괄적이지만, 보편적으로는 크게 증강현실(게임 ‘포켓몬 고’), 라이프로깅(SNS), 거울세상(‘구글 어스’), 가상현실(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 등의 네 가지 갈래로 나눌 수 있다. 메타버스가 특히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한국 정부가 이미 미래 먹거리로 메타버스를 채택해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메타버스를 포함한 초연결 신산업 육성에 2025년까지 2조 6,00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할 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K콘텐츠’는 2020년 〈기생충〉이 구가해온 인기를 이어갔다. BTS가 빌보드를 석권했고, 영화 〈미나리〉와 배우 윤여정이 국제적으로 주목받았다. 그중에서도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 넷플릭스 1위 콘텐츠에 오르며 콘텐츠 시장을 휩쓸고 있다. K콘텐츠는 저렴한 제작비와 아시아, 남미 시장에서의 경쟁력으로 디즈니플러스, 애플플러스를 비롯해 2022년 새로 출시될 OTT 플랫폼들 사이에서 몸값을 높였다.
기술 혁신과 친환경이라는 중요한 변화의 교집합에 있는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의 세 가지 키워드로 압축이 가능하다. 전기차는 테슬라가, 수소차는 현대, 토요타, 혼다의 기존 완성차 업체가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친환경 차량의 대표 주자로 인식되지만, 충전 시간이나 상용화 정도 등 장단점이 뚜렷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특화된 분야에 맞게 발전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행차는 현대, 토요타 등 완성차 업체와 구글, 애플 등 플랫폼 기업이 모두 개발에 참여하며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2020년, 전 세계를 멈추게 한 코로나19에도 한국은 정부와 민간 모두의 노력으로 경기를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뛰어난 방역을 통해 빠른 경제회복 능력을 국제적으로 입증한 만큼, 2022년 한국경제는 위기뿐 아니라 위기 이후의 상황에서도 활약할 것을 기대해본다.
프롤로그 G2 시대, 합종연횡과 역량증진형 국가의 등장
1부 바이든 시대 대외 환경 변화와 한국
Intro 끝나지 않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야(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1 G7 정상회의 이후 계속되는 미중 사이 줄다리기와 한국의 선택(신원규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연구교수)
02 선진국의 중국 견제, 한국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3 미국의 코로나19 경제 위기는 끝났는가(김형우 어번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04 코로나19 이후 일본경제 전망(이강국 리쓰메이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05 한국경제가 직면한 두 가지 벽, 70%와 2%(이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최병권 경제추격연구소 연구위원)
2부 한국경제의 거시 전망 및 금융 시장의 포인트
Intro 경제 정상화 과정의 불확실성(김주형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객원교수)
01 한국경제의 거시적 방향은 어디로(하준경 한양대학교 ERICA 경제학부 교수)
02 정부부채와 가계부채의 변주곡(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03 자산 시장, 3년 연속 상승할 것인가(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4 변화를 모색하는 부동산 시장(장종회 매경비즈 대...표)
05 기본소득 정책, 무엇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3부 새로운 시장과 경영 트렌드
Intro 전략적 변곡을 위한 주요 산업의 다음 스텝은 무엇인가(김호원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객원교수)
01 디지털 플랫폼 트렌드와 종횡무진형 디지털 전환(김준연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02 2050 탄소중립 사회의 문을 여는 열쇠, 수소(우경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03 메타버스의 인기는 지속될 것인가(신동형 알서포트 전략기획팀 팀장)
04 글로벌 플랫폼 재편 속 길을 찾는 K콘텐츠(김윤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연구위원)
05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가상자산 시장(최준용 뉴마진캐피탈코리아 대표)
06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보는 세 가지 키워드(오철 상명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4부 2022 경제·경영 핵심 이슈
Intro 한국경제 대전환기, 새로운 정부의 과제(최영기 한림대학교 경영학부 객원교수)
01 복지국가 역사의 분기점에 서다(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02 국민소득보장제: 혁신형 소득보장 체계의 구상(홍경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03 고용과 노사관계,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최영기 한림대학교 경영학부 객원교수)
04 스튜어드십 코드와 장기 투자 제고(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05 혁신 성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정동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06 비유기적 기업 성장 전략: 분사와 인수합병의 태풍(김기찬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에필로그 역량증진형 국가와 한국경제의 비전: 종횡무진하는 빅블러와 성장-복지-고용의 선순환(이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박동철 포스코경영연구원 자문역)
주석
저자 소개
세계경제 차원에서 합종연횡의 시작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집권과 그가 주도한 2021년 6월의 G7 회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 견제를 위해 유럽과의 동맹부터 다지기 시작했다. 즉, 미국이 주장하는 법인세의 글로벌 공조를 유럽이 받아들이고, 유럽이 주장하는 디지털세를 미국이 받아들이는 타협을 이룬 것은 중국이라는 공통의 경쟁자를 의식한 공동 견제의 시작이다.
