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은
우리나라 보훈정책을 연구하는 보훈교육연구원이 보문문화의 창달과 이를 통한 국복지와 행증진에 이바지하고 보훈의 근본 취지를 살리는 한편으로 한반도의 통일에 이바지하는 보훈의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보훈문화총서’ 제7권이다. 이 책(제7권)은 보훈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가족과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우리 일상의 소식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형식의 글들로 엮어냈다. 저자는 특히 보훈이 그 시대의 문화의 일부로서 당대의 시민들은 물론이고, 후대의 시민들을 향해 이 시대의 인식과 바람을 전함으로써, 보훈이라는 주제를 생활 속에서 언제나 생각하고, 가족과 함께 공유하며 공감하기를 바라는 글들을 수록하였다.
보훈(報勳)의 뜻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행위이다. 다시 말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사람을 국가가 나서서 명예롭게 하고 그 뜻과 그 후손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의 국민들도 나라사랑을 위한 헌신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의미도 함께 갖춘다.
이러한 ‘보훈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훈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다. 더욱이 ‘보훈문화’라는 말까지 듣게 되면, 그 거리감은 더욱 커질 수도 있다. 보훈이라고 하면, ‘국립묘지’가 가장 먼저 떠올라서일 수도 있다. 그러나 누구든 ‘보훈’이라는 말에 대한 ‘불편함’ 같은 감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독립유공자’나 ‘호국영령’ 그리고 ‘민주화’나 ‘사회적 공헌자’ 같은 말에 최소한의 (나아가 ‘크고 깊은’) 부채감과 추모의 심정, 또는 흠모와 감사의 심정을 느끼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근현대사에 숱한 우여곡절과 정치적 분란에도 불구하고 ‘보훈’이라는 한마디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 의사를 표하려 들지 않을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친일잔재 청산의 문제나 민주화운동이 진전되고 성과를 거둠에 따라, 기존 국가유공자 중 친일 행적이나 군사정변(쿠데타) 등에 관련된 이력의 가진 사람에 대한 국가유공자 자격 이나, 민주화운동 참여자의 유공자 자격 문제를 두고 시비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리 현대사에서 민주화 운동의 중대한 이정표가 되는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둘러싼 갈등은 가장 상징적인 대치선을 이루기도 하였다.
반면에 이러한 갈등은 한편으로 ‘보훈’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더불어 국가보훈처나 보훈연구원 등에서도 ‘보훈’이라는 영역을 국민 가까이 다가서게 하고, 국민/시민 중심의 보훈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온 결과가 반영된 측면도 없지 않다. 우리 사회의 성장과 시민/국민 의식의 성숙은 이러한 갈등을 화해와 상호 존중의 자세로 해결해 나가는 데서 더욱 성과 있게 성취될 수 있다는 것도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 사회의 보훈의 개념이 ‘독립’과 ‘호국’에서 ‘민주’와 ‘사회공헌’으로 점점 확대되어 온 것은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또한 보훈의 영역이 단지 물질적 보상과 신체적 장애/질병의 치유에서 복지 전반에 대한 것, 그리고 심리적 영역으로 확장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최근에는 평화와 통일이라는 ‘긍정적, 능동적’ 주제까지 ‘보훈’이라는 영역으로 아우르는 시도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보훈의 미래적 가치와 의의 여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독립운동가’ 즉 보훈대상자에 대한 최근의 폄훼 사례에서 보듯이, 보훈은 여전히 국가와 민족의 자주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역사적 공정성의 생사를 가늠하는 실질적인 잣대를 바로 세우고, 시민사회의 자긍심과 정의를 수호하는 살아 있는 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다.
보훈의 현장은 과거 역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여기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보훈은 과거의 것이라기보다는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이 사회의 정의와 안녕, 그리고 통일조국의 미래상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이 ‘가족과 더불어 하는 보훈’을 애써서 지향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 독자 서...평
따뜻하고 든든한 ‘평화-보훈’의 길
- 보훈교육연구원의 ‘보훈문화총서’(전7권) 간행에 부쳐 -
오항녕(전주대 교수)
보훈? 그게 뭐지?
