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보훈사업은 독립, 호국, 민주의 제 영역에서 모두가 일국 내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국, 나아가 세계 전역의 많은 나라와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이 책은 그 가운데 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우리나라 보훈사업을 조명한다. 아시아 주요 국가의 보훈 행위의 공통점과 함께 각국의 특장점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보훈의 장래를 더욱 폭넓게 조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간다. 보훈교육연구원이 보문문화 창달을 통해 국민 복지와 행복 증진에 이바지하고 보훈의 근본 취지를 살리는 한편, 한반도 통일에 이바지하는 보훈의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해 간행하는 ‘보훈문화총서’ 제12권이다.
이 책은 우리 사회뿐 아니라 아시아의 여러 사회를 조망하며 각 사회에서 나타나는 보훈 행위의 모습과 그 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 민주의 가치를 살펴본다.
우리 사회는 식민, 분단, 전쟁, 독재 등 다양한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며 사회 내부 민주가치가 주요하게 부상하고 발전할 수 있었다. 민주 가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된 인사들은 ‘민주화유공자’로 지정되어 보훈대상자 범주에 포함되어 국가로부터의 예우와 혜택을 제공받는다. 우리 사회는 오랜 기간 경직된 사회구조와 권위주의에서 벗어난 개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조화롭게 보장받는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고, 민주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보훈 영역 속 민주 가치의 포함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특히 보훈 영역 속 민주 가치의 현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러한 고찰 속에서 아시아 여러 사회 속 보훈과 민주의 가치를 살피며 우리 사회의 모습을 돌이켜보고자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아시아의 보훈과 민주주의』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제1장 “한국의 보훈과 민주주의”(서운석)에서는 우리 사회의 보훈행사, 원칙, 정책을 정리하였고, 제2장 “애국, 보훈, 그리고 민주주의”(이경묵)에서는 보훈 영역 속 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와 한국사회를 비교ㆍ설명하였다. 제3장 “‘공이 있는 사람들의 은혜를 알자’”(심주형)에서는 베트남 사회 내부 보훈 가치와 정책을 정리하여 설명하였고, 제4장 “‘영령’에서 ‘평화의 초석’으로”(이영진)에서는 일본사회의 보훈, 그 중에서도 전후 일본의 위령과 일본 유족회에 대해 소개하였다. 제5장 “방어적 민주주의와 남한의 보훈”(전수미)에서는 우리 사회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중심으로 방어적 민주주의를 재해석하여 남북한 관계 속 우리 사회 민주와 보훈을 살펴보았고, 제6장 “국가보훈 속 ‘민주’ 영역의 고찰”(임수진)에서는 개념사적 차원에서 보훈 개념 속 ‘민주’ 가치를 살피며 우리 사회 보훈 영역 속 민주 가치의 인식과 발전에 대해 설명하였다.
보훈의 개념 속 ‘호국’과 ‘독립’의 가치는 해방 이후 우리 사회에서 비교적 오랜 역사성을 지니고 사회 구성원의 인식 속 주요한 가치로서 존재해 왔다. 이는 사회 외부 존재로서 우리 사회를 위협한 명확한 대항 세력에 대한 인지를 통해 확인받을 수 있었다. 이에 비해 ‘민주’ 가치의 경계구획은 불명확하다. 이는 공동체 구성원 사이 권력의 작동과 개인 자율성의 보장을 중심으로 그 경계가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 사회 내 ‘민주’ 또는 ‘민주주의’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정치이념적으로 편향되거나 이익집단을 대변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의 근간이자 목표인 자유로운 민주사회 건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이를 위한 유공자들의 희생은 무엇이었으며, 희생을 감수한 이들의 목적은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의 보훈과 민주주의』에서 소개된 아시아의 여러 사회들에서 나타나는 보훈과 민주의 연결고리를 통해 우리 사회 보훈과 민주주의의 모습을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의 보훈과 민주주의』를 읽으며 현재의 발전된 우리 사회를 만든 보훈의 역사와 그 속에서 발전하는 민주의 가치를 이해하고, ‘나’와 함께 ‘우리’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미래 우리 사회를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서문: 보훈, 우리 모두의 것이기 위하여
한국의 보훈과 민주주의: 민주 영역의 확장을 위하여_ 서운석
1. 들어가는 글
2. 민주 관련 보훈 기념행사
3. 우리 사회 민주의식과 관련한 보훈 원칙
4. 민주 관련 보훈정책 발전 방향
5. 나오는 글
애국, 보훈 그리고 민주주의: 인도네시아와 한국_ 이경묵
1. 서론
2. 의지미래의 대상으로서 보훈
3. 사례 1: 인도네시아에서 국가 만들기
4. 사례 2: 포천 ‘독수리유격대’를 통해 본 지연된 보훈
5. 결론: 애국/보훈의 지속가능성
“공이 있는 사람들의 은혜를 알자”: 베트남 ‘유공자’ 보훈정책 변화의 역사_ 심주형
1. 들어가며
2. 베트남 보훈정책의 역사적 형성과 변화
3. 결론
‘영령(英靈)’에서 ‘평화의 초석’으로: 전후 일본의 위령과 일본유족회의 탄생_ 이영진
1. 들어가며
2. 전시기 일본의 영령 제사와 유족
3. ‘전국전몰자추도식’: 일본유족회의 탄생과 전후 위령의 완성
4. 국가는 전쟁 피해자에게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은급 및 원호제도를 둘러싼 물음
5.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것
방어적 민주주의와 남한의 보훈_ 전수미
1.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고찰
