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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개정세법 반영! [세법학2-1 : 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에 필요한 2022년도의 개정세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이 책 한 권으로 해결!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 [세법학2]는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세법학2-1] :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 [세법학2-2] : 조세특례제한법
제1부 부가가치세법 제 1 장 부가가치세법 기초이론 제 2 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 3 장 과세거래 제 4 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제 5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 6 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 7 장 납부세액 제 8 장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 9 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 환급 제10장 간이과세 제2부 개별소비세법 제 1 장 개별소비세법 총설 제 2 장 개별소비세의 과세요건 제 3 장 미납세반출ㆍ면세제도 및 세액의 공제ㆍ환급 제 4 장 개별소비세의 납세절차 제3부 지방세법 제 1 장 지방세법 총설 제 2 장 취득세 제 3 장 등록면허세 제 4 장 재산세 제 5 장 지방세특례제한법
■ 머리말 금년에도 세법학Ⅱ-1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등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그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하여 세원관리를 강화하였다. 한편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징수하는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의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세사업자의 범위를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서 ‘50만원 미만’인 경우로 확대하였고, 사업자가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는 등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를 하지 않도록 하여 납세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였다. 그 밖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 신설,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인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 확대 등의 개선ㆍ보완이 이루어졌다. 개별소비세법은 종전에는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인 원재료 등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직접 반입하여 다른 물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 완성된 물품의 개별소비세액에서 원재료 등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액을 공제하던 것을 개정법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한 경우에도 원재료 등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액을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개별소비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하였다. 한편 수소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해 경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납세담보금액 한도를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ㆍ납부주기(월별)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과세유흥장소 납세담보금액 최고한도의 금액을 ‘전분기 납부세액의 120%’에서 ‘전월 납부세액의 120%’로 인하하였다. 한편 지방세관계법에서는 2023년부터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대상 물건의 실질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개선하는 한편, 무허가ㆍ불법적인 토지 이용으로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가산세ㆍ가산금 통합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제도 안정화를 위해 그 시행시기를 1년간 연장, 민법에 따른 점유 취득시효에 따른 점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를 취득물건의 등기일ㆍ등록일로 명확히 규정, 파산재단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명확화, 재산세 신고대상 확대 및 신고기한 연장 등의 종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다. 최근 제21판부터 기존 책을 세법학Ⅱ-1(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과 세법학Ⅱ-2(조세특례제한법)로 분권화하여 독자분들이 책을 들고 다니기 편하게 하였다. 한편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경향에 맞추고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
정정운 [저]
목포 마리아회고등학교 10회 졸업.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미래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저서로는 '세법개론', '세법학1', '세법학2', '세법학연습', '세법개론 강의노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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