보훈교육연구원(원장 이찬수)이라는 곳이 있다. 국가보훈처 산하이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소속된 공공기관이다. 여기서 작지 않은 분량의 책들이 나왔다. 이른바 ‘보훈문화총서’인데, 7권이나 된다. 이건 1차 출간이고, 올해 2차로 7권을 또 낸다고 한다. 국가보훈처도 낯선데, 그 소속기관인 보훈교육연구원은 더 낯설리라.
보훈? 그게 뭐지? 일상적으로 만나기 어렵고 어색하지만, 대략 전쟁에서 죽은 사람에게 훈장 주고 그러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 많을 것이다. 나아가 ‘보훈문화’라고 하면? 보훈에도 문화라는 걸 붙이나, 하는 분들 역시 꽤 있을 것이다. 이해가 간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국립묘지가 연상되거나 군인들에 대한 보상을 하는 곳 정도로 생각하던 국가보훈처가 관심의 언저리에 들어온 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보훈에 대한 기억
2017년, 5.18 하루 전날, 피우진 중령이 장관급으로 격상된 보훈처 처장으로 임명되었다. 대위 시절, 여군 부사관을 술자리로 불러낸 상관의 명령을 받고 전투복을 입혀 보냈다는 일화로 알려진 분이었다. 그 일로 피우진 중령은 내게 대장 같은 중령으로 다가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조차 부르지 못하게 했던 일을 기억하기에 피우진 중령의 보훈처장 임명은 시대 변화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이후 국가보훈처는 시대에 걸맞은 변화를 위해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2018년, 안팎의 힘을 모으기 위해 조직된 것이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였고, 거기 참여하여 부족한 역량이나마 보탤 수 있었다. 보훈처의 혁신 과제를 정리하고 그걸 보훈처 담당자들과 협의하여 개선 방향을 찾아나가는 자리였다.
혁신위원들은 한 나라에서 보훈이 사회적 가치와 비전을 담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직원들은 보훈처 혁신이 그들의 자긍심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깨달았다. 마치 국방부 출장소 같은 부처 환경에서도 꾸준히 개혁을 위해 노력했던 분들이 적지 않았다. 그렇게 곪거나 취약한 부분은 새 살이 돋아나고 있었다.(이 활동의 결과는 1) 보훈처 위법 및 부당행위 재발 방지, 2) 독립운동 보상과 예우, 3) 공정성과 형평성 강화, 4) 보훈처 위상과 역량이라는 네 부문에서 권고안으로 정리되었다.)
시민 곁으로 돌아온 보훈
보훈교육연구원의 이번 총서는 위 권고안의 이론적 기초의 성격을 띤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보훈(報勳)은 ‘공훈에 보답한다’는 뜻이다. 「국가보훈기본법」의 표현을 가져오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행위이다(제1조). 보훈은 네 가지 범주로 이루어진다. ‘독립’, ‘호국’, ‘민주’라는 세 범주에 ‘사회공헌’까지 보태 넷이다. 이번에 발간된 1차 ‘보훈문화총서’의 제목과 목차를 보면 현재 보훈을 고민하는 지점을 알 수 있다.
먼저 7권의 제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복지로 읽는 보훈』, ② 『보건으로 읽는 보훈』, ③ 『보훈의 여러 가지 얼굴』, ④ 『남에서 북을 다시 보다: 탈북 박사들이 보는 북한의 보훈』, ⑤ 『통일로 가는 보훈』, ⑥ 『보훈3.0: 시민과 함께 보훈 읽기』, ⑦ 『가족과 함께 하는 보훈』.
