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은 통일 조국의 미래를 위한 동력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시민 속에서 함께하는 따뜻한 보훈
우리나라 보훈정책을 연구하는 보훈교육연구원이 보문문화의 창달, 이를 통한 국민 복지와 행복 증진에 이바지하고 보훈의 근본 취지를 살리는 한편으로 한반도의 통일에 이바지하는 보훈의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보훈문화총서’ 제3권이다. 이 책(제3권)은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보훈의 가능성(제1장)을 짚어보고, 보훈제도가 우리 사회의 정의 실현에 어떻게 관계하는지(제2장),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보훈법의 범주가 어떻게 변해 왔으며 또 변해 가야 하는지(제3장), 그리고 국가-국민/시민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보훈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4장),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미래의 주역/주체인 2030세대의 보훈 관련 의식 구조와 보훈의 장래 등을 살펴보았다.
독립유공자, 호국유공자, 민주유공자와 그 후손의 복지와 행복은
국가와 국민(시민)이 책임져야 할 몫이다! 그것이 역사의 정의다!
보훈(報勳)의 뜻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볼 때, 혹은 기존의 관념으로 볼 때 보훈이라고 하면, ‘전쟁, 희생, 순국, 재난 또는 부상’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 뒤에 ‘애국심이나 사회통합’과 같은 국가(공동체) 위주의 단어가 부가될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보훈은 그보다는 ‘평화와 정의’, ‘통일과 복지’, ‘교육과 미래’ 등의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와 결합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 보훈은 ‘독립’과 ‘호국’이라는 기존의 범주 외에 ‘민주’와 ‘사회공헌’이라는 범주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좀 더 다원화되고 현재의 삶의 현장과도 더욱 밀접하게 연관성을 맺게 되었다. 이것은 보훈이 국가주의나 국가 중심의 사안에서 시민사회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의 문제로 재편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최근 한 네티즌이 ‘독립운동가 및 그 후손’과 ‘친일파 및 그 후손’의 ‘근면함’을 소재로 하여 인터넷에 올린 글을 두고 국가유공자 및 그 후손은 물론이고 대다수 국민들이 분개하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보훈과 관련된 사안은 우리 사회 심층에 깊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우리’의 일이자, 바로 ‘내 일’이기도 하다. 또 해마다 광복절 등이 되면 국립 현충원에 안장된 인물 가운데 친일 행적이나 국가/국민적 변란(5.16/5.18 등)과 관련된 인사들의 묘소를 이장하는 문제도 사회 갈등을 불러오는 이슈가 되고 있고, 사회공헌과 관련된 희생자/헌신자 가운데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야 할 범위를 두고도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갈등을 치유적으로 극복하고, 나아가 그 소지를 미연에 차단해 나가는 노력이 또한 ‘보훈 사업’의 중요한 영역이 될 것이다.
국가와 민족(국민, 시민)을 위하여 희생한 분들을 예우하고 보살피며, 그로 인하여 곤란한 삶의 조건에 놓인 후손들의 명예로운 삶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는 물론, 그 덕분으로 오늘의 삶을 영위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국민(시민)의 의무이자, 기꺼이 헌신해야 할 미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보훈은 단지 과거의 일에 대한 사후적 조치일 뿐만이 아니라, 통일과 민주의 완수, 복지와 공동체 행복의 증진이라는 미래적 가치를 위해서라도 새롭게 접근해야 할 사회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보훈의 여러 가지 얼굴’)은 이러한 관점에서 보훈이 평화 및 통일을 위한 전제조건이자 핵심 동력이 될 수 있게 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이고 인권 차원의 정의 실현을 동반하며, 보훈 행위 및 보훈에 대한 접근이 법률적 제도적으로 탄탄한 뒷받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을 가하며, 이를 미래세대에 오롯이 물려주어 행복한 나라, 건강한 사회의 든든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주제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 있다.
■ 독자 서평
따뜻하고 든든한 ‘평화-보훈’의 길
- 보훈교육연구원의 ‘보훈문화총서’(전7권) 간행에 부쳐 -
오항녕(전주대 교수)
보훈? 그게 뭐지?
