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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독일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 통일 20년 독일인 살림살이 들여다보기
우리시대 학술연구1 ㅣ 황규성 ㅣ 후마니타스
  • 정가
20,000원
  • 판매가
18,000원 (10% ↓, 2,000원 ↓)
  • 발행일
2011년 04월 25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444page/148*210*30/534g
  • ISBN
9788964371329/896437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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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리즈 도서
우리시대 학술연구(총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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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없는 민주주의의 기원 : 1934~60년 세무 기구 분석     27,0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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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 연대는 언제 작동하는가 : 배태된 응집성과 복지국가의 정치사회학     22,500원 (10%↓)
  • 상세정보
  • 통일 20년 독일인 살림살이 들여다보기『통일 독일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이 책은 '복지국가' 독일의 통일과 그 이후 과정을 살핀다. 저자는 독일인들이 구체적인 생활과 그 조건에 초점을 맞춰 '독일인의 살림살이'에 주목하는 한편, 사람들의 사람을 좌우하는 소득 보장과 밀접히 관련된 노동정책 및 복지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독일의 복지국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조명했다.
  • 통일된 국가, 분리된 사회
    독일통일 20년, 그들의 삶의 조건은 어떻게 달라졌나

    분단, 그리고 심화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격차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독일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인가


    문제 제기
    - ‘사회적인 것’에 대한 독일에서의 논쟁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 합의에 이르렀을 때와 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결정되었을 때, 정책의 지속성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 의회에서 정당 간 대립에 의해 결정되는 노동시장 정책 및 연금 정책에 비해, 사업장에서 노동과 자본이 직접 대면해 결정되는 단체협약 정책은 어떤 차이점을 나타내는가?
    - 시장성 강화에 대해 강력한 반대자였던 사민당은 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했는가?
    - 독일 사회의 복지국가와 사회정책은 온존하고 있는가?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
    - 독일 사례는 분단과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책의 특징
    [복지국가 스웨덴](2011년 1월 출간)이 북유럽 사민주의를 바탕으로 한 복지 정책의 사례를 제공해 관련 논의를 풍부하게 했다면, 이 책은 통일과 사회,경제적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한 독일의 사례를 통해, 복지 정책(연금 정책)은 물론 ‘사회정책 이전以前의 사회정책’이라고 불리는 노동정책(노동시장 정책과 단체협약 정책)에 대해 밀도 있는 분석을 제공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독일의 ‘사회국가성’에 대한 담론의 변화를 반영해 구분된 시기들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행위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서술된다. 노동시장 정책과 연금 정책 영역에서는 연방의회에 제출된 법률안과 의사 회의록을 중심으로, 단체협약 정책 영역에서는 노동조합(노동)과 사용자단체(자본)의 성명서나 입장 발표, 언론 보도 등을 중심으로 담론을 분석했다. 권력관계를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인 의회의 의석 배분 상태와 노동과 자본의 조직률, 그 밖에 다양한 통계자료가 1백여 개의 표와 그림으로 제시되어 이해를 돕는다.

    60여 년 만에 활성화된 독일의 최저임금제
    2008년 10월 7일, 독일 연방 정부는 [최저노동조건법]과 [강행노동조건법] 등 최저임금에 관한 두 가지 법률의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특히 [최저노동조건법]은 1952년에 제정된 이래 한 차례도 변경되지 않은 채 유지된 법률이었다는 점에서, 개정안 상정은 고임금 국가로 알려진 독일이 이제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분야를 확대해야 할 만큼 저임금 부문이 급속히 늘어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완전고용, 표준 고용 관계, 산별 포괄 협약으로 이루어진 노동 세계를 기반으로 공적 사회보험이 설계되어 웬만한 사회적 위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던 전성기의 독일 복지국가 체제는 옛말이 되었다.
    이제 독일의 노동과 복지 제도의 연관성은 전처럼 긴밀하지 않다. 소득 불평등도는 크게 증가했다. 1994년 중위 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 소득층이 8.3퍼센트였는데, 2003년 이후 10퍼센트대로 높아져 2006년에는 11.4퍼센트에 이르렀다. 1989년 가을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 10월 3일 통일 조약이 발효되면서 통일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지 20여 년, 그 사이 독일 사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독일에서 ‘사회적인 것’의 시기별 변화]

