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살림도 게임처럼”
나라 살림 살리는 예산 덕후 22년 전쟁 일지
해마다 연말이면 어김없이 빌런들이 나타난다. 옥상옥 시상과 공동 수상을 남발하는 연예 관련 이벤트, 경제와 민생을 핑계 삼는 예산 국회 파행 뉴스가 무대다. ‘쪽지 예산’과 ‘카톡 예산’은 필수 아이템이다. 지겹다는 비판이 늘 쏟아지지만 해가 바뀌면 또다시 스멀스멀 고개를 든다. 전파 낭비, 시간 낭비, 돈 낭비다.
《워 오브 머니 ― 밑 빠진 나라 살림, 내 세금을 지켜라》는 22년 동안 우리가 낸 세금이 올바로 쓰이는지 감시하고 나라 살림을 살찌우는 활동을 펼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겸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가 기록한 예산 전쟁 일지다. 다른 활동가들하고 함께 ‘밑빠진독상’ 프로젝트를 벌여 1조 4000억 원에 이르는 예산 낭비를 막는 등 민간과 공공을 넘나든 정 소장은 우리 삶을 좌우하는 ‘돈 전쟁’의 플레이어가 돼 예산 빌런들을 퇴치하며 쌓은 전문성과 통찰을 바탕으로 예산과 세금 이야기를 들려준다. 어머니 주머니를 뒤져 손에 쥔 50원 동전으로 ‘갤러그’를 하던 소년이 이제 여덟 살 아이하고 ‘부루마블’을 하며 깨닫는다. “나라 살림도 게임처럼 하면 되겠구나.”
숫자 덕후 정창수의 예산과 세금 이야기는 한 달 동안 출퇴근길에 한 꼭지씩 빌드업을 하면 클리어할 수 있다. 오르는 집값과 줄줄 새는 세금에 화나 악플만 달던 내가 날마다 쏟아지는 온오프 콘텐츠의 행간을 읽고, 나라 살림의 구조와 모순을 파악하고, 예산 빌런을 퇴치하고, 조목조목 생각을 밝히는 적극적 플레이어로 바뀐다. 나라 살림 게임에 참여해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는 시민이 된다.
나라 살림 잘하여서 나라 곳간 살찌우자!
세금 내고 나 몰라라 나라 살림 거덜나네
쪽지 예산 카톡 예산 불용 예산 선심 예산
돈의 전쟁 예산 게임 한 달 통근 이 책 보면
예산 빌런 또 나와도 내가 아니 백전백승
나라 살림 잘 감시해 나라 곳간 지켜내자
워 오브 머니
밑 빠진 나라 살림, 내 세금을 지켜라
이매진의 시선 07
예산 전쟁 가이드 ― 나라 살림 주인들에게 건네는 예산 빌런 퇴치 전략집
《워 오브 머니》의 세계는 예산(2020년 512조 3000억 원)을 둘러싼 전쟁이자 게임이다. 이 ‘돈 전쟁’은 남의 돈 빼앗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더 큰돈 지키고 나라 살림 살찌우는 싸움이다. 여러 이해관계자가 갈등하고 타협하는 과정에서 예산 빌런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해법이 제시되는, 세금과 예산을 둘러싼 욕망과 가치의 대결장인 셈이다.
예산 전쟁에서 퇴치해야 할 일급 빌런은 국회, 관료, 지자체, 가짜 뉴스다. 먼저 국회다. 1퍼센트 정도인 신규 예산안을 더할 뿐인 ‘하루살이 예산 심사’를 하고, ‘쪽지 예산’과 ‘카톡 예산’을 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소소위에서 밀실 심사를 벌이고, ‘나눠 먹고, 쪼개 먹고, 혼자 먹는’ 선심성 지역 예산을 챙기고, ‘습관성 추경 증후군’에 힘을 보태고, 표 욕심에 한유총 등 이익 집단의 구린 돈을 지키는 빌런들이 국회에 있다.
관료는 나라 살림을 조정하고 돈의 지도를 그리는 빌런이자 ‘현상 유지를 좋아하는 폭군’이다. 용두사미가 된 재정개혁특위와 금융 소득 종합 과세 강화 방안, 적자 국채 발행을 둘러싼 내부 고발 사태, 살충제 달걀 사태로 드러난 ‘농피아’와 ‘관피아’의 실상, 블랙머니가 흘러드는 관료들의 던전 강원랜드, 안정성과 고임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공무원 일자리, 세금 없이 쓰는 공무원 복지 포인트 1조 3400억 원, 황제 연금이 부럽지 않은 고위직 군인 연금이 관료들을 상대로 한 예산 전쟁의 아이템이다.