보훈교육연구원(원장 이찬수)이라는 곳이 있다. 국가보훈처 산하이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소속된 공공기관이다. 여기서 작지 않은 분량의 책들이 나왔다. 이른바 ‘보훈문화총서’인데, 7권이나 된다. 이건 1차 출간이고, 올해 2차로 7권을 또 낸다고 한다. 국가보훈처도 낯선데..., 그 소속기관인 보훈교육연구원은 더 낯설리라.
보훈? 그게 뭐지? 일상적으로 만나기 어렵고 어색하지만, 대략 전쟁에서 죽은 사람에게 훈장 주고 그러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 많을 것이다. 나아가 ‘보훈문화’라고 하면? 보훈에도 문화라는 걸 붙이나, 하는 분들 역시 꽤 있을 것이다. 이해가 간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국립묘지가 연상되거나 군인들에 대한 보상을 하는 곳 정도로 생각하던 국가보훈처가 관심의 언저리에 들어온 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보훈에 대한 기억
2017년, 5.18 하루 전날, 피우진 중령이 장관급으로 격상된 보훈처 처장으로 임명되었다. 대위 시절, 여군 부사관을 술자리로 불러낸 상관의 명령을 받고 전투복을 입혀 보냈다는 일화로 알려진 분이었다. 그 일로 피우진 중령은 내게 대장 같은 중령으로 다가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조차 부르지 못하게 했던 일을 기억하기에 피우진 중령의 보훈처장 임명은 시대 변화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이후 국가보훈처는 시대에 걸맞은 변화를 위해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2018년, 안팎의 힘을 모으기 위해 조직된 것이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였고, 거기 참여하여 부족한 역량이나마 보탤 수 있었다. 보훈처의 혁신 과제를 정리하고 그걸 보훈처 담당자들과 협의하여 개선 방향을 찾아나가는 자리였다.
혁신위원들은 한 나라에서 보훈이 사회적 가치와 비전을 담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직원들은 보훈처 혁신이 그들의 자긍심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깨달았다. 마치 국방부 출장소 같은 부처 환경에서도 꾸준히 개혁을 위해 노력했던 분들이 적지 않았다. 그렇게 곪거나 취약한 부분은 새 살이 돋아나고 있었다.(이 활동의 결과는 1) 보훈처 위법 및 부당행위 재발 방지, 2) 독립운동 보상과 예우, 3) 공정성과 형평성 강화, 4) 보훈처 위상과 역량이라는 네 부문에서 권고안으로 정리되었다.)
시민 곁으로 돌아온 보훈
보훈교육연구원의 이번 총서는 위 권고안의 이론적 기초의 성격을 띤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보훈(報勳)은 ‘공훈에 보답한다’는 뜻이다. 「국가보훈기본법」의 표현을 가져오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행위이다(제1조). 보훈은 네 가지 범주로 이루어진다. ‘독립’, ‘호국’, ‘민주’라는 세 범주에 ‘사회공헌’까지 보태 넷이다. 이번에 발간된 1차 ‘보훈문화총서’의 제목과 목차를 보면 현재 보훈을 고민하는 지점을 알 수 있다.
먼저 7권의 제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복지로 읽는 보훈』, ② 『보건으로 읽는 보훈』, ③ 『보훈의 여러 가지 얼굴』, ④ 『남에서 북을 다시 보다: 탈북 박사들이 보는 북한의 보훈』, ⑤ 『통일로 가는 보훈』, ⑥ 『보훈3.0: 시민과 함께 보훈 읽기』, ⑦ 『가족과 함께 하는 보훈』.
일반인을 위한 보훈 관련 단행본이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어느 하나 의미 없는 책은 없다. 그 중에서도 제4권은 돋보인다. 목차는 다음과 같다:
○ 북한 보훈 정책의 모든 것(이철)
○ 북한의 보훈: 정치적 보상(현인애)
○ 북한 보훈제도: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강채연)
○ 북한의 보훈과 제재, 법제는 현실적합한가(채경희)
○ 북한 보훈과 영웅 상징화(엄현숙)
위 필자들은 전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연구와 강의로 헌신하고 있는 탈북자들이다. 탈북 연구자들이 ‘북한보훈론’을 소개했다니, 남과 북의 대결 구도로 탄생한 보훈제도가 다시 남북 간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아니 기여해야 한다는 역설적인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어서 통일연구원과 공동 기획하여 출판한 제5권 『통일로 가는 보훈』도 의미 있고 무게감 있게 다가온다. 그 뿐 아니라 이번 총서는 복지(제1권)와 보건(제2권)을 포함해 법, 정치, 사회,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 보훈의 전반적 현실을 분석하고 대안도 모색하고 있다. 각계의 전문가 30명 이상이 참여한 전례 없는 출판물이다. 해본 분은 알겠지만, 이 정도의 책을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다.
