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지방쇠퇴-청년일자리,
‘공간’을 중심으로 그 해법을 찾다
42만→38만→34만→30만→32만 명. 최근 5년간의 출생아 수이다. 68만→66만→70만→74만→78만 명. 올해부터 5년간 65세 노인이 되는 인구의 수이다. 한국은 아주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고, 그 중심에는 베이비부머가 있다. 1955~1974년의 20년간 태어난 이들이 현재 1680만 명,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현재 통용되는 한국의 ‘베이비붐 시기’는 1955~1964년이지만, 이 책은 1955~1974년으로 본다. 1964년 이후로 인구정책 탓에 출생률은 떨어졌어도 가임기 여성이 늘어나면서 출생아 수는 계속 많았기 때문이다. 한꺼번에 닥쳐올 ‘거대 인구층의 노령화’가 문제의 핵심이기에 출생률보다는 출생아 수에 초점을 맞춰 베이비붐세대를 규정하는 게 더 타당하다.) 이들이 올해부터 노인인구로 편입되기 시작하며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된다. 2019년 중위연령은 43세였다. 그런데 약 10년이 지난 2030년에는 50세가 된다. 인구 절반이 50세 이상이 된다는 소리다.
베이비부머와 청년의 공간을 나누자
이런 인구구조의 노령화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감히 예측하기도 힘들지만, 한 가지는 명백하다. 앞으로는 노인세대(현재 기준으로 65세 이상)도 일하는 게 당연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연금도 복지도 유지될 수가 없다. 문제는 이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다. 지금 베이비부머의 절반, 약 805만 명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 이들의 약 60% 이상이 자기 주택을 갖고 있다. 이들이 은퇴 후에도 계속 그곳에 살면서 일을 구한다면? 당연히 일자리 및 부동산을 둘러싸고 청년세대와의 충돌이 야기될 것이다.
세대갈등만이 아니라 ‘공간과 사람의 부조화’도 큰 문제다. 청년에게 적합한 공간은 도시이며 도시를 발전시키는 것은 청년들인데, 정작 그들이 높은 집값 압력으로 인해 도시에서 밀려나고 있다. 이대로라면 한국은 미래 성장의 활력도 잃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자는 ‘세대간 분화’를 제안한다. 청년과 노인의 직업과 생활 터전을 분리함으로써, 두 세대가 부딪히지 않고 공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분화를 위한 중요한 방법이 ‘베이비부머의 귀향’이다.
수도권에 사는 베이비부머의 절반은 지방 출신으로, 산업화 시기 이촌향도의 흐름을 따라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으로 이동했다. 이들이 은퇴 시점을 맞이해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고 그곳에서 제2의 인생을 꾸리게 도움으로써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할 수 있다. 이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젊은 세대의 거주 안정을 돕고, 지방도시의 쇠락을 막으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도 기여한다.
베이비부머와 청년층이 상생하기 위해선 ‘세대간 일자리 분업’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의 공간적 분업’ 또한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베이비부머의 귀향은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지방도시들은 결정지식이 풍부한 인구를 활용해 유통ㆍ판매뿐만 아니라 문화ㆍ행정 등의 서비스업에서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해야 한다. (…) 세대간 분화는 ‘분업’ 전략이자, 두 세대가 궁극적으로 ‘융합’할 수 있게 하는 상생의 전략이다. 귀향은 ‘직업의 세대간 분화’를 공간에도 적용함으로써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78~79쪽
지방도시여, 베이비부머에 주목하자
쇠퇴하고 있는 지방에선 청년인구를 끌어들이는 데 사활을 걸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상당수가 도시에 있는 판에 그런 청년 유치 정책의 한계는 너무 또렷해 보인다. 하지만 베이비부머들은 다르다. 이들은 유동지능이 요구되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일들보다, 시간과 경륜에서 우러나는 결정지능이 요구되는 일에 더 능숙하다. 그래서 이들의 일자리는 대도시로 집중되는 청년들의 일자리와 달리 도시와 지방을 가리지 않고 존재한다. 게다가 베이비부머들은 고향인 지방도시로 ‘U턴’ 할 경우 그곳의 적응에도 훨씬 유리하다.
