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 및 목적
▶ 2007년 북한재정법제를 연구한 기존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후 변화한 북한재정법제를 연구하는 것이 이 보고서의 목적임
○ 북한의 재정관련 법제의 변화 동향을 살펴보아서, 향후 북한과의 법제 교류사업에 필요한 법적 정보를 얻고자 함
- 2002년 7.1 경제조치 및 2009년 화폐개혁 등 국가재정과 경제에 관한 대폭적인 조치를 하였던 것과는 달리 최근 북한은 조용하면서도 점진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음
- 2012년 김정은 집권기를 전후해서 개정된 재정관련 법제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얻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북한 국가재정법제의 일반상황
○ 북한은 국가재정제도는 소련과 중국과 유사한 사회주의 국가의 일반적인 계획경제에서 시작함
- 1990년 공산진영의 몰락이후 소련과 중국의 경제적 체제전환 과정을 거쳤지만 북한은 체제전환의 기회를 놓침
- 북한은 독자적인 경제발전을 이루려 하였지만,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등을 통해 국가재정제도의 충격을 받음
- 법제의 발전이 늦지만, 인민계획경제법, 국가재정법, 기업소법, 회계법, 금융법제 등의 법제 분화현상을 보이고 있음
○ 북한 재정규모의 축소와 대응
- 북한은 대기근의 충격으로 배급제를 폐지하는 계획경제시스템이 붕괴되고 시장화를 도입함
- 이후 대기근의 영향을 극복하고자 하였으나, 핵개발에 따른 경제제재를 받음
- 북한은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경제적 제재로 인하여 수출규모가 축소됨
- 북한은 1990년도 초반의 재정규모를 아직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북한 재정법제의 변화
○ 북한 재정법제의 기본적인 문제점
- 북한재정체계는 기본적으로 헌법상 결산검사기관의 부재 즉, 회계기능을 하는 것이 없다는 점이 문제
- 시시각각 변화하는 경기변동에도 재정의 기본적인 구조는 인민경제계획법에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보완책이 부재하다는 문제점
- 북한법에서는 다소 소홀하게 다루었던 조세제도, 회계관련 사항들이 실험적으로 규율하고 있던 사항이 점차 북한 국내법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북한 재정법제의 발전방향
- 첫째, 북한 헌법과 “인민경제계획법”상의 계획경제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이에 따른 법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둘째, 현행 북한 “재정법”은 예산편성과정이 불분명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의 심의 및 승인에 대한 규정이 미비
- 셋째, 북한은 국가재정의 수입이 납부금의 형태로 조성되어, 우리의 세입에 해당하는 조세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음. 돈주에 의한 기업소 투자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면, 지금과 같이 기업소등을 통한 개인수입금의 납부형태에서 국가가 직접 이를 관리하고 통제 방식으로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넷째, 북한의 회계법제는 기업소 등의 특정기관에 중점적으로 규율하고 있음. 회계검사기관을 헌법상 명문화하고, 개별법에 근거를 두어 이를 구체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음
Ⅲ. 기대효과
○ 재정법제 분석을 통하여 북한의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변화가능성을 예측함
○ 북한재정법제 등과 관련된 교류사업에 필요한 법적 정보를 제공함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2
제2장 사회주의 국가의 일반적 특성 / 25
제1절 소비에트 연방 27
1. 공산주의 사상의 전개 29
2. 소비에트 연방의 권력 기관 34
3. 소비에트 헌법의 문제점 35
4. 소비에트 시스템의 붕괴 38
제2절 중 국 43
1. 중국 사회주의 체계 43
2. 중국의 국가조직 45
3. 중국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 47
제3절 소 결 48
제3장 북한 재정여건의 변화 / 51
제1절 북한의 재정현황과 분석 53
1. 북한의 재정규모의 변화와 특색 53
2. 북한의 수출입현황 55
제2절 '7.1경제관리개선조치' 시행 이후 경제 및 재정 관련 조치 57
제4장 북한 재정법 체계 / 65
제1절 북한 재정체계 일반 67
제2절 북한 헌법 69
1. 재정헌법의 일반적 논의 사항 69
2. 북한 재정헌법의 특징 71
3. 2019년 헌법 개정 74
제3절 북한 인민계획경제법 76
1. 개 설 77
2. 조문체계 79
3. 공산주의 계획경제의 문제점 검토 86
제4절 북한 재정법 87
1. 북한 "재정법" 개관 88
2. 예산원칙에 입각한 북한 ...재정법 검토 96
3. 북한재정법상의 입법적 미비-예산과정을 중심으로 101
제5절 북한 국가예산수입법 110
1. "국가예산수입법"의 체계 114
2. 소 결 128
제6절 북한 회계법 130
1. 북한 "회계법" 132
2. 회계검증법 143
3. 북한 회계 관련 법제의 문제점 145
제7절 북한 금융법제 152
1. 통제장치로서의 금융 152
2. 이원적 은행체제의 도입과 역할 153
3. 주요 금융법률의 내용 분석 155
4. 북한 금융법제의 분석 162
제8절 북한의 기업소법 164
1. 개 요 164
2. 법률의 주요 내용 분석 165
3. 북한 기업소법의 분석 175
제5장 북한의 체제전환 시 재정법제의 대응 방안 검토 / 177
제1절 내용 요약 179
제2절 북한 재정법체계의 변화와 향후 과제 183
1. 북한 재정법체계의 변화 동향 183
2. 북한 재정법제의 향후 개선과제 185
참고문헌 189
최유 [저]
대표작으로 『인구구조의변화 대응을 위한 법제 연구』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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