고민의 흔적들
격동, 격변, 다사다난이라는 말조차 불경스러운 지난 100년 이 땅의 역사를 돌아볼 때 보훈의 개념과 정의, 새로운 비전을 찾는 데 어찌 고민이 없었을까? 인간의 가치와 정치이념이 부딪히고, 낡은 철학과 새로운 전망도 긴장을 형성하였다.
이 땅의 역사는 보훈의 주요 가치들인 독립, 호국, 민주 혹은 사회공헌의 실제 내용이 서로 충돌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북한과의 전쟁 경험에서 출발한 ‘호국’의 가치와 다원성을 중시하는 대북 포용적 ‘민주’의 가치가 부딪힐 수 있다. 이뿐이랴, 해방공간에서의 독립과 호국, 70년대의 호국과 민주, 나아가 현재의 민주와 사회공헌에 이르기까지 흐릿하거나 대립하는 여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주제는 곳곳에 놓여 있었다.
하나 더 덧붙이면, 공훈에 보답하는 주체가 ‘국민’이라기보다는 ‘국가’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것도 문제다. 이는 「국가보훈기본법」의 탓이 크다. 거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훈정책을 시행하고 국민은 그에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훈이 정의되어 있다. 이상한 방식의 국민 소외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나나 독자들께서 보훈이 멀게 느껴진 건 우연이 아니었다. 보훈과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은 당연한 의무일 수밖에 없다.
평화로운 사회를 위한 보훈
이런 고민과 시도가 어찌 한 번에 답을 찾겠는가. 답을 찾았다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다만, 이번 1차 ‘보훈문화총서’를 관통하는 희망이랄까, 나침반은 있는 듯하다. 획일적 범주에 갇히지 말고 인간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보편적 인류애를 다시 불러내는 것, 그걸 한 마디로 하면 ‘보훈의 평화-모델’일 것이다. 제4권과 5권에서 적대적 대북관계를 넘어서려는 시도를 한 것도 그 예이다. 굳이 그 부분만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평화는 무엇보다 몸의 건강, 관계의 따뜻함, 마음으로 느끼는 든든함, 미래에 대한 안정감에서 온다. 보훈이 그런 다정다감한 평화의 모습을 띠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한 점만으로도 이번 총서의 가치는 넉넉하지 않을까.
보훈의 이미지가 우리 국민들에게 멀게 느껴지고, 심지어 정치군인들의 전유물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다보니 시민들을 위한 보훈 소개 단행본도 거의 없다.?두텁지 않게 들고 다니며 볼 수 있게 만든 것도 장점이다. 이를 계기로 서로 보듬고 따뜻하게 위로하는 평화의 보훈이 시민들의 일상에서 느껴졌으면 좋겠다.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평화적 보훈의 가능성 _ 이찬수
1. 왜 평화롭지 않을까
2. 목적과 수단이 분리된다
3. 평화 지향의 ‘선제적 보훈’
4. 분단을 관리하며 통일을 지향한다
5. 평화유지와 평화조성
6. ‘감폭력’으로서의 평화
7. 독립·호국·민주의 화학적 결합과 ‘회복적 정의’
8. 민주유공자와 평화 구축
9.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보훈의 가능성
정의와 보훈 _ 전수미
1. 서론
2. 보훈제도의 현황과 실무상 문제
3. 정의 구현을 위한 보훈제도의 개선 방안
4. 결론
보훈법의 범주와 새로운 도전 _ 이재승
1. 국가유공자
2. 보훈법제와 보훈대상
3. 보훈법의 기본원리
4. 군인의 죽음
5. 역사의 굴곡과 마지막 도전
보훈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_ 김선
1. 들어가며
2. 열린 민족주의와 애국심(Patriotism)
3. 대화(Dialogue)로서의 보훈교육
4. 미래지향적 보훈교육
5. 맺는 말
2030 세대의 통일의식과 보훈: 애국심의 의미와 역할 탐색 _ 김희정
1. 2030 세대의 애국심과 통일의식
2. 2030 세대의 보훈과 애국심
3. 2030 세대의 애국심과 통일의식 실태
4. 2030 세대의 애국심과 통일의식, 그리고 보훈
5.... 결론 및 제언
