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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경영난의 요인 분석과 정책방향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1 ㅣ 이진국 ㅣ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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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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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page/158*234*5/248g
  • ISBN
 9791159326981/1159326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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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국내 자영업계는 사업체 수와 고용 규모 면에서 높은 경제적 중요성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고 지난한 경영난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영난의 기저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자리하고 있을까? 본 연구는 이 물음에 답하고자 자영업자들이 밀집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 초점을 두고, 최근 20년간의 도소매업조사 MDIS 데이터를 활용하여 매출액 및 영업비용에 대한 영향 요인들을 분리.고찰하고자 하였다.
  • 국내 자영업계는 사업체 수와 고용 규모 면에서 높은 경제적 중요성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고 지난한 경영난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영난의 기저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자리하고 있을까? 본 연구는 이 물음에 답하고자 자영업자들이 밀집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 초점을 두고, 최근 20년간의 도소매업조사 MDIS 데이터를 활용하여 매출액 및 영업비용에 대한 영향 요인들을 분리？고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도출한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영업 시장규모는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당 영업이익의 향상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2010년대 이래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는데, 2019년 기준 업체당 영업이익은 도소매업의 경우 1,687만원, 숙박？음식점업의 경우는 1,289만원 수준까지 낮아졌다. 이는 (실질가치 기준으로) 20년 전의 영업이익보다 현저하게 낮은 정도에 해당하였다. 이에 따라 도소매업 자영업자의 영업이익률은 2000년 11.2%에서 2019년 6.7%로, 같은 기간 숙박？음식점업의 경우는 33.2%에서 10.9%로 낮아져 수익성의 악화, 즉 경영난의 심화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둘째,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의 하락은 시장의 경쟁 압력으로 매출 상승이 제한된 가운데 비용 인상도 동시에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비용 항목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된 부분은 기타경비였는데, 매출액 대비 기타경비 비중은 도소매업의 경우 2000년 4.6%에서 2019년 9.5%로 두 배 이상 커졌고 숙박？음식점업의 경우는 동 기간 45.8%에서 66.9%로 증가하였다. 반면 매출원가와 인건비 및 임차료는 해마다 소폭의 등락이 있었으나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자영업자의 매출액 수준에 대한 영향 요인을 계량 분석한 결과, 두 업종 공히 영업 시간 및 기간, 영업 규모, 종사자 규모가 늘어날수록 매출액이 증가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보다 영세한 자영자의 매출액이 고용주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경향이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국내 자영업계의 과잉성 심화로 인한 매출액 감소 효과가 추정 모형 전반에 걸쳐 유의하게 나타났다. 단위당 자영업자 과잉규모가 1천명 증가할 때, 도소매업 자영업자 매출액은 76~94만원 감소하고, 숙박？음식점업의 경우는 149~236만원 감소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뚜렷하였다. 이러한 과잉성과 비용 인상에 관한 고찰은 궁극적으로 자영업 경영난에 대한 종합 분석으로 이어졌다. 도소매업의 경우, 과잉화와 비용 상승은 자영업자의 연평균 영업이익을 각각 126만원, 111만원만큼 낮추었는데 이 크기는 영업이익의 3.95%와 3.48%에 달할 정도로 강한 영향이었다. 이들 요인으로 인한 영업이익 하락 효과는 숙박？음식점업에서 훨씬 강력하였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공급 과잉과 비용 상승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가 연평균 607만원 및 212만원으로 나타났고, 이는 영업이익 평균의 25.04%와 8.75%에 해당하였다. 아울러 과잉성과 비용인상이 수익성을 훼손시키는 강도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밀집한 중분류 업종, 매출액 하위 40% 및 자영자 그룹에서 더 현저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위의 분석 결과들에 기초하여, 향후 자영업계에 대한 정책 처방은 업계 과잉성 완화에 보다 높은 비중을 실어야 하고, 영업비용 구조에 대한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되어야 하며, 자영업계의 전반적인 지형과 세부적인 단면들이 즉각적으로 파악되도록 ‘(가칭) 자영업자 데이터포털’이 구축될 필요가 있음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하였다.
  •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선행연구 개관과 본 연구의 기여 　제1절 국내 문헌 　제2절 해외 문헌 제3장 자영업자 경영실적 시계열 분석 　제1절 도소매업 부문 　제2절 숙박？음식점업 부문 제4장 자영업자 매출액 영향 요인 회귀분석 　제1절 데이터 구축 및 자료 설명 　제2절 실증 모형 및 추정 방법 　제3절 매출액 영향 요인 추정 결과: 도소매업 부문 　제4절 매출액 영향 요인 추정 결과: 숙박？음식점업 부문 제5장 자영업자 경영난 요인에 대한 종합 분석 　제1절 분석 방향 개관 　제2절 도소매업 경영난 요인 분석 　제3절 숙박？음식점업 경영난 요인 분석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 이진국 [저]
  • 출간한 대표작으로는 [자영업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정책제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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