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세대 유권자의 형성』은 선거에 관한 이야기다. 격렬한 사회변동 중간 중간에 ‘마치 거짓말처럼’ 선거가 있었다. 가혹했던 일제 강점기에도 선거가 있었고 미군이 점령했던 시기에도 선거가 있었으며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선거는 있었다. 민주정체가 등장한지 한 세대가 흐른 지금, 오늘의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닌 체제에서의 선거를 상상하기 어렵다. 그 시대의 선거는 물론 지금과 다르다. 다른 필요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시행되었고 다른 결과를 낳았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았던 이들에게, 과연 ‘선거’란 무엇이었을까? 민주주의가 아닌 체제에서 선거는 어떤 의미를 가졌으며 어떤 효과를 만들어냈을까? 다양한 정치적 맥락 속에서의 선거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날의 선거를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지금부터 반세기도 훨씬 더 전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말 그대로 ‘격변의 시대’에 관한 이야기이기에, 독자들에겐 좀 생소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겠다. 그런데 한 사람의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보자면 불과 한 세대가 겪어낸 일들이라는 점이 새삼 놀랍다. 그 시대를 살았던 다수의 사람들은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미군정을 겪고 분단을 지나 대한민국 정부를 보고 전쟁을 겪고 혁명을 경험했다. 이 책이, 굵은 역사적 사건들 사이에 놓인 당대 사람들의 고뇌와 결정들을 상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책은 선거에 관한 이야기다. 격렬한 사회변동 중간 중간에 ‘마치 거짓말처럼’ 선거가 있었다. 가혹했던 일제 강점기에도 선거가 있었고 미군이 점령했던 시기에도 선거가 있었으며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선거는 있었다. 민주정체가 등장한지 한 세대가 흐른 지금, 오늘의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닌 체제에서의 선거를 상상하기 어렵다. 그 시대의 선거는 물론 지금과 다르다. 다른 필요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시행되었고 다른 결과를 낳았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았던 이들에게, 과연 ‘선거’란 무엇이었을까? 민주주의가 아닌 체제에서 선거는 어떤 의미를 가졌으며 어떤 효과를 만들어냈을까? 다양한 정치적 맥락 속에서의 선거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날의 선거를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이 책은 오늘의 대한민국에 관한 이야기다. 반세기 혹은 한 세기 이전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고민과 결정들이 오늘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오늘 우리가 상상하는 정치와 민주주의, 선거는 선대가 만들어놓은 제도와 관습, 인식의 틀 안에 놓여 있다. 대한민국 1세대 유권자, 1세대 정당, 1세대 정치인들 또한 그저 주어지지 않았다. 치열한 시대를 살아내면서 그들 또한 만들어졌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들은 수많은 선택들을 했으며 그 결과로 오늘의 정치와 유권자의 모습이 또 만들어졌다.
정치사 인식에서 흔히 발견되는 오류 가운데 하나는, 1987년 민주정체 등장 전후의 정치가 완전히 단절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아니다. 권위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 유형 구분은 물론 의미가 있다. 질적으로 다른 헌정질서에서 다른 규범과 제도가 작동한 것은 맞다. 그러나 동시에 현재의 민주주의는 오래전부터 켜켜이 쌓여온 역사적 관습, 인식, 행태를 모두 밑자락에 깔고 있으며 그것이 당대 정치를 특징짓는 독특한 요소의 원형을 구성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1세대 정치를 이해하는 일은 현재를 이해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이 책의 이야기들이 오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이 책은 많이 부족하지만, 5년여에 걸친 긴 시간을 거쳐 완성되었다. 긴 호흡으로 글을 쓰는 일은 여러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며 그 모든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우선 역사의 발자국마다 돋보기를 들이대고 그 결과를 소중한 글로 남겨둔 선후배 연구자들에게 큰 빚을 졌다. 쓰고 보니 마치 이 책은 한 장의 커다란 퀼트 이불 같은 느낌이다. 이미 다른 연구자들이 밝혀 놓은 성과들을 조각조각 이어붙이기만 한 것 같아 부끄럽고 감사하다. 너무나 많은 연구자들께 빚을 졌지만, 그 중에서도 긴 시간 함께 호흡을 맞추어온 신두철 교수님, 김욱 교수님, 지병근 교수님, 엄기홍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특히 처음 이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신두철 교수님 덕분에 꾸역꾸역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또 이 책이 나오기까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긴 시간...에 걸친 재정 지원이 있었고, 매년 중간보고를 검토하고 리뷰해주신 다수의 익명 심사자들이 있었다. 심사자들의 의견은 이 책이 방향을 잡고 오류를 정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 책의 마지막 작업은 마인드탭 김중용 대표님과 꼼꼼히 원고를 검토해주신 김인숙 과장님의 손에서 이루어졌다. 제때 원고를 넘겨 드리지 못해 죄송했고 인내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 감사는 ‘역사와 철학이 정치학의 토대’라고 가르쳐주신 내 스승님께 드리고 싶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조차 하지 못하던 시절부터 반복해서 가르침을 주셨고, 그 손에 이끌려 여기까지 왔기 때문이다.
2016년 늦가을에
서복경 드림
서 론
제1부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의 선거
제1장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선거: 보통선거권 개념의 생성과 진전
제2장 일제강점기의 선거: 선거는 수탈과 동화에 어떻게 기여했나?
제3장 미군정기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선거
제4장 민주주의 아닌 체제와 선거
제2부 대한민국 최초의 보통선거
제1장 분단국가수립을 둘러싼 갈등
제2장 대한민국 최초의 선거법
제3장 대한민국 최초의 유권자들
제4장 1948년 대한민국 최초의 후보자들
제5장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의원들
제3부 전쟁과 선거
제1장 전쟁 전야의 5.30선거
제2장 전쟁과 유권자
제3장 전시 개헌과 대한민국 최초의 대통령 직접선거
제4부 보수양당체제의 성립과 선거
제1장 3대 총선과 '대통령의 집권당' 탄생
제2장 대한민국 야당의 기원, 민주당의 탄생
제3장 3대 대선과 진보당 사건
제4장 4대 총선과 '1958년 체제'의 형성
제5부 권위주의 체제의 몰락과 제2공화국의 선거
제1장 3.15부정선거와 4월 혁명
제2장 1960년의 유권자
제3장 혁명 이후 7.29 총선까지
제4장 7.29 총선의 결과와 의미
결 론
서복경 [저]
고려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으로 근무하다가 현재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한국의 의회정치, 정당정치, 선거정치다. [논쟁으로서의 민주주의](공저) 등을 썼고 [민주주의, 약자들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를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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