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독재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독재 국가에서는 AI가 감시와 통제 도구로 사용되며, 민주 국가에서는 여론 조작과 허위 정보 유포에 활용된다. 이 책은 AI의 기술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정치적 도구로 변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AI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허위 정보를 진압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과 AI 시대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독재와 민주 사이, AI 시대의 정치
AI는 현대 정치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AI는 독재와 민주주의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양상은 상이하다. 독재 국가에서는 AI가 감시와 통제의 도구로 사용된다. 중국은 AI를 통해 전방위적 감시 체제를 구축, 주민의 행동과 통신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감시 사회는 오웰의 소설 『1984』에서 묘사된 디스토피아적 상황을 연상시킨다. 반면, 민주 국가에서는 AI가 여론 조작과 허위 정보 유포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AI로 제작된 딥페이크 영상이 선거 기간 중 유포되어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는 AI가 정보 왜곡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도 QR코드를 이용한 선거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는 AI와 정보통신 기술의 오용 가능성을 경고한다.
이 책은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AI가 독재적 도구와 민주적 도구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분석한다. AI의 기술적 특성은 정치적 중립적이지만, 이를 활용하는 주체에 따라 독재적 도구가 될 수도, 민주적 도구가 될 수도 있다. 독재 국가에서는 AI가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반면, 민주 국가에서는 여론 형성과 선거 과정에서의 조작 위험이 커지고 있다. 또한 AI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도 다룬다. 파놉티콘 사회에서 시놉티콘 사회로의 전환, 즉 감시에 대한 역감시를 통해 독재자의 감시 체제를 역으로 감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어나니머스 그룹과 같은 해커들은 이미 이러한 역감시를 통해 자유를 수호하려 하고 있다. AI는 민주 사회에서 허위 정보를 찾아내고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허위 정보의 유포로 인한 민주적 선거 과정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AI는 효율적으로 허위 정보를 찾아내어 진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 책은 AI와 정치의 융합이 가져올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통찰과 전략을 제공하며, AI 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AI는 과연 독재 친화적인가, 민주 친화적인가?
01 파놉티콘의 진화: 중국
02 파놉티콘의 진화: 러시아
03 파놉티콘의 진화: 북한
04 독재 정권의 해킹 공격
05 독재 정권의 스파이 칩 확산
06 세상 모두를 감시하는 NSA
07 여론 조작 AI
08 투표 조작 AI
09 가짜 뉴스 AI
10 민주화를 위한 AI
17억 개의 CCTV를 통해서 관찰되는 영상 정보를 사람들이 앉아서 일일이 다 검증하는 일은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수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AI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중국이 AI 부문에서 미국의 선두 자리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안면 인식 기술 측면에서는 이미 앞선 것으로 보인다.
－01_“파놉티콘의 진화: 중국” 중에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디지털 전환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 각 국가의 발전 속도와 디지털 전환의 속도는 대략 비례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선진국일수록 국가 기반 시설들이 점점 더 긴밀하게 인터넷 통신망으로 연결되고 있다. 매우 효과적인 사이버 공격을 한다면 국가 기반 시설을 마비시키거나 파괴하는 일도 가능한 세상이 됐다.
－04_“독재 정권의 해킹 공격” 중에서
실시간 감청 작업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프리즘은 ‘폭탄’, ‘테러’, ‘자폭’, ‘공격’ 등 의심스러운 단어가 일정 빈도 이상 사용되면 해당 감시 대상자의 통신 내용 전체를 기록·수집해서 분석한다. 2024년 3월에 있었던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를 미국이 미리 알고 러시아 당국에 통지한 바 있다.
이는 프리즘이 세계 구석구석 모두 감시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또한 테러범들이 타지키스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해당 언어를 할 수 있어야 감청이 가능했던 일이기도 하다. 인공지능 프리즘은 전 세계 모든 언어를 이해하는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챗(Chat)GPT와 같은 민간 개발 인공지능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06_“세상 모두를 감시하는 NSA” 중에서
그래서인지 미국에서는 유명한 정치인에 대한 딥페이크 가짜 뉴스 영상들이 제법 잘 돌아다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에 대한 공판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그를 체포하는 영상이 인터넷에서 확산됐다. 영상이 그럴듯해서 사실인가 확인해 봐야 할 정도였다.
－09_“가짜 뉴스 AI” 중에서
김성천 [저]
1959년 서울 출생.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Bielefeld 대학 박사학위 취득. 위덕대학교 전임강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 출제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한국 성폭력 상담소 이사. 한국형사정책학회, 중앙법학회 편집위원. 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