국가를 위한 희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지구촌 사회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보훈이 나아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아닐 수 없다. (중략) 이러한 시도를 이른바 ‘선제적 보훈’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희생에 보답하는 ‘사후적 보훈’이 당면한 단기적 과제라면, ‘선제적 보훈’은 사후적 보훈을 포함하며 이루어야 할 장기적 과제이다. ‘사후적 보훈≤선제적 보훈’으로 범위를 규정할 수 있다. 선제적 보훈은 사후적 보훈에 의미와 방향성을 알려준다. 그 핵심은 한마디로 평화라고 할 수 있다. 평화 지향적 보훈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30쪽,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사회적 정의에 기반한 (새로운 보훈의) 기본 방향은 ‘인간의 존엄성’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 가지는 ‘존경받을 권리’라 할 것이다. 사회정의는 냉전의 종식과 함께 억제되어 온 비전통적 안보문제들을 해결하는 안보정책에 대한 기반으로서 유의미하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정의에 기반한 보훈제도의 개편은 기존 국가중심의, 위로부터의 접근에서 ‘아래로부터의 접근’을 개선하는 대안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국가안보에 따른 보훈제도를 보완하고, 인간개발을 강화하며,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함의가 크다.(90-91쪽, 정의와 보훈)
통일 이후에 북한의 국립묘지나 북한이 인정한 유공자들의 예우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중략) 전쟁과 적대를 반복해 온 남한과 북한이 어떻게 더 높은 수준에서 통합을 이룰 것인가? 죽은 자들의 상징적 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은 살아 있는 자들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다. 통일 이후의 상황을 미리 앞당기는, 작지만 원대한 예행연습을 주목해 보자.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영모원의 위령단(慰靈壇)에는 독립운동가를 위한 위국절사 영현비(英顯碑), 전사한 군경을 위한 호국영령 충의비(忠義碑), 제주 4.3희생자를 위한 위령비(慰靈碑)가 나란히 세워져 있다. (134-135쪽, 보훈법의 범주와 새로운 도전)
2030 세대의 통일의식이 남북관계 및 사건에 의해 가장 민감하게 변화해 온 점, 그리고 한국 사회에 대한 2030 세대의 애국심이 70% 이상을 나타낸다는 점은 희망적이다. (중략) 2030 세대의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자부심은 국가가 지향하는 통일 정책과 더불어 관련 기관과 정부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더불어 이는 새로운 통일 한국에 대한 신뢰와 공동체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지난 역사 속에서 세계 어디에서도 유래가 없는 경제 회복과 성장을 이루었으나 이제 분단과 남북갈등으로 파생된 불안과 적대감의 집단 감정을 북한과의 신뢰 관계 구축을 통해 회복하고 통일평화공동체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180-181쪽, 2030 세대의 통일의식과 보훈)
이찬수 [저]
가톨릭대에서 평화학을 강의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서강대학교 종교학과에서 칼 라너와 니시타니 케이지를 비교하며 박사학위를 받았고, 강남대 교수, (일본)WCRP평화연구소, (일본)중앙학술연구소 객원연구원, 대화문화아카데미 기획연구위원 등을 지냈다. 동서양의 보편적 사유 구조에 대해 탐색하며 『종교로 세계 읽기』, 『불교와 그리스도교 깊이에서 만나다』, 『인간은 신의 암호』, 『다르지만 조화한다』, 『일본정신』 외 여러 권의 책을 썼다. 최근에는 평화학의 인문학적 심화와 확장에 관심을 기울이고서 『평화인문학이란 무엇인가』(공저), 『녹색평화란 무엇인가』(공저), 『재난과 평화』(공저), 『폭력이란 무엇인가』(공저), 『양안에서 통일과 평화를 생각하다』(공저), 『근대 한국과 일본의 공공성 구상 1·2』(공저) 등의 공저서를 출판했고, 평화와 관련한 공부, 강의, 글쓰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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