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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U학회 연구총서 제2권. 김세원 교수 추모 논문집으로, 교수님의 논문 한 편과 제자들이 쓴 여섯 편의 수필과 열여덟 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실린 글들은 그 주제와 내용과 서술 형식이 다양하다.

제1부 학문탐구의 여정 A View on EU’s Future and Its Lessons for Asia-Pacific Region in Promoting Economic Integration(Cae-One Kim) 3 The Development of a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the EU and Korea(Sunghoon Park) 21 유럽연합 에너지 전환 정책(박상철) 53 유럽연합 에너지 전환정책 탈러시아 에너지 전략을 추진 중인 유럽(강유덕) 69 EU 지역정책의 현황과 특징(김은경) 87 유럽연합(EU) 무역정책의 대외적 제약과 대내적 제약(박경석) 103 EU는 왜 ‘전략적 자율성’인가?(김태황) 113 팬데믹과 글로벌 가치사슬(박순찬) 123 국제 공급망 위기의 새로운 전개와 시사점(김도훈) 137 기후변화와 세계경제 단상(강상인) 143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에서 자유의 개념(문우식) 157 영국 식민지배가 18~19세기 아일랜드 경제발전에 미친 영향(정세은) 171 공기업 민영화 추진정책의 제도개선 방안: 유럽의 경험을 중심으로(박명호ㆍ이영섭) 185 Does the euro increase FDI in the real estate industry? Evidence from the German case(Changkyu Choi·Kyungsun Park) 203 가족협약을 통한 EU기업의 승계 사례: 독일 Henkel과 프랑스 Mulliez(이성봉) 223 프랑스...

발간사 EU학 연구의 스승님을 추모하며… 한국EU학회 연구총서 제2권을 특별히 김세원 교수님을 기리며 발간하게 되어 매우 영예롭게 생각합니다. 김세원 교수님께서 유명을 달리하신 지 벌써 2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학문적 스승이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과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주신 인생 나침반이셨습니다. 교수님의 빈자리가 안타까움으로, 그리움으로 크게 느껴집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이 가난에서 벗어나 경제발전의 길로 들어서려고 애쓰던 1960년대 초, 한국인으로서는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유럽 경제통합 연구에 뜻을 품고 브뤼셀대학교에 유학하셔서 국제경제 및 유럽 경제통합에 대한 탁월한 연구성과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천부적 친화력으로 당시 브뤼셀의 각계 지식인들과 학술연구 이상의 돈독한 관계도 맺으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무역학과(현 경제학부)에 부임하신 이후,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한 경제발전 전략의 수립과 실행에 큰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특히, 유럽 경제통합 역사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한국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시며, 세계 경제의 변화 흐름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우리 정부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혜안을 제시하고 설파하셨습니다. 1980년대에는 수출 주도형 발전을 추구하던 한국에 필요한 무역정책은 무엇인지를 제시하셨습니다. 1990년대에는 WTO 및 OECD 가입과 금융시장 개방 등의 전환기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산업, 통상 및 금융정책의 방향을 예시하셨습니다. 특히 정보화 사회의 도전을 간파하시고 정보통신 정책에 대한 선구자적 제언과 그 실행방안을 마련하셨습니다. 2000년대에는 유럽 경제통합 연구를 집대성하시고, 이를 동아시아에 적용하여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필요성과 실행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2010년대에는 앞만 보고 달려온 한국 사회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기회가 균등한 사회(fair society)”가 되어야 한다는 큰 화두를 던지기도 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EU학회를 창립하셔서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유럽 경제통합 연구 영역에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유럽 학자들을 소개해주시고 장학금도 마련해주시는 등 유럽 연구자들의 아버지로서 항상 든든하게 후원해주셨습니다. 저희 제자들은 교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겨 국제경제, 유럽경제, 한국경제 연구에 매진하고 저희 역시 한국 사회에 필요한 밀알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강대국에 비해 많은 것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의 장래를 걱정하시며 실사구시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셨던 교수님의 뜻을 계승해 나가겠습니다. 