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에서 필란트로피가
수행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필란트로피의 의무와 책임에 대하여
철학, 사회학, 정치학, 역사학, 법학 전문가들이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
사랑의열매 나눔총서 06
사랑의열매 나눔총서는 우리 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가 기획한 총서입니다. 나눔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 복지국가와 필란트로피, 비영리·기부·나눔 영역의 변화를 진단하고 미래를 제시하는 국내외 저서를 소개해, 나눔문화의 성숙을 이끌어 사회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국가가 좋은 사회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변화하는 사회에서 필란트로피가 진정한 필란트로피가 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암시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_최영준(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필란트로피는 어디에나 있다”
기부라는 선한 행위를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기부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동참하는 이들도 많아졌다. 우리 사회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필란트로피’, 즉 자선활동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그리스어의 친구를 뜻하는 ‘필로(philo)’에서 유래했으며 ‘인간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 자선단체에 소수의 개인이 제공하는 대규모 기증품부터 대부분의 사람이 참여하는 소액의 기부금과 시간 기부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필란트로피’이다.
이번에 출간하는 『민주사회의 필란트로피-필란트로피의 역사, 제도, 가치에 대하여』에서는 미국 사회에서의 필란트로피의 기원과 제도, 도덕적 정당성 등을 검토하면서 민주사회에서 필란트로피가 지닌 역할과 정당성을 여러 학문 분야에 걸쳐 통합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또한 변화하는 사회에서 진정한 필란트로피가 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 역할을 필요한지, 좋은 사회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때로는 역사 속에서 때로는 현재의 제도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이 모두 같은 의견을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견해를 접할 수 있는데, 각 장에서는 자선 기부, 민간재단,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부자 조언기금 등을 세세히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정의가 얼마나 다양하게 운용되고 해석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더불어 이러한 각 장이 독립된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관심 있는 분야나 특정 저자가 서술한 장을 선택해서 읽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이 책의 장점이기도 하다.
“필란트로피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어야 한다”
부자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정신으로 필란트로피를 실행하고 있다. 이 말은 프랑스어로 ‘고귀한 신분(귀족)’이라는 노블레스와 ‘책임이 있다’라는 오블리주가 합해진 것으로, 사회 고위층들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대표적인 예로 경주 최부잣집을 들 수 있다. 주변 100리(40킬로미터) 안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곳간의 문을 열어놓거나 가뭄에는 땅을 늘리지 말라는 최부잣집의 육훈은 참으로 존경할 만하다. 이렇듯 부자들은 어려운 이웃이나 사회를 위해 자신의 재산을 기부해왔다. 최근 빌게이츠와 워런 버핏은 ‘더 기빙 플레지(The Giving Pledge, 기부 약정)’를 만들어 전 세계 부호들에게 자기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도록 독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필란트로피를 남을 위하거나 사회에 혜택을 주기 위한 자발적 기부 행위로 단순히 정의할 수 없다고 한다. 이에 사회학자, 정치학자, 역사학자, 정치사상가, 법학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민주사회 속 필란트로피의 기원과 제도 유형, 도덕적 근거 및 한계에 관해 토론하면서 필란트로피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책은 그 결과물로서 다양한 필란트로피 활동을 ‘기원’ ‘제도적 형태’ ‘도덕적 근거와 한계’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이야기하고 있다.
먼저 1부 ‘기원’에서 조너선 레비, 올리비에 준즈, 롭 라이히는 끝없이 변화하는 필란트로피 제도의 속성, 즉 우리가 민간의 공익활동을 법적으로 어떻게 제한해왔는지, 이러한 경계가 더욱 포괄적인 정치적·사회적·지적 가치를 대변한다는 사실에 대해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어 2부 ‘제도적 형태’에서 에런 호바스 및 월터 파월, 폴 브레스트, 레이 메이도프, 루시 베른홀츠는 다양한 유형의 특징을 나타내는 필란트로피 활동의 한계와 가치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전문화된 비영리기업의 성장, 기부자 조언기금의 폭발적인 증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도덕적 한계, 디지털시대의 필란트로피를 위한 새로운 도구와 규칙의 최근 발전 양상 등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3부 ‘도덕적 근거와 한계’에서 에릭 비어봄, 라이언 페브닉, 키아라 코델리는 필란트로피의 사회적 역할과 도덕적 한계에서의 각기 다른 측면에 대해 이야기한다. 또한 이들은 민주국가에서 필란트로피가 수행하지 말아야 할 기능이 있는지, 개인 기부자나 재단 모두 필란트로피스트들이 기부할 때 지켜야 할 윤리 규범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기도 한다.
필란트로피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렇기에 저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필란트로피의 제자리와 제 역할을 찾기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돈을 나누어주는 행위는 인류만큼이나 오래되었듯이 필란트로피는 우리 사회에 깊이 내재되어 있다. 이 책에서는 필란트로피가 가장 활발한 미국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고 있지만 필란트로피는 세계 여러 나라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필란트로피는 우리 사회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어야 한다.