다음은 지자체다. 예산 폭탄 터지는 곳에 똬리를 트는 산업단지와 지역 축제라는 복마전, 단골 선거 아이템인 지역 홀대론, 제로섬 게임인 지자체 사이 세수 확보 경쟁, 세금 제로인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노는 돈으로 놀고먹는 해외 연수, 뻥튀기 수요 예측과 겉핥기 검증이라는 두 바퀴를 달고 ‘파산역’으로 달리는 경전철 같은 장치 산업은 모두 대박을 바라는 지역 주민과 건설업자, 표만 노리는 정치인이 얽히는 던전을 꾸미는 요소들이다.
이런 빌런들을 묶는 접착제는 가짜 뉴스다. 경제와 민생이라는 허울 아래 상대 공격에만 온 힘을 쏟는다. 저출생 대책을 세우라며 빈곤의 포르노그래피를 난사하지만 복지를 투자로 보자는 목소리는 외면하고, ‘초과 세수’라는 가짜 뉴스로 정부를 공격하고, 인도적 북한 지원을 ‘퍼주기’로 깎아내리고, ‘혐북 정서’를 자극해 통일 비용에 관한 논의를 차단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책을 가로막는 예산 칸막이와 ‘돈맥 경화’는 놔둔 채 정부 공격에만 열을 올린다.
세금 내는 내가 나라 살림 지킴이 ― 내 돈보다 더 큰돈 지키기 한 달 프로젝트
재정 개혁은 지금 여기 한국 사회에서 가능한 혁명이다. 촛불혁명 뒤 일상으로 돌아간 나라 살림 주인들에게 건네는 예산 빌런 퇴치 전략집 《워 오브 머니》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예산 전쟁을 게임으로 풀어 알기 쉽게 들려준다. 각 판마다 버티고 선 빌런(기득권 세력)들을 플레이어(시민)가 참여해서 없애야 한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나라 살림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결산하는 기본 원리만 알면 된다. 자기도 모르게 빌런들에 사로잡힌 플레이어는 흔들어 깨우고 힘 빠진 동료는... 도와서 단단한 기득권을 먹고 자란 막강한 빌런들에 맞설 힘을 길러야 한다. 꼬박꼬박 세금 내는 내가 나라 살림 지킴이이기 때문이다. 《워 오브 머니》를 읽는 일은 ‘내 돈보다 더 큰돈 지키기 한 달 프로젝트’다. 이 책을 읽은 당신은 이제 나라 살림 게임에 참여한 플레이어가 된다. 생각의 힘과 싸움의 근육을 길러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는 시민이 될 자격을 얻는다.
프롤로그 숫자 덕후 전쟁 일지 보여드립니다
Part 1 어지러운 던전 나라 살림 거덜난다
열쇠 빼앗긴 주인
4대 보험, 줄줄이 오르고 줄줄이 새고
에스오시, 과유불급과 적재적소 사이
내가 붙인 담뱃불, 건강보험 빨간불
적폐 청산과 워 오브 머니
Part 2 잘못된 전략 나라 살림 흔들린다
분수 경제 아니라 물레방아 경제
‘그들’이 사는 세상, ‘그들’이 사는 집
떠먹이는 ‘예산밥’은 이제 그만
세금 내기 싫다는 기도
100원 주면 17원 받는 농업직불제
밑 빠진 독, 좀비 기업
폭탄 돌리기만 하다가 사라질 도시 공원
Part 3 나라 살림 갉아먹는 여의도 빌런, 국회
지겨움의 미학, 연말 시상식과 몸싸움
몸집만 크고 전투력 바닥인 여의도 빌런
낙엽 따라 가버린 예산
셧다운, 미국은 되고 한국은 안 되고
슈퍼 예산안인가 슈퍼 예산 아닌가
습관성 추경 증후군
구린 돈과 표가 만나는 곳, 유치원
Part 4 나라 살림 조정하는 빌런 끝판왕, 관료
기재부, 부자들의 돈 지도를 그려라
진실 게임, 가짜를 찾아라
인재가 키운 인재 ― ‘살충제 달걀’과 관피아
강원랜드, 관료들의 던전
세금 들인 일자리 세금 쓰는 일자리
상습 체납자, 공...무원
황제 연금 군인연금
Part 5 나라 살림 생떼 쓰는 지방 빌런, 지자체
인구 소멸, 지방 소멸, 한국 소멸
모두 차별받는다는 착각, 지역 예산 홀대론
미션 임파서블, 빚 없는 지자체
황금알 낳는 거위
세금 도둑 잡아라
의원님은 지금 해외에
이번 정차할 역은 ‘파산역’입니다
Part 6 나라 살림 흩트리는 미디어 빌런, 가짜 뉴스
하나를 낳아도 거지꼴을 못 면하는
정부는 샤일록이라는 거짓말
기브 미 쪼코렛, 기브 어즈 오디에이
우리의 소원은 ‘좋은’ 통일
쌀 쌀 무슨 쌀
소방 어벤저스도 못 뚫는 예산 칸막이
추경, 추가 낭비 예산
에필로그 나라 살림 잘 알아야 경제가 보입니다
2017년 정부 예산에서 새로 편성된 예산은 1.7퍼센트뿐입니다. 설마 하고 되물으실 겁니다. 해마다 비슷합니다. 전체 예산의 1퍼센트 남짓만 새로 편성하고 99퍼센트는 하던 사업을 똑같이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예산이 두 배로 점증해서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내용은 바뀌지 않고 조직만 커진 셈이죠. ― 24쪽
