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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용체제론 
우리시대 학술연구1 ㅣ 정이환 ㅣ 후마니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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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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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page/148*210*30/542g
  • ISBN
9788964371893/896437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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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대 학술연구(총10건)
신자유주의 노동체제와 민주 노조 운동     20,700원 (10%↓)
조세 없는 민주주의의 기원 : 1934~60년 세무 기구 분석     27,000원 (10%↓)
누가 누구를 대표할 것인가 :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정치제도 설계     15,300원 (10%↓)
노동체제 변동과 한국 국가의 노동정책     13,500원 (10%↓)
노동-시민 연대는 언제 작동하는가 : 배태된 응집성과 복지국가의 정치사회학     22,500원 (10%↓)
  • 상세정보
  • ‘사회적 노동시장’의 구축을 위한 한국의 고용체제를 알아보다! 우리시대 학술연구 『한국 고용체제론』.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는 고용과 노동시장 문제를 다룬 이 책은 한국의 노동시장이 ‘사회적 노동시장’으로 구축되어 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한국 노동체제의 특성은 무엇인가란 의문에 답을 구하고 있다. 고용과 노동시장 측면에서 한국 노동체제의 특성을 해명하고 한국 고용체제에 대한 주요입장과 논리를 정리한다. 또한 실증적 자료를 제시해 현실적 적합성을 묻고 이를 통해 한국 고용체제의 성격을 밝히며 선진국들의 고용체제와 비교 분석한다.
  • 좋은 노동체제가 좋은 사회를 만든다. 고용과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살펴본 한국형 고용체제의 현실과 전망 ‘사회적 노동시장’의 구축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한국의 고용체제 1. 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동체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노동체제는 나라마다 상이하며, 이에 따라 일자리와 소득 등 삶의 기회가 개개인에게 배분되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 때문에 노동체제는 자본주의의 다양성(varieties of capitalism)을 규정하는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역시 고용과 노동시장 문제다. 이는 비단 어느 한 세대의 문제만도 아니며, 어느 한 계층에 집중된 문제 역시 아니다. 2008년 기준, 한국의 임금 불평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성별 임금격차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실, 한국의 노동시장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1997년 이후 한국이 지향해야 할 사회 모델로 거론되고 있는 스웨덴, 네덜란드 등등 역시 모두 노동시장과 관련된 주요 사회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역시 매년 선거 때마다 비정규직 문제, 고용 안정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기는 매한가지다. 하지만 모두 장밋빛 전망에 그치거나, 단기적인 처방에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 한국의 노동 현실을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책은 한국의 노동시장이 ‘사회적 노동시장’으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물론 이와 같은 지향점은 사회적으로 규제되는 노동시장, 노조에 의한 연대 임금 정책,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및 사회 안전망을 전제로 한 유연 안정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저자는 이런 전환이 가까운 시일 내에 실현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향해야 ‘사회 모델’과 우리가 처한 ‘사회 현실’ 사이의 간극은 매우 크기 때문이며, 그간 한국 사회가 거쳐 온 경로 역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경로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이고, 이를 시작하기 위한 출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의 목표는, 한국 노동체제의 특성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에 답해 보려는 것이다. 이 책은 주로 고용과 노동시장 측면에서 한국 노동체제의 특성을 해명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고용체제에 대한 기존의 주요 입장과 논리들을 정리하며, 실증적 자료들을 통해 그것의 현실적 적합성에 대해 묻는다.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한국 고용체제의 성격을 밝히고, 이를 다시 선진국들의 고용체제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그 특징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2. 이 책에서는 한국 고용체제의 특성을 거시 고용체제 수준과 기업내부노동시장 수준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고용체제를 선진국의 고용체제와 비교해 보면서, 그 성격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았다. 우선, 거시 수준에서 한국 고용체제의 성격은 신자유주의적 분절 고용체제라고 규정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이면서 분절적이라는 규정은 일견 논리적 모순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한국 고용체제의 성격이며 여러 선진국과 비교되는 특징이다. 그 외에도 한국 고용체제는 몇 가지 특징을 보여 주고 있는데 그것은 기업 중심성, 협소한 1차 노동...
  • 책머리에 제1장__고용체제 연구 시각 1. ‘고용체제’의 의미 2. 고용체제의 다양성 3. 일본 고용체제론의 시사점 4. 이 책의 시각 제2장__노동시장 유형 분류와 한국 노동시장의 특징 1. 노동시장 유형 분류 방법 2. 분석 절차 3. 노동시장 제도의 유형 분류 4. 노동시장 성과의 유형 분류 5. 분석 결과의 해석 보론┃한국 노동시장의 분절적 성격 제3장__한국 고용체제의 성격 1. 전체 고용체제의 성격 2. 기업내부노동시장의 성격 3. 맺음말: 한국 고용체제의 작동 원리 보론 1┃작업 조직과 고용체제 보론 2┃경제구조와 고용체제 제4장__연공임금과 그 사회적 기능 1. 연공임금으로서의 한국 임금 2. 연공임금의 직종별 차이 3. 연공임금과 생계비 4. 연공임금과 불평등 5. 연공임금과 고용 불안 6. 맺음말 제5장__고용 불안정의 재검토 1. 고용 불안의 원인 2. 중소 영세기업에서의 노동이동성 3. 자발적 노동이동의 이유 제6장 __외부노동시장의 성격 1. (기업)외부노동시장 노동자는 누구인가 2. 외부노동시장과 비공식 고용 3. 외부노동시장 근로조건의 다양성 4. 외부...
  • 정이환 [저]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코넬대학교와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객원교수를 지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산업사회학, 사회운동론, 사회계층론이다.
    지은 책으로[현대 노동시장의 정치사회학][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공저),[정보고속도로와 정보기술산업](공저),[현대의 사회과학](공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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