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도 기본소득이 가능할까?
한국의 20세~34세 청년들에게 “바라는 미래상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가장 많은 답변은 ‘붕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다. 차라리 다 망해버리는 걸 택할 정도로 사람들이 느끼는 절망감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경고음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가 더한 파국으로 치닫지 않으리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10년 전만 해도 몽상가들의 아이디어 정도로 치부되던 기본소득이 ‘기회 재장전’의 희망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물론 예산이라는 현실적 문제는 존재한다. 1인당 매달 30만 원의 기본소득으로 출발한다고 할 때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180조 원이다. 기본소득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 예컨대 한국의 총조세부담률은 2014년 기준으로 GDP 대비 약 25%인데, 이를 OECD 평균 총조세부담률인 약 35%로 상승시킨다면 약 150조 원을 추가로 걷을 수 있다.
그러나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상당한 부와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 부를 어떻게 나눌지가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앞으로의 사회에 기본소득이 꼭 필요하며 그것 없이는 사회가 굴러갈 수 없다는 인식이 확고해진다면, 현실적 방안을 찾기로 방향만 결정된다면, 그 방안은 결국 찾아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인식의 변화임을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는 호소력 있게 설득해내고 있다.
2017년 대한민국,
기본은 갖춘 사회로 만들자면?!
한국의 20세~34세 청년들에게 “바라는 미래상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가장 많은 답변은 ‘붕괴, 그리고 새로운 시작’(42%)이었다(2015년, KIST 연구팀의 설문조사). 차라리 다 망해버리는 걸 택할 정도로 사람들이 느끼는 절망감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경고음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가 더한 파국으로 치닫지 않으리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10년 전만 해도 몽상가들의 아이디어 정도로 치부되던 기본소득이 ‘기회 재장전’의 희망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취지는 좋은데 비현실적이다” “발상은 훌륭하나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등의 생각이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가로막고 있다. 그런 반박이나 의구심은 얼핏 ‘돈 문제’만 해결되면 기본소득을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투다. 그러나 사실 이것이 적어도 절대빈곤은 벗어난 사회가 사용 가능한 재원을 어떤 필요에 따라 분배할 것이냐의 문제이지, 없는 재원을 새로 창출해내야 하는 문제일까? 어쩌면 노동 없이 주어지는 소득에 대한 본원적 거부감의 문제는 아닐까? 더 나아가, 기본소득이라는 ‘전혀 새로운’ 발상이 요구될 만큼 우리 현실이 얼마나 절박한가에 대한 실감과 이해의 정도 차이에서 비롯되는 건 아닐까?
기본소득, 왜 절박해졌을까?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기본소득이 여기저기서 떠들어지게 되었을까? 저자는 크게 세 가지를 꼽는다. 첫째, ‘알파고’로 상징되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그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문제다. 이 책에 따르면 “옥스퍼드대 연구자들은 앞으로 20년 내에 미국에서만 일자리 47%가, 유럽에서는 일자리 54%가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본다”. 둘째, 경제성장률의 저하와 양극화다. 성장 자체가 저조한 상태인데, 그마저도 ‘고용 없는 성장’이다. 게다가 그 성장 과실조차 소수에게 집중되는, 역사상 유례없는 불평등 세상을 맞이하고 있다. 셋째, 현행 복지 시스템의 붕괴다. 안정적인 소득을 가진 정규직 노동자가 다수고, 복지 대상자가 소수일 때나 잘 돌아가는 복지 시스템이 이제 한계에 부딪쳤다. 점점 더 많은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복지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쓰는 비용은 점점 더 늘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도 더 커진다. 비용은 비용대로 더 드는데 효과는 없는 것이다.
결국 ‘일자리 감소’라는 필연적 현재와 미래에 대한 특단의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불려나오게 됐단 얘기다.
아인슈타인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과거와 같은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더 이상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매달려 있어서는 안 된다.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본소득 도입을 절박하게 요청하는 것이다. 심각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대량 실업의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삶을 보호하며, 기술 진보에 벌벌 떠는 대신 그것을 인류에 봉사하는 수단으로 삼으려면 그 어느 때보다 기본소득이 절실하다. -43쪽
기본소득 불가론의 근거는 타당한가?
