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의료적 접근은 보훈사업의 핵심 중 하나로서, 육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건강을 보훈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이해하는 책이다. 보훈 의료대상자의 다양한 여건과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 정책, 조직, 전달체계 등의 다양한 국면들을 여러 연구자들이 부문별로 조사-연구한 성과들을 담아냈다. 보훈교육연구원이 보문문화 창달을 통해 국민 복지와 행복 증진에 이바지하고 보훈의 근본 취지를 살리는 한편, 한반도 통일에 이바지하는 보훈의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해 간행하는 ‘보훈문화총서’ 제11권이다.
이 책(보훈과 건강)은 보건학박사와 의료경영학박사 5인이 모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보훈의료의 발전과 보훈대상자들의 건강을 둘러싼 다양한 지점과 방안들에 대한 깊은 고민과 발전적인 논의를 담고자 한 노력의 산물이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디지털헬스, 건강증진, 보건-복지-의료 통합지원체계, 책임의료조직, 공공의료 등의 소주제들은 보훈의료의 지속가능성, 보훈의료전달체계의 정립과 공공의료라는 큰 틀에서 보훈의료가 나아갈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1절 ‘보훈의료와 디지털 헬스 동향’에서는 고령자가 대다수인 보훈대상자들의 의료접근성 향상 측면에서 국내·외 디지털 헬스 동향을 파악하고 그 적용가능성과 과제를 다루었다. 2절 ‘보훈대상자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필요성’에서는 보훈대상자들의 건강권 수호와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 혜택을 유지시키기 위해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3절 ‘보훈대상자의 효과적인 지역단위 보건-복지-의료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은 고령화로 인해 급성기 질환 중심의 의료체계가 점차 만성질환 중심의 웰니스 모형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보훈대상자들의 생활행태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시스템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4절 ‘보훈의료체계에 책임의료조직의 적용가능성과 시사점 ’에서는 현재 보훈의료체계가 직면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보훈의료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방법으로 책임의료조직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 5절 ‘공공의료 강화의 움직임 속에서 보훈의료’에서는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공공의료 강화의 움직임 안에서 보훈의료가 맞닿아있는 부분을 살펴보았다. 또한 공공의료가 제도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논의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최근 발표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살펴봄으로서 공공의료의 이해를 돕고 있다.
본 도서 [보훈과 건강]이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보훈대상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훈의료체계의 과제와 향후 나아가 방향을 짚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
보훈의료는 사회 구성원 간의 허들링(Huddling)이라고 볼 수 있다. 펭귄의 허들링은 무리의 바깥쪽에 있는 펭귄들의 체온이 떨어지면 안쪽에 있는 펭귄들과 계속해서 서로의 위치를 바꿔가며 무리 전체가 혹한을 견딘다. 앞으로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를 더욱더 든든하고 따듯하게 품을 수 있도록 보훈의료의 허들링이 계속되길 기대한다.
서문: 보훈, 우리 모두의 것이기 위하여
보훈의료와 디지털 헬스 동향_ 정태영
1. 여는 글
2. 디지털 헬스 알아보기
3. 보훈의료와 디지털헬스의 적용
4. 나오며
보훈대상자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필요성_ 박명배
1. 들어가는 글
2. 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 현황
3. 미국의 보훈대상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4. 나오는 글
보훈대상자를 위한 보건-복지-의료 통합지원체계의 구축_ 신은규
1. 들어가는 글
2. 고령자에게 필요한 의료 및 복지 서비스
3. 지역사회 통합의료복지 서비스 제안 모델
4. 나가며
보훈의료 체계와 책임의료조직_ 서경화
1. 들어가며
2. 보훈의료 체계 현황과 문제점
3. 책임의료조직의 개념과 특징
4. 보훈의료 체계에 책임의료조직의 적용 가능성
5. 결론 및 시사점
공공의료와 보훈의료_ 한진옥
1. 들어가는 글
2. 국가적 차원의 공공의료 강화 움직임
3. 보훈의료의 특성
4. 공공의료 안의 보훈의료
5. 나오는 글: 보훈의료에서 공공의료로
○ 세계 각국에서도 의료 인력 및 자원 부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민의료비의 부담을 해결하는 열쇠로 디지털 헬스가 꼽히고 있는 상황이다. 보훈의료 영역은 보훈대상자의 고령화와 질병의 만성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로 비용-효과적인 의료체계 구축과 의료 서비스의 질적 효율성 증가가 중요한 시점이다. 신용카드가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때 지폐 이용자들의 반발, 애플(Apple) 사에서 스마트폰이 출시되었을 때의 기존 핸드폰 이용자의 거부감과 같은 성장통은 시대적 전환기마다 늘 있어 왔다. 디지털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4차 산업의 거대한 메가트렌드(Mega-trend)라고 할 수 있다. 명과 암이 공존하는 만큼 디지털 헬스를 현명하게 도입하고 슬기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본문 37쪽)
○ 보훈정책의 차원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건강보호를 위한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건강 증진의 서비스를 적극 제공해야 하는데, 이 또한 보훈정책의 우선순위는 아닌 듯하여 한 번 더 안타깝다.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지속 가능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서 건강 증진 사업이 보훈정책의 최우선적인 의제가 되어야 한다. 그 첫 단추로 보훈공단 내에 건강 증진을 담당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본문 68쪽)
○ 보건과 복지를 주관하는 정부 부처는 보건복지부이다. 그러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자에게는 보건과 복지가 연계되기 보다는 단절되어 있음으로 인해 그 어느 영역에서도 환영받지 못 하는 심리적 괴리를 겪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보훈대상자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단위별로 스마트케어팀을 구성하여 해당 지역 내에서 보건과 복지가 연계·기능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와 복지가 동시에 제공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고령의 보훈대상자들이 건강한 삶을 일상적으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을 제고함과 동시에 반복되는 의료서비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율적 방안이 될 것이다.(본문 99쪽)
○ 최근 CMS에서는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ACO는 빠르게 원격진료로 전환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팬데믹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의 전 영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팀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CMS, 2021c). 즉 ACO는 팀 기반의 의료 서비스 제공 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기에 급변하는 의료 환경의 변화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ACO는 단지 미국에서 시도한 정책적 모형의 하나로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의 완벽한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COVID-19 이후 낯선 의료 환경에서 살아가는 지금은 ACO를 참고로 하면서 지속가능한 보훈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할 때이다. 따라서 향후 보훈의료 체계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시도를 지속적으로 적용해 봄으로써 최선의 대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본문 134쪽)
○ 보훈의료는 보훈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할 수 있다. 보훈정책은 국가가 위기에 당면했을 때,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보상이나 예우를 하는 행위이다. 그중에서도 보훈대상자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보훈정책의 핵심 이념과 부합한다.(본문 154쪽)
정태영 [저]
보훈교육연구원 연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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