2. 방어적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3. 방어...적 민주주의와 남한의 보훈
4. 맺음말
국가보훈 속 ‘민주’ 영역의 고찰_ 임수진
○ 보훈기념사업 발전 추진과 관련하여 미래세대가 참여하고 공감하는 정부 기념식이 추진되는 경향이다. 이를 위해 과거와 현재를 잇는 스토리와 기념일의 주인공이 출연하는 기념식들이 구성되고 있다. 이를 위해 기념식 프로그램의 일부를 국민 온라인 참여로 구성하여 기념식 당일 무대공연과 접목하여 감동 있는 기념식으로 승화하고 있다. 4·19혁명 60주년 및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SNS을 통해 홍보하는 등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짧고 흥미로운 영상으로 보훈 기념일의 의미를 설명하고 공유 이벤트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본문 62쪽)
○ 애국, 보훈, 민주주의는 국가와 국민이 맺는 관계들이다. 위 관계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국가와 국민이라는 양쪽 대상에 영향을 준다. 애국과 보훈은 국가와 국민 사이의 권리와 의무의 항목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애국은 국민이 국가를 위해 수행해야만 하는 의무를 초과하며 보훈은 보훈대상자에게 답할 뿐만 아니라 국가를 바꾸어야 하는 의무를 그 밑바탕에 깔고 있다. 민주주의는 국가로 하여금 공훈에 보답하는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넘어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서 국민이 ‘희생’해야만 하는 상황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이어진다. 다시 말해 애국, 보훈, 민주주의는 고정된 내용을 확인함을 넘어서는 일종의 형식을 지닌다.(본문 101쪽)
○오늘날 탈냉전 지구화 시대의 질서에 편입된 베트남 사회의 보훈정책은 단순히 열사에 대한 신격화나 유공자들에 대한 정치·경제적 우대정책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변화하는 대내외적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하며 보훈 활동-찌언-을 베트남 문화의 유산이자 인본주의적 보편성을 지닌 도리로 인식하고 실천하는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전쟁과 이데올로기적 냉전의 유산을 완전히 극복해 나가는 데는 아직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숱한 난관이 존재하지만, 오늘날 그 의미를 새롭게 해나가고 있는 “열사와 상이군인의 날”과 찌언 활동에서처럼 민·관·군이 “따로 또 같이” 함께 실천하는 보훈 활동은 상처와 트라우마로 얼룩진 삶과 과거의 기억을 치유하고 새로운 공통의 사회성을 만들어 가는 주춧돌을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본문 136쪽)
○전후 일본 사회의 경험은 지금까지 국민국가에서 당연시되어 온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하나의 계기를 제공해주며, 또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들을 어떻게 기억·기념해야 하는가에 대한 열린 토론의 장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계시적이다. 지금 우리가 보훈과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공적 논의의 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한국 사회가 피를 흘리며 성취해 낸 민주주의 체제의 역동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보훈과 민주주의에 대한 계속된 논의의 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본문 176쪽)
○2021년 7월 27일은 휴전협정 68주년이다. 아직까지 남한의 보훈을 포함한 안보법들은 방어적 민주주의에 근거하여 북한을 휴전선 이북 지역을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철저한 냉전과 반북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보훈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민주유공자로 인정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확산과 공고화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의 공헌을 국가 차원에서 예우하는 쪽으로 그 목적과 방향의 변화 또한 추진 중이다. 이는 보훈이 남북 갈등, 남남 갈등이라는 사회 갈등을 유발시킬 수도 있지만, 동시에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을 촉진하고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이룩하는 ‘보훈’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 보훈과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상관관계에 대한 재성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본문 207쪽)
○보훈의 개념 속 ‘호국’과 ‘독립’은 해방 이후 우리 사회에서 비교적 오랜 역사성을 지니고 사회 구성원의 주요한 가치로서 존재해 왔다. 이는 외부에서 우리 사회를 위협한 명확한 대항 세력에 대한 한국인의 비교적 일관된 인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민주 가치의 경계구획은 불명확하다. 이는 공동체 구성원 사이 권력의 작동과 개인 자율성의 보장을 중심으로 그 경계가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 사회 내 ‘민주’ 또는 ‘민주주의’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정치이념적으로 편향되거나 이익집단을 대변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의 근간이자 목표인 자유로운 민주사회 건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이를 위한 유공자들의 희생은 무엇이었으며, 희생을 감수한 이들의 목적은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본문 220쪽)
서운석 [저]
보훈교육연구원 책임연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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