시소도 양쪽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때 재미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많이 가지고 내놓지 않는다면 게임은 시시하게 끝나게 되죠. 게으른 관료를 일하게 하려면 고위 공직자 재산 시가 확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실거래가를 공개하지 않는 공무원과 관료, 그 사람들이 사는 견고한 성을 클리어하려면 ‘투명성’을 원칙으로 내세워야 합니다. 투명성은 예산 전쟁에서 시민이 승리할 수 있는 주요 전략이니까요. ― 63~64쪽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쓸 때 곧바로 문자를 받잖아요. 국회의원이 예산을 지출하려 할 때도 알림 문자를 받아야죠.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도 된다고 허용하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겁니다. 핸드폰 알림 문자를 진짜 받을 수는 없으니까 국회에서 진행되는 예산안 심사 과정을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 ‘방향’이 바뀌려면 먼저 ‘투명’해져야 하기 때문이죠. ‘적자생존’이라고 하잖아요.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말을 국회의원들도 기억하고 실행하면 됩니다. ― 111쪽
관료들이 지닌 힘은 생각보다 막강합니다. 돈을 틀어쥐고 푸는 구실을 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로드맵을 짜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돈의 지도를 그릴 줄 아는 사람과 그 지도를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사람의 능력은 하늘과 땅 차이일 수밖에요. 관료들이 그려놓은 지도를 그대로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이상한 이정표가 나타날 때마다 지도를 다시 그려달라고 요구하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나침반 쥐고, 망원경 들고, 튼튼한 신발 신고 길을 가야 합니다. ― 142쪽
지자체 사이의 세수 확보 경쟁은 나라 살림의 큰 틀에서 보면 ‘제로섬 게임’입니다. 어느 한쪽 지자체가 이득을 얻으면 다른 쪽 지자체는 손해를 봅니다. 나라 살림 전체를 보면 이득과 손해가 결국 ‘제로’가 되겠죠. 지자체가 소모적인 제로섬 게임에 빠지지 않게 정부는 방관하지 말고 분배를 잘해야 합니다. 시민들도 조그만 이득을 바라고 부화뇌동하면 안 되겠죠. 내가 작은 이득을 얻는 순간 나라 살림은 큰 것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 200쪽
재정 건전성도 중요합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젖는다고 돈 들어올 때 아끼고 저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쓸 때는 써야 합니다. 경제 전반을 살피는 종합적인 판단력이 필요한 거죠. 돈이 남아도니까 아껴야지, 나중에 써야지 했다가는 돈이 똥 됩니다.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더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저출산 기미가 스멀스멀 올라올 때 돈을 풀어야 했습니다. ― 228쪽
나랏돈 갉아먹는 숙주 세력, 곧 ‘예산 기득권’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먹기 좋고 놀기 좋은 집을 이미 차지했는데 굳이 이사 갈 필요가 없겠죠. 나라 살림 재정을 개혁하려면 예산 기득권인 국회, 관료, 지자체를 개혁해야 합니다. 집 망치는 벌레는 약을 뿌려 없애야 합니다. ‘쪽지 예산’에서 시작된 ‘카톡 예산’, ‘선심성 정책 예산’, ‘채무 제로 꼼수’는 모두 사라져야 할 구태입니다. 우리들의 한쪽 눈을 가리는 이런 예산 정책들은 낙수 효과가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혜택이 오기 전에 숙주가 영양분을 모두... 흡수하기 때문이죠. ― 261쪽
정창수 [저]
1998년부터 20년째 나라 살림을 감시하는 일을 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문위원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지원센터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지방예산 쟁점 100], [민주정부 3.0](공저),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공저),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공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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