사람들은 흔히 “공짜로 돈을 주면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실제로 기본소득을 지급했을 때 사람들이 노동을 그만두지 않았던 사례로써 간단히 반박된다. 2008~2009년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마을 주민 930명에게 최저생계비 1/4 정도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한 결과, 극빈자 비율은 80%에서 40%로 절반가량 줄고 실업률도 60%에서 45%로 감소했...다. 기본소득을 밑천으로 소규모 자영업을 시작한 주민들도 생겨났다. 인도에서도 2011~2013년 마을 주민 6000여 명을 대상으로 2년간 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해본 결과는 역시 긍정적이었다. 기본소득을 받은 가구 중 21%는 소득이 전보다 늘었고, 많은 가구가 악성 채무에서 벗어났다. 소작농과 불안정 임노동자의 처지를 오가던 사람들이 전업 자영농민으로 변모하는 비율도 높았다.
이런 긍정적 효과는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다. 1973년 3월, 캐나다 정부는 주민 약 1만3000명의 더핀 마을 1300여 가구에게 각각 해마다 3300달러(4인 가족 기준. 지금 가치로 약 1500만 원)를 지급하는 ‘민컴 프로젝트’를 4년간 실시했었다. 이로 인해 범죄율이 42% 감소했고, 자가주택 비율은 4~6% 증가했다. 또 주민의 병원 입원율이 8.5% 감소했는데 특히 정신과 치료가 눈에 띄게 줄었다. 노동시간 감소는 남성이 약 1%, 기혼여성이 약 3% 그리고 미혼 여성은 5% 정도 줄어드는 정도에 불과했다.
이렇듯 기본소득을 주면 사람들이 게을러지리란 우려에는 근거가 없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더 열심히 일하도록 사람들을 자극하고 격려하는 마중물이 되기도 했다. 기본소득을 받게 된 사람들은 더 장기적인 미래를 설계했고, 그들의 삶은 조금씩 개선되어나갔다. 기본소득으로 인해 새로운 희망을 얻은 것이다.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본소득 실험들은 기본소득의 긍정적 효과를 거듭 확인해준다.
기본소득, 당당히 요구하자!
한편으로 저자는 사회의 부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누구도 진공 상태에서 생산물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제까지 축적된 기술과 유형ㆍ무형의 사회적 지원 위에서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오늘날 모든 생산물은 협업의 산물이고, 이 협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아주 다양하다. 이는 실리콘벨리의 IT사업가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논리이기도 하다. 인공지능은 인류 다수의 집단지성을 통해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생산하는 부를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협업은 다양한 생산 행위 사이에, 과거 노동과 현재 노동 사이에, 생산과 재생산 사이에, 생산 행위와 수많은 사회적ㆍ문화적 활동 사이에 진행된다.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허버트 사이먼은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생산한다는 믿음이 환상임을 지적한다. 사이먼에 따르면 우리가 ‘스스로 벌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기껏해야 소득 중 5분의 1이다. “나머지는 엄청나게 생산성이 높은 사회에 속한 덕분에 세습한 재산이다. -162쪽
이렇게 본다면, 기본소득은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시혜가 아니다. 오히려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가 된다. “기본소득은 기술혁신 과정에서 낙오하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대책이 아니다. 반대로 기술혁신에 기여한 모든 인류에게 정당한 몫을 돌려주자는 것이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논거는 ‘도덕적 해이’론이다. 즉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돈을 주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것이다. 저자는 두 가지 관점에서 노동윤리에 대한 이런 믿음을 공박한다.
첫째, 생산력이 부족한 시대에 노동자들을 더 열심히 일하게끔 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윤리는 지금 시대에는 안 맞다는 점이다. 공급이 언제나 수요에 비해 부족했던 과거에는 많이 일할수록 사회는 풍요로워졌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생산력은 수요를 훌쩍 넘어서며, 인간 없이도 생산이 이루어진다.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또 모두가 일하지 않아도 사회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사회가 바뀌었는데도,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말을 금과옥조처럼 지켜야 할까?
둘째, ‘임금노동’만을 ‘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한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사도 바울의 말은, 기독교공동체의 신자들이 곧 신의 심판과 세계의 종말이 찾아올 것이라 믿고 일상생활을 내팽개치는 모습을 우려해서 나온 것이었다. ‘일해서 돈 벌어라’는 말이 아니라 ‘삶에 충실해라’는 말에 다름 아닌 것이다. 임금노동은 삶의 일부일 뿐, 우리는 임금노동 말고도 다른 많은 일(또는 활동)을 하고 산다. 가사노동이나 자원봉사, 정치참여나 사교활동 등은 임금과 상관없이 이뤄지지만,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들이다. 기본소득은 사람들의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자극해 사회를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 것이다.
