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행복한 세상으로 가기 위한 '토지공개념'
이 책은 저자가 학문 인생을 다 바쳐 연구해온 주제인 토지공개념을 전문 학자 아닌 일반 독자에게 해설하는 책이다. 가급적 학술적인 냄새를 줄여 쉽게 설명하였고, 언론에 실렸던 저자의 칼럼 중에서 이 주제와 관련 깊은 글을 뽑아 각 장의 부록으로 실었다.
책은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좋은 사회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다루면서, 사회제도를 다수결로 결정한다면 균형형 제도가 채택될 것이고 지금의 토지사유제는 균형형 제도에서 인정될 수 없는 특권적 제도임을 밝힌다. 제2장에서는 진정한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위해서는 토지특권의 이익인 지대를 환수하여 공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을 두는 사상을 저자는 ‘지공주의’(地公主義)라고 부른다. 제3장에서는 지공주의를 기초로 하는 행복한 세상을 설계한다. 우선, 지공주의에서는 베짱이가 개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돈으로 자기 삶을 보장하는 복지가 가능함을 보인다. 그리고 지공주의는 토지 문제를 넘어 더 큰 틀에서 사회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음을 밝힌다. 끝으로, 다수 주민이 지지하는 균형형 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 개혁을 모색한다.
문재인 정부가 헌법개정안에서 토지공개념을 명시하자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쟁 주제가 되었고 특히 현재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투기가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 책이 관심을 가진 많은 독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특권과 차별 없는 경제를 위한
‘토지공개념’
이 책은 저자가 30년 넘게 연구해온 토지공개념을 전문 학자 아닌 일반인에게 해설하는 책이다. 지난 50여 년간 우리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 두 가지를 꼽으라면 부동산과 교육이라는 데 이의가 없을 것이다. 이 책은 그중에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근본적이고 확실한 해법을 제시하고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제1장의 주제는 정의로운 사회제도이다.
첫째로, 민주사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를 경우 주민이 어떤 제도를 선택할지를 살펴본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주민의 다수결로는 좋은 제도가 선택되기 어렵다고 비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예상과는 달리 다수결로 선택하는 제도는 누구에게도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균형형 제도임을 입증한다. 민주정에 대한 막연한 회의론을 뒤집는 놀라운 발견이다.
둘째로, 균형형 제도에 따른 정의로운 소득분배를 살펴본다. 소득의 원인에는 노력, 운, 특권이 있다. 운은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원인이고 한 사람의 운은 다른 사람의 운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특권은 노력과 운에 비해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원인이다. 운과 달리 특권은 사회의 제도나 관습에 의해 생기며 누군가 특권을 가지면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이 그만큼 차별을 받게 된다. 따라서 특권은 균형형 제도에서 허용될 수 없는 부당한 원인이다. 토지소유권은 특권의 전형적인 예이다. 누군가 토지를 소유하면 다른 사람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셋째로, 특권 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균형형 제도에서는 특권이 당연히 없어야 하지만 토지사유제처럼 사회적 합의에 의해 특권적 제도를 공인해야 할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최소한, 특권 취득 기회를 균등하게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특권에서 생기는 이익은 타인을 차별하여 얻는 이익이므로 이를 환수하여 공평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이런 대책에 제기되는 여러 반론도 함께 검토한다.
제2장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소개한다.
앞에서, 토지특권의 이익 즉 지대를 환수하여 공평하게 처리해야만 균형형 제도에 부합한다고 하였으나 지대 환수는 자본주의에 위배된다는 등의 오해가 적지 않다. 제2장에서는 첫째로, 이런 오해에 대해 해명하고 지대 환수는 오히려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의 필수 장치임을 입증한다. 아울러 지대를 토지소유자가 차지하는 현실에서, 효과도 확실하고 사회적 충격도 없는 개혁 전략을 제시한다.
둘째로,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봄에 제시한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면서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논쟁에 대해 검토한다. 토지공개념은 현행 헌법과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합헌임이 입증되었지만 소모적 논란을 없애기 위해 헌법에 명기한다면, ‘시장친화적’인 토지공개념을 명시하자고 제안한다.
셋째로, 도시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심각한 토지 불평등이 발생하는 모습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준다. 아울러 그 해결책으로서 가파른 누진소득세와 고율의 지대세를 비교하여 지대 환수가 가장 적절한 수단임을 입증한다.