발간사
감수의 말
서문
1부 기원
1장 이타주의와 비영리 필란트로피의 기원
조너선 레비
2장 필란트로피의 역사는 왜 미국사의 일부가 아닌가?
올리비에 준즈
3장 민주국가에서 재단의 역할에 관하여
롭 라이히
2부 제도적 형태
4장 기여하거나 파괴하거나 : 새로운 형태의 필란트로피는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가?
에런 호바스, 월터 W. 파월
5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수익성의 조화 : 성실한 경영자를 위한 지침
폴 브레스트
6장 필란트로피는 언제 발생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세법의 해답이 어떻게 기부자 조언기금을 낳았으며, 그것이 왜 문제인가?
레이 D. 메이도프
7장 디지털 시민사회 구축 : 미국 디지털 공공도서관
루시 베른홀츠
3부 도덕적 근거와 한계
8장 무상제공자 문제 : 민간이 제공하는 공공의 책임
에릭 비어봄
9장 필란트로피와 민주주의적 이상
라이언 페브닉
10장 배상적 정의와 재량적 필란트로피의 도덕적 한계
키아라 코델리
감사의 글/ 주/ 참고문헌/ 찾아보기
필란트로피는 원시적 이기주의를 문명화된 이타주의로 변화 및 진화시켜야 한다.(68쪽)
비영리법인은 태생부터 이타주의적이었다.(72쪽)
재단은 정의상으로나 법적으로 공익을 향한 재벌의 목소리를 대변하므로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127쪽)
재단이라는 독특한 제도 유형은 그것이 가진 금권주의적 권력에도 불구하고 민주국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140쪽)
거금이 동원되는 필란트로피는 국가 공급과의 긴장관계 속에-때로는 기여적으로 때로는 파괴적으로-존재한다는 것이다.(157쪽)
국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으며, 필란트로피는 새로운 사회 프로그램을 시도함에 있어 어느 정도 위험부담을 감수한다.(188쪽)
윤리는 자신이 무엇을 할 권리가 있는지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의 차이를 아는 것이다.(235쪽)
거리의 불우한 이웃에게 현금을 기부하는 행위가 관대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도 법에 따르면 사회의 더 큰-일반적으로 비인격화된-집단을 위해 제공되지 않는 한 공식적으로는 ‘자선’ 행위가 아니다.(263쪽)
DPLA의 이야기는 아날로그 필란트로피와 디지털 필란트로피의 두 가지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준다. 바로 기부 대상과 기부 방식이다.(292쪽)
디지털시대가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은 모든 책이 전자책으로 변환될 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의미, 범위, 조직 구조, 거버넌스 역시 바뀐다는 것이다.(295쪽)
시민들이 자주적 삶을 영위하고 타인의 착취와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 자원과 기본 재화, 서비스 측면에서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사회는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328쪽)
수단은 덜 강제적일수록 더 좋은 법이다.(331쪽)
공공 부문의 전달 경로들은 ‘분배적 정의와 공정한 기회 평등’에 집중하고, ‘개인 자선은 특수하고 선택적인 재화에 주력할 수 있을 것’이다.(359쪽)
필란트로피스트들은 개인적 소비에 사용할 수도 있는 사적 자원을 더 광범위한 목적과 더 큰 선을 추구하는 프로젝트에 기부한다.(363쪽)
연극, 문학, 영화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관점과 관심사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이상에 대한 평등주의적 설명에 매우 중요한 숙의적 관점을 촉발할 수 있다.(375쪽)
필란트로피스트들은 좋은 삶이 무엇이냐에 관한 경합하는 개념들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할 책임이 없기 때문에 사회의 문화적 체계에 대한 그들의 기여는 완벽주의와 관련된 우려를 초래하지 않는다.(379쪽)
현실사회에서 시민들은 동일한 재화의 공정한 분배를 지원하기 위한 같은 종류의 의무를 기부를 통해 져야 한다.(402쪽)
기부자들은 기부를 할 때 자신들의 자원이 마치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해야 한다.(422쪽)
국가의 역할 축소는 필란트로피에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424쪽)
롭 라이히 [저]
스탠퍼드대 정치학 교수로, 철학 및 교육대학원 예우교수를 겸하고 있다. 사회윤리센터장, 필란트로피·시민사회센터 공동 학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저서와 편저로는 『미국 교육의 자유주의와 다문화주의를 잇는 가교Bridging Liberalism and Multiculturalism in American Education』(2002), 『교육, 정의, 민주주의Education, Justice, and Democracy』(2013, 대니엘 앨런과 공동 편저) 등이 있다.
이은주 [저]
최영준 [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이다. 현재 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으며, LAB2050 및 푸르메재단의 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비교적 관점을 통해 사회정책을 연구하며, 어떻게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복지국가, 사회정책, 혁신, 행복 등에 대한 논문과 책을 국내외에서 출판한 바 있다. 최근 저서로 『Welfare Reform and Social Investment Policy in Europe and East Asia』(공저, Policy Press, 2021)와 『코로나 0년 초회복의 시작』(공저, 어크로스, 202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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