[프롤로그: 5~6쪽]
과잉 유동성을 서서히 거두어들이는 소위 ‘테이퍼링’ 전 단계는 2021년 하반기에 이미 시작되었다. 2022년까지 금융과 재정의 긴축이 본격화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테이퍼링 초기 국면의 정책 효과와 긴축 본격화에 대한 전망만으로도 경기 흐름과 자산 시장은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2022년 거시경제의 위험 요인 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미국의 강력한 달러 유동성 환수로 심각한 글로벌 안전 자산 선호 현상이 발생하고, 일부 국가들이 금융위기에 빠져들 수 있다는 점이다.
[2부 한국경제 거시 전망 및 금융 시장의 포인트: 85쪽]
다음 정부에서 가장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쟁점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하고 재원을 어디서 충당할 것이냐의 문제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소득 기반 고용보험을 플랫폼 노동과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것만 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 전체를 보편적 사회안전망으로 확장하는 것은 수많은 이해관계의 조정과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비교적 쉬운 선택이다. 그동안 깔아놓았던 소득보장 체계와의 정합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철을 맞아 현금에 치중된 복지 공약이 난무하고 아예 소득보장 체계 전반을 손봐야 하는 기본소득이나 공정소득, 안심소득 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내년에는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다.
[4부 경제·경영 핵심 이슈: 239~240쪽]
한국은 대내적으로 잠재성장률의 저하, 지역 간, 대중소기업 간, 소득계층 간 불균형과 불평등에 따른 경제사회적 불안정성 증대 속에서,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5년마다 1%p씩 하락) 속에 경제의 역동성마저 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대비 1인당 소득 면에서 70%를 넘기 어렵다는 벽과 세계경제 전체에서의 비중 면에서 2%를 넘지 못한다는 두 가지의 벽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경제와 산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 쌍전환(디지털 및 친환경)에 추가해 글로벌 차원의 GVC 재편이라는 삼중전환(triple transition)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종래의 개발국가나 복지국가를 넘어서는 역량증진형 국가가 필요하다.
[에필로그: 304쪽]
이근 [저]
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겸 비교경제연구센터장이다.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캘리포니아 대학(버클리) 박사, 세계은행 컨설턴트, 하와이 동서문화 센터 연구위원 및 영국 애버딘대학 조교수 역임, 경제추격연구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한국국제경제학회장을 맡고 있다. 국제슘페터학회장(ISS), UN본부 개발정책위원,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장, 세계경제포럼(WEF) Council 멤버 등을 역임했다. 주 연구 분야는 경제추격론, 기업조직, 기술혁신, 산업정책, 중국 및 북한 경제 등이다. 2010년 동아일보 창각 90주년 기념으로 선정한 '한국을 빛낼 100인'에 포함, 2009년 전경련 시장경제 대상 수상(우수도서), 정진기 언론문화상 대상수상(경제경영도서), 2008년 서울대 제 1회 학술연구상 수상, 2007년 교육부 학술진흥재단 우수학자(국가석학)에 선정, 2005년 한국경제학회의 청람학술상, 1998년 매경 이코노미스트상, 비서구권 대학 소속 교수로는 최초로 슘페터(Schumpeter)상을 수상했고, 그 외 경암상, 학술원상 및 유럽진화경제학회(EAEPE)의 Kapp상을 수상했다.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세계명인사전)에 등재 (1997), 기술경제 분야의 대표 국제 학술지인 Research Policy의 공동편집인, Seoul Journal of Economics 편집장. 주요 논저 및 편서로는, 기업간 추격의 경제학(21세기북스, 2008), 동아이사와 기술추격의 경제학(박영사, 2007), 2020 중국리스크(나남, 2006), 중국의 기업 산업 경제(박영사, 2005) 등 단행본 외에 30여 편의 SSCI급 국제학술지 논문. 그 중 대표논문인 Lee and Lim(Research Policy, 2001)은 현재 Goole Scholar에서 피인용횟수가 220회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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