제3장에서는 지공주의로 행복한 세상의 기초를 다질 수 있음을 보인다. 여기서 ‘지공주의’란 토지는 공유, 자본은 사유로 하는 사상을 말한다.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의 다른 표현으로서, 그 구체적인 수단은 지대 환수이다.
첫째로, 환수한 지대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동일한 지분을 가지므로 이를 재원으로 삼아 누구나 ‘자기 돈으로 자기 삶을 보장’하는 시장친화적 복지제도를 설계할 수 있음을 보인다. ...이런 복지제도가 있으면 베짱이도 개미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특권이익 외의 추가 재원으로서 운과 상속·증여에 의한 소득에 대해 논의한다.
둘째로, 지공주의는 단지 부동산투기나 토지불평등을 해소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고 이념 갈등과 국제 영토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인다.
셋째로, 지금까지 검토한 개혁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한 정치 개혁에 대해 다룬다. 제1장에서 보았듯이 제대로 된 다수결 장치가 있으면 균형형 제도가 채택될 것이므로, 국민의 의사를 가감 없이 반영하는 정치 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아울러 정책을 직접 수립하고 집행하는 공공기관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장치와 함께, 국민의 상식을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추첨의회도 제시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이 책은 간단치 않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가급적 학술적인 냄새를 털고 쉽게 설명하려고 하였다. 그 외에도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자가 발표했던 언론 칼럼 중에서 관련 깊은 글을 각 장의 부록으로 실어두었다.
마침, 이 책을 발간하는 2018년의 봄에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헌법 개정안을 통해 토지공개념이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쟁 주제가 되었고 또한 현재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투기가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면서 토지공개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 책이 나라다운 나라를 원하는 많은 독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책을 내면서
| 1장 | 정의로운 사회제도
1. 민주정과 사회제도
사회제도, 누가 결정할 것인가? | 성향별?계층별 지지 제도 | 균형형 제도 지지율이 가장 높다
2. 정의로운 사회제도
정의의 핵심은 균형 | 정의로운 소득 분배 | 특권의 사례
3. 특권 대책
특권 대책 3원칙 | 원칙에 대한 반론 | 특권 취득 노력의 사회적 기여?
부록
#미투와 평등한 세상
경제 민주화, 상식으로 이해하기
세제 개편은 특권이익 환수부터
| 2장 |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1. 토지공개념과 시장경제
‘평등한 자유’와 토지원리 | 지대 환수는 자본주의에 위배되나? | 토지공개념에서 자연공개념으로 | 지대세 도입 전략
2. 토지공개념과 헌법
토지공개념은 지금도 합헌 |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한다면?
3. 지대 불평등 시뮬레이션
지대의 발생 | 도시화에 따라 커지는 지대 격차 | 지대로 인한 소득 불평등 | 지대 불평등 해소 수단: 소득세와 지대세의 비교
부록
시장주의인가, 방임주의인가?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양도세가 징벌적? 그럼 소득세는 약탈적!
| 3장 | 지공주의, 행복한 세상의 기초
1. 지공주의와 재분배 없는 복지
생존권보...험 | 복지 재원과 부동산소득 | 운과 상속?증여
2. 화합과 평화를 위한 지공주의
지공주의는 좌도우기 | 지공주의는 제3의 이데올로기 | 지공주의와 국제 분쟁
3. 국민이 주인 되는 정치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 공공기관장의 중립성 | 선거의회와 추첨의회
부록
4차 산업혁명과 행복한 세상
‘헬조선’의 해법은 복지 + 비례대표제
시민단체는 왜 필요한가?
참고 문헌
김윤상 [저]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사회정의/토지정책 전공.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환경대학원,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도시계획학 박사)를 졸업하였다. 공군 중위로 전역한 1976년부터 2017년까지 40년 넘게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및 석좌교수로 재직하다가 이후 자유업 학자로 활동하고 있다. 토지사유제, 서울중심주의, 학벌주의 등 특권적인 사회제도와 관행을 비판해왔고, 최근에는 특권 없는 세상을 통해 좌파의 이상을 우파의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좌도우기론(左道右器論)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지공주의: 새로운 토지 패러다임』(2009), 『땅과 정의』(2011), 『특권 없는 세상: 헨리 조지 사상의 새로운 해석』(2013), 『이상사회를 찾아서: 좌도우기의 길』(2017) 등이 있고 주요 역서로는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1997, 2016), 『노동 빈곤과 토지 정의』(201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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