간단히 생각해보자. 지방의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한다고 할 때 그곳에 연고가 없이 내려온 청년과 귀향한 베이비부머 중 누가 더 잘하겠는가? 더욱이 베이비부머들은 일정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기에도 유리하다. 때문에 이 책은 지방도시를 살릴 주역으로 청년이 아니라 베이비부머를 소환한다. 그들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일정한 경제력을 보유했으며, 무엇보다 고향에 대한 애정을 가졌다. 지방도시는 이들을 끌어들여 도시의 쇠락을 막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도시들은 귀향인구를 적극적으로 받아 인구 자체를 늘려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래야 지역의 생활환경도 좋아지고, 궁극적으로 젊은 인구도 끌어들일 수 있다. (…) 이들이야말로, 귀향을 통해 지방 중소도시와 시골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집단이다. 경제를 살리는 두 가지 축은 ‘생산’과 ‘소비’다. 생산과 소비는 서로 맞물리면서 경제를 살린다. 그러니 ‘생산에 투입되거나’ 혹은 ‘소비력이 있거나’,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인구가 중요하다. 베이비부머는 이 둘을 모두 갖췄다. 많은 순자산을 보유했기에 강력한 소비력을 갖고 있고, 일할 능력과 의향이 있기에 생산과정에 투입될 수 있다. -94~95쪽
얼마나 많은 베이비부머가 귀향할 수 있을까?
발상이 아무리 좋아도 정작 당사자인 베이비부머들이 과연 나설까?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조사를 해보면 귀향을 꿈꾸는 이들은 상당히 많다. 2011년 국토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1955~1964년생의 65%가 은퇴 후 농촌으로 이주하고 싶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2018년 농촌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50대의 42%, 60대 이상의 34.3%가 관심을 표했다. 베이비부머들은 여타 다양한 조사에서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60%까지 귀향 의사를 밝히고 있다. 실제로도 2018년 통계청의 인구이주 자료를 보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40~60대가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행정구역상 군 지역)으로 순유출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가속화되는 것에 맞춰 이주를 돕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면, 귀향의 흐름은 얼마든지 커질 수 있다.
현재 수도권에 사는 지방 출신 베이비부머의 수는 440만 명에 이른다. 다른 대도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에 사는 인구도 꽤 된다. 이들의 30%가 고향으로 U턴한다면, 수도권에서 132만 명이 유출되고 전남ㆍ경북ㆍ충남ㆍ경남ㆍ전북에는 각각 20~30만 명대의 인구 유입이 생긴다. 아니 10%만 한다 해도, 수도권에서 44만 명이 유출되고 전남ㆍ경북ㆍ충남ㆍ경남ㆍ전북에는 각각 10만 명 전후의 인구가 유입된다. 그런데 이 귀향은 원래 살던 고향으로 가는 경우만이 아니다. 지방 출신이 지금 사는 대도시에서 근처 중소도시로 가는 J턴도 있고, 대도시 토박이가 연고 없는 지방 중소도시로 가는 I턴도 있다. 지방 출신 베이비부머의 10%가 U턴+J턴을 하고, 대도시 토박이 10%가 I턴한다고 가정하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81만 명의 이주가 예측된다.
이제까지 수많은 국토 균형발전 정책이 있었고 수천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지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의 인구이동은 미미했다. 그 떠들썩한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가장 활발했던 2013~2016년 동안에도 ‘수도권→지방’의 순인구이동은 5만8000명 정도에 불과했다. 그런데 은퇴하는 베이비부머 10%의 귀향만으로도 수십만의 인구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만하지 않은가.
그들의 귀향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베이비부머들에게 귀향은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 60대에 은퇴해도 20~30년을, 50대에 은퇴하면 30~40년을 더 살게 될 이들에게 귀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는 먹고 사는 측면이다. 앞으로 대도시가 젊은이들에게 적합한 혁신산업의 터전으로 재편되어가면서, 지방도시에는 중장년 및 노년층이 인생 2막의 일자리로 시도해볼 수 있는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아질 것이다. 또한 대도시의 치열한 경쟁 환경과 높은 생활비를 생각하면, 조금 덜 벌더라도 지방에 내려가 사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지방에 거주하면 17~18% 정도의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노후를 의미 있게 보내는 측면이다.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은퇴한 이들은 관계의 빈곤에 시달리게 된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온 베이비부머들에게는 가까이 사는 친구도 없다. 이들에겐 귀향이 새로운 커뮤니티를 꾸리는 기회가 된다. 가까운 이들과 같이 놀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늙어갈 수 있다면, 그건 그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노후에 가까울 것이다.