인간의 가치는 취업노동에만 있지 않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인간 노동의 필요성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지금, 오로지 취업노동만이 가치 있다고 강요하는 건 현실성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부분적 가치에만 매몰된 사고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에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의미 있는 일을 존중하고 무보수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해주는 의미가 있다”. 기본소득은 상징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준다.
한국에서도 기본소득이 가능할까?
한국에선 기본소득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되기 시작한 지 5~6년 만에 유력 대선주자들 입에서 지지 발언이 나올 정도로 급부상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부분적인 기본소득이라 할 ‘청년배당’ 정책을 시행중이고, 기본소득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자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생애주기에 맞춰 수당을 지급하는 ‘한국형 기본소득제’를 제안하고 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장도 2016년 6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기본소득이 불평등 해소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절반 이상은 ‘기본소득을 한국에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조사도 있었다. 국민 여론 또한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쪽이 47%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쪽 51%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한국도 본격적으로 기본소득을 논의할 단계가 된 것이다.
물론 예산이라는 현실적 문제는 존재한다. 1인당 매달 30만 원의 기본소득으로 출발한다고 할 때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180조 원이다. 기본소득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 예컨대 한국의 총조세부담률은 2014년 기준으로 GDP 대비 약 25%인데, 이를 OECD 평균 총조세부담률인 약 35%로 상승시킨다면 약 150조 원을 추가로 걷을 수 있다.
그러나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상당한 부와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 부를 어떻게 나눌지가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앞으로의 사회에 기본소득이 꼭 필요하며 그것 없이는 사회가 굴러갈 수 없다는 인식이 확고해진다면, 현실적 방안을 찾기로 방향만 결정된다면, 그 방안은 결국 찾아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인식의 변화임을 이 책은 호소력 있게 설득해내고 있다.
-머리말
1장 기본소득, 왜 지금일까?
스위스 국민투표가 실패했다고?
기본소득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왔을까
때를 만난 아이디어를 막을 순 없다
기본소득, 어째서 절박해진 걸까
실업과 불평등이 기본소득을 부른다
새로운 산업혁명의 충격을 이겨내려면
선별복지 시스템을 넘어서자
기본소득은 바닥 높이기다
증오의 시대를 이겨내기 위하여
꽃에는 물과 햇빛, 사람에겐 기본소득
2장 공짜 돈을 주면 게을러진다고?
런던 노숙인에게 일어난 기적
가난한 사람들이 미래를 보다
30년 만에 열린 2000개의 상자
체로키 인디언, 가난의 고리를 끊다
가난한 사람은 바빠서 가난하다
스피넘랜드 법은 실패하지 않았다
3장 일이냐 삶이냐
늦게 온 그 사람도 똑같이 주어라
노동윤리는 거부되어야 한다
의미 있는 모든 일을 사회가 보장하자
삶이 일보다 중요하다
하루 세 시간만 일하는 세상
어떤 나라가 진정한 부국인가
4장 기본소득, 우리는 자격 있다
기본소득이 정당한 이유 1: 공유자원은 모두의 것
하늘과 땅에서 배당금을 받자
기본소득이 정당한 이유 2: 협업에 대한 보상
인공지능이 생산한 부를 나...누자
기본소득이 정당한 이유 3: 자유의 필수 수단
자유롭게 두면 자유가 사라진다
자유를 평등하게 나눈 무인도 선원들
실질적 자유와 기본소득
기본소득이 정당한 이유 4: 주권 실현의 필수조건
정치에 참여하려면 소득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의 재원, 어떻게 마련할까
거대한 벽에 누가 도전할 것인가
■ 기본소득에 대한 반문과 답변
-맺음말
-註
-찾아보기
오준호 [저]
서울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했고 경상대 정치경제학과 대학원에서 공부했다. 지은 책으로 『세월호를 기록하다』 『노동자의 변호사들』 『열여덟을 위한 세계혁명사』 『소크라테스처럼 읽어라』 『반란의 세계사』 등이 있다. 옮긴 책으로『나는 황제 클라우디우스다 I, Claudius』 『착한 인류-도덕은 진화의 산물인가 The Bonobo and the Atheist』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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