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술의 특허 확보와 활용을 위한 지침서다. 대두한 인공지능 특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허 확보 방법을 안내한다.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인공지능 특허의 관계, 특허 심사 시 문제되는 거절 이유, 확보된 특허의 활용 방법을 다룬다. 인공지능 기술 개발 기업을 위한 핵심 정보를 담았다.
특허, AI 기술 보호와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
현대 기술 혁신의 중심에 있는 인공지능, 중요성만큼이나 지적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인공지능 특허는 소프트웨어 특허의 일종으로 기술적 창작물을 법적으로 보호해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책은 인공지능 기술이 제대로 보호받기 위한 특허법의 적용과 특허 확보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주)수아랩의 특허가 글로벌 기업인 코그넥스(Cognex)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활용된 사례를 통해 인공지능 특허의 실질적 가치를 입증한다. 또한,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인공지능 특허를 다수 확보하고 있는 이유를 분석한다. 트레이닝 단계와 인퍼런스 단계를 구분해 인공지능 특허 확보 방법을 소개한다.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인공지능 특허의 관계, 특허 심사 시 문제되는 거절 이유, 확보된 특허의 활용 방법 등에 대한 실질적 조언까지 담았다.
이 책은 최근 10년간 급격히 증가한 인공지능 특허 출원 현황과 더불어, 국내외 인공지능 특허 동향을 다루며, 한국이 글로벌 특허 경쟁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설명한다.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지침을 담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무형의 자산을 유형 자산으로 고착하는 전략을 세워 보자.
인공지능 특허란 무엇인가
01 학습 데이터 확보 특허
02 전처리 특허
03 트레이닝 기법 특허
04 네트워크 모듈 특허
05 후처리 특허
06 인공지능 활용 특허
07 인공지능 하드웨어 특허
08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인공지능 특허
09 인공지능 특허 거절 이유
10 인공지능 특허 활용 전략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때문에 기존 기술과 차별화된 학습 데이터 확보 기술이 특허로 보호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공개된 기술에 기존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었거나,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이 포함되었다면 특허로 보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은 자신들의 기술이 기존 기술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진보했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01_“학습데이터 확보 특허” 중에서
오진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 영상 분석에 인공지능을 사용하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대량의 의료 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사람의 눈으로는 놓치기 쉬운 미세한 차이까지 감지할 수 있어 의료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 진단 시스템의 연구와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관련 특허들이 출원되고 있다.
－03_“트레이닝 기법 특허” 중에서
특허 등록번호 제10-1792587호 “컨텐츠에 대한 선호도 예측 방법 및 장치와, 샘플 컨텐츠 선정 방법 및 장치”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추천하는 기법에 관한 것이다. 기존의 콘텐츠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의 취향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감상할 만한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신규 사용자인 경우 사용자가 어떤 콘텐츠를 선호하는지 사용자의 성향이 파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콘텐츠를 추천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신규 콘텐츠라면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용자들에게 추천하여 구매를 유도할지 결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06_“인공지능 활용 특허” 중에서
특히 특허 심사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에 특수하게 적용되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한다. 따라서 신규성 및 진보성 위반의 거절 이유를 통지 받았다면 인공지능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공지능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응을 진행한다면 특허 권리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09_“인공지능 특허 거절 이유 ” 중에서
김용덕 [저]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다. 숭실대학교에서 정보통신전자공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조달청 인공지능 및 IoT 분야 우수 제품 지정 관련 평가위원, 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인증 심사위원, 서울지식재산센터 기술보호지원단 전문가, NICE디앤비 및 SCI평가정보 인공지능 기술 기업에 대한 기술특례상장 기술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북청년창업마루 창업 강사 및 멘토다. 한국발명진흥회 등과 같은 다양한 기관에서 지식재산권 강연을 하고 있다. LG전자, 삼성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수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전담한 바 있다. 주요 저서로 『기술특례상장 바이블』(2022), 『인공지능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2022),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2022),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2023),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성공 전략』(2024)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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