일반인을 위한 보훈 관련 단행본이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어느 하나 의미 없는 책은 없다. 그 중에서도 제4권은 돋보인다. 목차는 다음과 같다:
○ 북한 보훈 정책의 모든 것(이철)
○ 북한의 보훈: 정치적 보상(현인애)
○ 북한 보훈제도: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강채연)
○ 북한의 보훈과 제재, 법제는 현실적합한가(채경희)
○ 북한 보훈과 영웅 상징화(엄현숙)
위 필자들은 전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연구와 강의로 헌신하고 있는 탈북자들이다. 탈북 연구자들이 ‘북한보훈론’을 소개했다니, 남과 북의 대결 구도로 탄생한 보훈제도가 다시 남북 간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아니 기여해야 한다는 역설적인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어서 통일연구원과 공동 기획하여 출판한 제5권 『통일로 가는 보훈』도 의미 있고 무게감 있게 다가온다. 그 뿐 아니라 이번 총서는 복지(제1권)와 보건(제2권)을 포함해 법, 정치, 사회,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 보훈의 전반적 현실을 분석하고 대안도 모색하고 있다. 각계의 전문가 30명 이상이 참여한 전례 없는 출판물이다. 해본 분은 알겠지만, 이 정도의 책을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다.
고민의 흔적들
격동, 격변, 다사다난이라는 말조차 불경스러운 지난 100년 이 땅의 역사를 돌아볼 때 보훈의 개념과 정의, 새로운 비전을 찾는 데 어찌 고민이 없었을까? 인간의 가치와 정치이념이 부딪히고, 낡은 철학과 새로운 전망도 긴장을 형성하였다.
이 땅의 역사는 보훈의 주요 가치들인 독립, 호국, 민주 혹은 사회공헌의 실제 내용이 서로 충돌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북한과의 전쟁 경험에서 출발한 ‘호국’의 가치와 다원성을 중시하는 대북 포용적 ‘민주’의 가치가 부딪힐 수 있다. 이뿐이랴, 해방공간에서의 독립과 호국, 70년대의 호국과 민주, 나아가 현재의 민주와 사회공헌에 이르기까지 흐릿하거나 대립하는 여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주제는 곳곳에 놓여 있었다.
하나 더 덧붙이면, 공훈에 보답하는 주체가 ‘국민’이라기보다는 ‘국가’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것도 문제다. 이는 「국가보훈기본법」의 탓이 크다. 거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훈정책을 시행하고 국민은 그에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훈이 정의되어 있다. 이상한 방식의 국민 소외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나나 독자들께서 보훈이 멀게 느껴진 건 우연이 아니었다. 보훈과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은 당연한 의무일 수밖에 없다.
평화로운 사회를 위한 보훈
이런 고민과 시도가 어찌 한 번에 답을 찾겠는가. 답을 찾았다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다만, 이번 1차 ‘보훈문화총서’를 관통하는 희망이랄까, 나침반은 있는 듯하다. 획일적 범주에 갇히지 말고 인간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보편적 인류애를 다시 불러내는 것, 그걸 한 마디로 하면 ‘보훈의 평화-모델’일 것이다. 제4권과 5권에서 적대적 대북관계를 넘어서려는 시도를 한 것도 그 예이다. 굳이 그 부분만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평화는 무엇보다 몸의 건강, 관계의 따뜻함, 마음으로 느끼는 든든함, 미래에 대한 안정감에서 온다. 보훈이 그런 다정다감한 평화의 모습을 띠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한 점만으로도 이번 총서의 가치는 넉넉하지 않을까.
보훈의 이미지가 우리 국민들에게 멀게 느껴지고, 심지어 정치군인들의 전유물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다보니 시민들을 위한 보훈 소개 단행본도 거의 없다.?두텁지 않게 들고 다니며 볼 수 있게 만든 것도 장점이다. 이를 계기로 서로 보듬고 따뜻하게 위로하는 평화의 보훈이 시민들의 일상에서 느껴졌으면 좋겠다.