저자는 이런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귀향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시한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귀향정책의 각론을 유도하기 위한 총론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책이 다루고 있는 귀향 프로젝트의 대강은 이러하다.
귀향정책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이다. 하나는 ‘경제적 문제’에 관한 것이다. 귀향을 한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5장), 또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떤 제도들이 강화되어야 하는지(6장)에 대해 얘기할 것이다. 둘째는 ’사회적 관계 조성’에 대한 것이다.(7장) 여기에서는 귀향인이 지역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거주여건을 조성해야 함과, 지방대학들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셋째는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고향’에 대한 것이다.(8장) 지방의 의료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을 논의했다. 이와 더불어 ‘귀향 촉진을 위한 지자체의 역량강화’ 방안(9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135쪽
머리말: 오 마이 베이비부머!
1부 베이비부머의 귀향
1장: 늙어가는 베이비부머,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다
베이비부머는 누구인가
가난하고 외롭게 늙어갈 베이비부머
1700만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주는 사회적 충격
미래의 디스토피아를 직감하다
2장: 베이비부머의 귀향이 왜 필요한가
베이비부머는 지금의 고령자와 너무나 다르다
베이비부머에 대한 차가운 시선
나라의 미래가 베이비부머에 달렸다
일자리 분화, 그리고 베이비부머의 귀향
도시를 청년에게 맡기고 떠나자
3장: 베이비부머의 귀향이 모두를 살린다
대도시와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베이비부머의 귀향은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을 살린다
귀향은 베이비부머에게 어떤 의미일까
귀향의 다양한 패턴: U턴, J턴, I턴
어느 정도의 인구가 귀향할 수 있을까?
귀향이 가지는 국토의 균형적 발전 효과
2부 귀향을 위한 맞춤형 설계
4장: 베이비부머의 귀향길에 놓인 장애물들
행복한 베이비부머의 세 가지 요건
고향이 그리운 사람들의 목소리
5장: 귀향을 통한 베이비부머 이모작 프로젝트
귀향을 통한 이모작 사회
귀향한 베이비부머의 일자리는 어디 있을까
고령친화 서비스...업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로컬 지향의 시대, 베이비부머의 일자리는?
6장: 자산이 있어도 쓸 돈이 없다
베이비부머, 돈 있는 가난에 빠지다
부동산 ‘대박’의 추억이 가난한 노후를 만든다
귀향인을 위해 주택연금을 더욱 활성화하자
세금 감면이 귀향을 촉진할 수 있을까
7장: 함께 어울리는 관계와 커뮤니티의 중요성
부족한 문화여가시설이 귀향을 막는다
귀향인 주택은 기존 마을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은퇴자 주거단지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빈집을 정비하며 귀향인 마을을 만들자
귀향인 마을에 대학을 끌어들이자
8장: ‘건강한 노년’에 대한 갈망
베이비부머의 건강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방
지방의 의료를 살려야 은퇴자도 모인다
큰 대학병원이 없어서 귀향을 꺼리는 건 아니다
지방은 의사보다 간호사 구하기가 더 힘들다
9장: 고향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자
가난한 지자체에 기초연금 부담을 덜어주자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자
맺음말: 여성 베이비부머의 마음부터 얻어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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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강래 [저]
지방이 살아야 서울이 살 수 있다고 믿는 도시계획가. 중앙대학교 응용통계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도시및지역계획학 석사학위를, 런던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중앙대학교 도시·부동산 연구소 소장, 국무총리실 부동산 특보팀 자문위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도시계획과 도시경제 분야에서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도시행정을 주제로 균형 있는 국토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연구 중이다. 《부동산, 누구에게나 공평한 불행》에서 저자 마강래는 ‘부동산 거품을 만드는 근원적 힘’에 관해 설명한다. 그리고 수도권에 아무리 많은 주택을 공급해도 중단기적으로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 단언한다. 주택 공급이 더 큰 수요를 부르기 때문이다.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더 큰 갈증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저자는 ‘수도권의 대항마인 메가시티를 지방에 구축하는 것’만이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강조한다. 지은 책으로 《베이비부머가 떠나야 모두가 산다》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지방도시 살생부》 《지위경쟁사회》 《부동산 공법의 이해》 《지역·도시 경제학》(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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