    1989~94년 통일 합의와 그 이후: “탐탁지 않은 통일 케인스주의?”
    통일 이전 서독의 고용 형태는 완전고용과 전일제 노동, 즉 표준 고용 관계가 일반적이었다. 산별노조의 단체교섭과 기업 수준의 사업장 평의회의 공동 결정제가 조화를 이루는 ‘이원적 노...
  • 1장 서론
    1. 문제: 독일통일의 사회적 차원
    2. 방법: 해석 투쟁과 현실 구성 그리고 지식 정치학
    3. 분석틀: 사회적인 것, 정책 담론, 권력 편제

    2장 통일 이전 동,서독 사회정책
    1. 통일 이전 서독의 복지국가
    2. 통일 이전 동독의 사회정책

    3장 통일 독일의 사회정책에 합의하다(1989~90년)
    1. 통일 합의 형성
    2. ‘사회적인 것’의 방향 설정
    3. 동?서독 협상과 사회정책
    4. 소결: 통일 합의 형성과 사회정책

    4장 서독의 사회정책이 동독으로 건너가다(1990~94년)
    1. 동쪽으로 간 사회적 시장경제
    2. 노동시장 정책
    3. 단체협약 정책
    4. 연금 정책
    5. 소결: 통일 합의 실현과 사회정책

    5장 사회정책이 산업입지 담론에 휩싸이다(1994~99년)
    1. 경쟁력 담론과 ‘사회적인 것’
    2. 노동시장 정책
    3. 단체협약 정책
    4. 연금 정책: 연금 개혁 1999
    5. 소결: 산업입지론과 사회정책

    6장 사회,경제체제 혁신 담론이 사회정책을 바꾸다(1999~2005년)
    1. 사회?경제체제 혁신론과 ‘사회적인 것’
    2. 노동시장 정책
    3. 단체협약 정책
    4. 연금 정책
    5. 소결: 사회,경제체제 혁신론과 사회정책

    7장 사회정책이 조정 국...
    1. 사회성 와해에 대한 성찰 담론의 등장
    2. 노동시장 정책
    3. 단체협약 정책
    4. 연금 정책: 67세 연금
    5. 사회,경제체제 혁신 조정론과 사회정책

    8장 통일 이후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이렇게 바뀌었다
    1. 통일 이후 사회정책의 변화
    2. 통일 이후 복지국가의 변화 1: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병존
    3. 통일 이후 복지국가의 변화 2: 복지국가의 지역적 분단

    9장 결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옮길 것인가?
    1. 독일이 선례가 될 수 있을까?
    2. 한국 사회정책의 풍경화

    부표
    참고문헌
    찾아보기1장 서론 1. 문제: 독일통일의 사회적 차원 10 2. 방법: 해석 투쟁과 현실 구성 그리고 지식 정치학 13 3. 분석틀: 사회적인 것, 정책 담론, 권력 편제 17 2장 통일 이전 동?서독 사회정책 1. 통일 이전 서독의 복지국가 24 2. 통일 이전 동독의 사회정책 54 3장 통일 독일의 사회정책에 합의하다(1989~90년) 1. 통일 합의 형성 64 2. ‘사회적인 것’의 방향 설정 83 3. 동?서독 협상과 사회정책 92 4. 소결: 통일 합의 형성과 사회정책 111 4장 서독의 사회정책이 동독으로 건너가다(1990~94년) 1. 동쪽으로 간 사회적 시장경제 120 2. 노동시장 정책 128 3. 단체협약 정책 145 4. 연금 정책 153 5. 소결: 통일 합의 실현과 사회정책 160 5장 사회정책이 산업입지 담론에 휩싸이다(1994~99년) 1. 경쟁력 담론과 ‘사회적인 것’ 168 2. 노동시장 정책 177 3. 단체협약 정책 203 4. 연금 정책: 연금 개혁 1999 222 5. 소결: 산업입지론과 사회정책 231 6장 사회?경제체제 혁신 담론이 사회정책을 바꾸다(1999~2005년) 1. 사회?경제체제 혁신론과 ‘사회적인 것’ 238 2. 노동시장 정책 253 3. 단체협약 정책 276 4. 연금 정책 289 5. 소결: 사회?경제체제 혁신론과 사회정책 301 7장 사회정책이 조정 국면을 맞이하다(2005~09년) 1. 사회성 와해에 대한 성찰 담론의 등장 306 2. 노동시장 정책 318 3. 단체협약 정책 326 4. 연금 정책: 67세 연금 337 5. 사회?경제체제 혁신 조정론과 사회정책 344 8장 통일 이후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이렇게 바뀌었다 1. 통일 이후 사회정책의 변화 348 2. 통일 이후 복지국가의 변화 I: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병존 356 3. 통일 이후 복지국가의 변화 II: 복지국가의 지역적 분단 376 9장 결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옮길 것인가? 1. 독일이 선례가 될 수 있을까? 388 2. 한국 사회정책의 풍경화 394 부표 400 참고문헌 419 찾아보기 439
  • 독일 정치경제 모델의 특징 중 하나는 고숙련과 고임금을 바탕으로 꾸준한 기술혁신을 통해 사양산업을 후진국에 넘기고 유망 산업을 개척해 나가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점인데, 이때 직업훈련 정책은 경제구조의 개선 전략에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직업훈련 정책은, 산업의 구조 개편 정책과 긴밀히 연계되었다는 점에서, [고용촉진법]의 케인스주의적 성격을 가장 뚜렷이 드러낸다
    (/ pp.37~38)