■ 보훈교육연구원 보훈문화총서
1. 『복지로 읽는 보훈』 _ 황미경 김종우 이준희 변해영 윤승비
2. 『보건으로 읽는 보훈』 _ 정태영 김진성 전지혜 서경화
3. 『보훈의 여러 가지 얼굴』 _ 이찬수 전수미 이재승 김선 김희정
4. 『남에서 북을 다시 보다: 탈북 박사들이 보는 북한의 보훈』 _ 이철 현인애 강채연 채경희 엄현숙
5. 『통일로 가는 보훈』 _보훈교육연구원·통일연구원 공동기획┃이찬수 김희정 임상순 이철 전수미 서운석 서보혁
6. 『보훈 3.0: 시민과 함께 보훈 읽기』 _김상돈 서운석 윤승비 이영자 이용재 이재승 이찬수 임상순 전수미 정태영 형시영
7. 『가족과 함께 하는 보훈교실』 _ 서운석
8. 『기억과 연대: 국립묘지에서 만나는 보훈이야기』(가제, 근간) _ 김종성
(계속 나옵니다)
제1장 보훈의 이해
보훈이 탄생하는 순간
보훈의 의미와 지원내용
우리나라 전통적 보훈제도와 현충시설
보훈과 사회자본
보훈의 원칙
의병과 독립운동
현대적 보훈제도의 발전과정
보훈과 화폐
보훈행위와 보훈대상자의 유형
보훈의 더 나은 방향
4·19혁명과 민주주의
6·25전쟁의 이해와 의미
보훈과 통일
현충시설의 의미와 관리 필요성
보훈과 온기의 보훈공단
제2장 보훈과 사회
광복과 보훈
보훈과 조선학교
국민 자부심에 관한 영향요인
보훈과 공정
가정의 달과 보훈의 달
다문화사회의 국민정체성
휴가 때 읽기를 권함
독도에 대한 인식
보훈과 헌법
순국선열의 뜻과 백두산 천지
외국의 보훈교육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이주자와 국민정체성
40주년 보훈공단의 역할
현재의 관련 법령을 보면 현충시설을 독립운동 관련 시설과 국가 수호 관련 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각종 기념비, 기념탑, 기념관, 전시관, 사당, 생가 등이 있다. 2020년 5월 기준으로 국가보훈처 현충시설정보서비스에 등록된 국내 현충시설은 2,172개소로, 독립운동 관련 938개소, 국가 수호 관련 1,234개소가 있다. 시설별 현황을 보면, 비석이 1,088개소로 가장 많고, 그다음 탑 527개소, 동상 160개소, 장소 97개소, 기념관 84개소, 사당 54개소, 조형물 50개소, 생가 46개소, 기타 66개소 등의 순이다. (37쪽, 우리나라 전통적 보훈제도와 현충시설)
국가보훈처는 2020년 확실한 변화, 정책 중심 부처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담은 새로운 정책브랜드 ‘든든한 보훈’을 발표하면서, 이는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가가 든든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의 약속이며,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을 전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선양하여 국민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의지를 브랜드의 디자인 핵심요소로 ‘든든하게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미의 무한(Infinity, ∞)을 상징으로 활용했다. (48쪽, 보훈의 원칙)
보훈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을 포함한다. 한 국가에서 보훈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훈 의식이 내면화돼 있어야 한다. 보훈 의식은 나를 대신하여 희생함으로써 나의 안위를 지켜준 다른 성원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부채의식의 다른 표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의 보훈문화는 국민의 부채의식의 정도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부채의식은 기억함에서 출발하여 공동체에 대한 애착심으로 발전한다. 보훈은 애국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무형의 사회간접자본이다. (100-101쪽, 보훈의 더 나은 방향)
이런 보훈의 의의와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바로 보훈공단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조국독립과 국가 수호, 민주화,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 이런 국가유공자의 뜻을 기리고 공헌에 보답하는 보훈은 우리 사회의 당연한 책무이므로, 1981년 보훈공단을 설립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수준 높은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31쪽, 보훈과 온기의 보훈공단)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독도 영유권은 지켜야 한다’라는 질문을 이용한 답변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독도 영유권 인식 현황을 살펴본 연구가 있다. 답변 비율을 보면 우선 ‘매우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전체 답변자의 49.3%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대체로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전체 답변자의 37.8%를 차지하였다. 한국 국민 10명 중 약 9명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독도의 영유권은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동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0쪽, 독도에 대한 인식)
국민정체성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모든 국가에서 공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국도 예외는 될 수 없다. 국민정체성과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국가보훈처가 중요한 정책부서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보훈의 기본정책인 국가보훈기본법에서도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사회에서 한국국민의 주요한 구성원인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국민으로서의 정체성 문제는 국민통합과 국가 발전의 선행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213쪽, 이주자와 국민정체성)
서운석 [저]
보훈교육연구원 책임연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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