이 추모 학술집이 도전적 의지와 큰 사랑을 실천하셨던 교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되새기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한국EU학회 회장 이성봉 서문 Professor Cae-Won Kim It is an honour to introduce this volume of papers and essays dedicated in memory to the life work of Professor Cae-Won Kim, Korea’s leading EU scholar of his generation, as well as one of Asia’s most influential academics in the field of European Integration. I first came into contact with Professor Kim after the creation of the EU Studies Association of the Asia Pacific (EUSA AP) in 1999. He served as the inaugural President and, as such, in May 2003 he convened the Association’s first internat...ional EU Studies conference-European Integration and the Asia-Pacific Region. I still remember vividly his unique combination of academic stature, dignity and human kindness to one and all-fellow academics, graduates and administrative staff. I was particularly struck by the importance he placed on combining academic expertise with senior policy makers in a policy relevant way. His calm demeanour and incisive intellect were on display and he has served as a role model for my own behaviour and research ever since this first meeting. In 2018, the EU Studies Association of the Asia Pacific decided to undertake a unique innovation in recognition of the service of “seniors” and their contribution to the promotion of EU studies across Asia. Professor Kim was one of just three recipients reflecting his unmatched role in Korea, with Professor Toshiro Tanaka and Professor Bingran Dai fellow recipients for Japan and China respectively. Professor Cae-Won Kim was a leading voice in this early generation of EU scholars and the health of European Integration studies today is our legacy. While himself an economist, Professor Cae-Won Kim was instrumental in promoting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EU research and was an influential mentor for successive generations of scholars, many of whom are contributors to this collected volume. This characteristic is no better illustrated than by reference to the wide diversity of subjects presented here covering energy, regional policy, trade, strategic autonomy, climate change, colonialism, bilateral ties, privatisation, the Euro and even EU wine! The theme of this collection also pays homage to the importance Professor Cae-Won Kim placed on lessons for future policy directions for the EU and the implications for Asia. An enduring contribution and an example of Professor Cae-Won Kim’s wider role was his support for the launch of a local journal to promote EU research scholarship in our region (initially supported financially by Korea). In its two decades of existence, this Asia-Pacific Journal of EU Studies has become the undisputed leading journal of its kind in Asia. The pioneering endeavours of Professor Kim cannot be underestimated. Studying the EU at the turn of the 21st century was neither an obvious nor easy academic choice and the importance of the EU in our region has gone through peaks and troughs-from the unrealistic euphoria and expectations of the 2004 enlargement to the successive and compounding crises-monetary, migration and war. It is only because of his leadership and prescience that Korea is still blessed with a large cohort of academics-senior and junior-who can analyse the EU’s current and future trajectory. His passing caused great sadness but his legacy will continue to guide EU studies in the Asia-Pacific for many years to come. November 2022. Professor Martin Holland Secretary-General EU Studies Association of the Asia-Pacific(EUSA AP) 추모사 智慧의 源泉이신 金世源先生님 선생님은 이제 우리 곁을 떠나셨으나 그분의 따뜻한 눈길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다.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선생님의 사랑, 세월이 흐를수록 그 무게가 더 소중하게 다가온다. 선생님은 배움의 세계에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개척자이며 혁신가셨다. 뛰어난 성적으로 서울법대를 다녔으면서도 법관이나 관료의 길을 마다하고 경제학을 공부한 일, 남들이 다 가는 미국이 아닌 유럽으로 유학을 떠난 일, 당시에는 완전한 미개척 분야이던 경제통합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일, 서울대학교에 부임해서 경제통합론과 EU 경제론을 창설해서 수많은 제자를 키우는 한편 그중 수십 명을 프랑스 정부 장학생으로 유학 보낸 일, 그리고 본인이 전공했던 경제통합론과 EU 경제론에 머물지 않고 정보통신 경제학, 환경/기후 경제학, 통화금융 경제학, 공기업 경제학 등으로 연구와 교육의 지평을 넓힌 데서 선생님이 지니신 개척자/혁신가로서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개척자/혁신가(trail blazer/innovator)로서의 선생님의 모습은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데 있는데, 그때까지 국내 학계에서 통용되던 경제학의 방법론을 바꾸어 놓은 게 바로 그것이다. 