    노동조합이 연대 임금 전략을 채택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사용자가 산별 단체협약을 받아들이는 데에도 이유가 있다. 첫째, 사용자단체가 보유한 교섭 전문 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기에, 개별 기업마다 단체교섭 담당 인력을 둘 때 발생하는 비효율을 피할 수 있다. 둘째, 사용자단체를 통해 노조의 공격에 집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셋째, 사업장 차원의 노사 관계 갈등을 회피할 수 있다. 넷째, 임금 인상은 높은 수익을 내는 기업이 아니라 평균 수준에 맞추어지기 때문에 노동비용을 억제할 수 있다. 특히 산별 협약은 기업 수준에서 별도로 임금 인상 요구에 대한 부담을 안지 않고 생산성 향상에 집중할 수 있게 해 투자 유인을 제공한다
    (/ p.41)

    독일 모델의 전성기에 산업별 포괄 협약의 적용률은 약 80퍼센트 후반대를 유지했다고 한다. …… 산별 협약 체제가 정착되자 개별 기업들은 임금 및 노동조건을 경쟁적으로 낮출 수 없게 되었고, 노동자들도 낮은 임금과 노동조건이라도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덤핑 경쟁을 벌일 필요가 없게 되었다. …… 이렇듯 노동조합의 연대 임금 정책과, 사용자가 수용한 산업별 포괄 협약은 그 자체로 임금 및 노동조건을 균등화해 산업의 지속적인 개선에 기여했다
    (/ pp.41~42)

    조기 퇴직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력 감축 전략은 성과가 좋지 않았다.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대규모 고용 창출이 불가능해지자 노동 공급을 감축하는 전략을 선택했지만, 이는 남성에게는 실업 급여 또는 연금 수급 의존도를, 여성에게는 남성 소득자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다. 결국 노동시장 내에 남아 있는 노동자에게는 고용 안정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하여,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높아지고 고용 창출은 어려워졌다
    (/ p.48)

    1992년 연금 개혁은 기민당과 사민당이라는 거대 양당의 합의에 근거해 처리되어 대연정의 전통을 잇고 있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인식과 재정 안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뚜렷한 이견이 없었다. …… 그러나 1992년 연금 개혁은 서독만을 염두에 둔 개혁안이었지 통일 독일을 상정한 것이 아니었다. …… 서독과 통일 독일은 달랐다. 보험료율을 안정화하는 것과 지위 유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상충되는 목표라는 것이 점점 명확해졌다
    (/ p.53)

    동독 연금제도 아래 연금 수급액은 매우 낮아 다수의 연금 수급자, 특히 고령자는 연금만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어 일자리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다.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던 동독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연금 수준을 높일 필요가 없었다. 낮은 연금 수준은 노동력 동원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사회정책의 최우선 목표에 복무했다. …… 소득 불평등의 측면에서 동?서독을 비교할 때 서독은 ‘안정적 불평등’ 체제였고 동독은 ‘하향 평준화’ 체제였다
    (/ p.61)

    기민당은 서독 [기본법] 23조에 의해 동독의 각 주가 서독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조속하게 통일을 달성한다는 입장이었고, 사민당은 서독 [기본법] 146조에 의해 동?서독 의회가 동등한 자격으로 제헌의회를 구성하고, 제헌의회에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점진적 통일을 주장했다
    (/ p.75)

    동,서독 통합이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로 귀...
  • 황규성 [저]
  • 충북 청주에서 자랐고, 1987년에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해 2010년 같은 곳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8년부터 2011년 2월까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다. 노동시장과 노사 관계 등 노동문제에 대해 공부했으며, 2006년과 2007년에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노동연구원지부 지부장을 맡기도 했다.
    사회정책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성숙한 복지국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데 힘을 보태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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