신고전학파가 주류를 이루는 미국에서 공부한 경제학자 대부분은, 규범 제도 정책 등의 경제 환경이 주어진 가운데서 개인이나 기업과 같은 개별 경제주체들이 어떤 원리를 좇아서 경제생활을 영위해 나가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김세원 선생님은 규범ㆍ제도ㆍ정책 등의 소위 환경 요소 역시 경제주체들의 선택 대상임을 인지하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선택하고 변화시켜 나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제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신고전학파 경제학 훈련에 익숙한 학자들은 선생님의 그러한 노력을 무모한 일로 여겼으나 이는 경제를 보는 그들의 시야가 매우 좁음을 증명하는 일에 불과하다. 인간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인 규범, 제도, 정책 등을 환경변수로 취급하던 경제학계의 관행을 지양하고 정치 사회 문화 등과 경제와의 상호관계를 총괄적으로 연구해온 학문적 자세는 김세원 선생님이 단순한 경제학자(simple economist)가 아닌 폭넓은 정치경제학자(political economist)였음을 보여준다. 법학도에서 진로를 바꿔 경제학자가 된 일과 미국이 아닌 유럽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는 사실이 선생님의 학문적 성향 형성에 영향을 준 듯하다. 수십 년 전 미국에서 갓 돌아와 배움의 길을 걷던 필자도 초기에는 선생님의 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경제를 공부하는 바른 자세임을 깨달아 가고 있다. 그러나 깨달음을 제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으니 필자가 선생님을 좇아가기는 아예 그른 일이다. 선생님은 서울대학교에서 봉직하는 동안에 사회과학연구소장, 경제연구소장, 사회과학대학장을 맡아서 학교 발전에 도움을 주었으며, 한국국제경제학회장, 비교경제학회장, 정보통신정책학회장, 한국경제학회장, 한국 EU 학회장, 아시아-태평양 EU 학회장을 맡아서 경제학 발전에 공헌하였고, 통신개발연구원(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의 중책을 맡아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였다(두 개의 EU 관련 학회와 정보통신연구원은 선생님이 주도해서 창설한 것임을 밝혀둔다). 선생님께서 생전에 이루신 일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것은, 지금 각계에서 맹활약 중인 제자를 길러내신 일인데 그중에서도 수십 명에 달하는 제자를 프랑스 정부 장학생으로 유학 보내서 그들 모두가 일류 경제학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게 단연 압도적이다.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 펴내는 이 책에 스무 명이 넘는 후배와 제자가 집필진으로 참가하고 있는데 이는 스승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본서에는 선생님의 논문 한 편과 제자들이 쓴 여섯 편의 수필과 열여덟 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실린 글들은 그 주제와 내용과 서술 형식이 다양하다. 선생님의 제자가 집필한 글들이 이처럼 다양성을 보이는 것은, 자율과 창의를 강조하신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저마다의 분야에서 연구 주제를 찾고자 노력한 결과라 하겠다. 다양성 가운데서 공통점을 찾자면 실린 글의 학문적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제자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들 하나하나가 일당백의 학문적 자질을 갖추고 있음에서 선생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본서의 권두 논문은 Asia Pacific Journal of EU Studies, Vol. 16 No. 2(2018)에 실렸던 “A View on EU’s Future and its Lessons for Asia-Pacific Region in Promoting Economic Integration”이다. 이 글에서 선생님은 유럽 경제통합의 과정을 회고하면서 경제통합의 논리와 철학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그는 EU가 영국의 자진 탈퇴와 재정 파탄에 빠진 그리스의 강제 탈퇴 가능성 같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바로 그러한 도전들이 EU를 더 발전시켜 유럽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기회임을 설파하고 있다. 수많은 난제를 극복해온 게 유럽 통합의 과정이며 그동안 제기된 난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온 성과를 볼 때 EU가 작금에 제기된 난제도 충분히 극복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EU의 성공 포뮬러를, 정치, 문화, 역사, 지정학적 여건 등에서 공통점을 찾기 어려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통합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문화와 역사에서 공통점을 가진 서유럽 국가들이 현재의 EU에 이르는 데 반세기 이상 걸렸으며 BREXIT과 GREXIT 사태에서 보듯이 유럽의 온전한 통합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현실을 볼 때 그보다 사정이 훨씬 열악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통합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한다. 선생님이 내린 분석과 평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다. 금세기에 들어와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양 진영을 지지하는 국가 간의 대립과 경쟁이 첨예화하고 있다. 패권국가가 되려는 야심을 드러내는 중국이 역내 중심 국가의 하나라는 사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통합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김세원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