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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 연대는 언제 작동하는가 : 배태된 응집성과 복지국가의 정치사회학
우리시대 학술연구1 ㅣ 이철승, 박광호 ㅣ 후마니타스 ㅣ When Solidarity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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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9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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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page/152*226*38/787g
  • ISBN
9788964373316/896437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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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대 학술연구(총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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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없는 민주주의의 기원 : 1934~60년 세무 기구 분석     27,0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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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체제 변동과 한국 국가의 노동정책     13,500원 (10%↓)
노동-시민 연대는 언제 작동하는가 : 배태된 응집성과 복지국가의 정치사회학     22,500원 (10%↓)
  • 상세정보
  • ▶ 노동-시민 연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 “이 책은 노동 및 시민단체의 지도자들이 사회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통해 어떻게 다양한 내용의 사회적 연대를 동원하고, 제도화하는지 또한 그 정책 의제들을 위협과 설득의 정치를 통해 어떻게 국가 제도로 전환시키는지를 탐구한다. 요컨대, 이 책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복지국가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설명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그 모델을 통해 노동-시민 연대와 노동-정당 동맹이 복지국가를 확대 또는 축소하는 과정을 설명한다”(32쪽). 왜 여전히 노동조합이, 또한 왜 노조와 시민사회 사이의 연계가 중요한가 한국은 현대사에서 가장 급속한 경제 발전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가운데에서도 가장 강력한 노동운동 및 시민사회를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제도화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노동운동이 전성기 시절에 발휘한 힘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는데, 1987년 노동자 대투쟁, 그리고 1996~97년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 투쟁 등은 민주화 이행(1987년) 및 헌정 사상 최초로 여야 간의 평화로운 정권교체(1997년)를 추동한 눈부신 사례였다. 이를 발판으로 진보 개혁 정부였던 김대중 정부 하에서 1990년대 말 나타난 한국의 노동-시민 연대는 그 포괄성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보편적이며 통합적인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일구어 내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역시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그것도 ‘진보’ ‘개혁’ 정부를 자임하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 사회정책 및 노동시장 정책이 극적으로 변화하며, 신자유주의적 시장 개혁을 도입해 나갔던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부정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소위 ‘진보 정권’이라 불리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노동-시민 연대에 부응하여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한 주요 제도들을 입안했지만, 동시에 시장주의적 요소들이 복지 체계에 도입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기도 했다. 특히 이 시기 도입된 비정규직 법안들은 노동시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 한국 사회의 ‘불평등’ 역시 극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가 집권했던 2000년대에 나타난 신자유주의적 전환은 실로 충격적이고 갑작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신자유주의적 전환의 과정에서도 복지 정책별로, 그리고 또 노동운동 진영 내에서도 흥미로운 차이가 존재한다. 예컨대, 연금제도 및 노동시장 규제와 관련해서는, 국가와 자본 측이 추진한 축소 공세가 관철되었지만, 1990년대의 눈부신 연대를 통해 만들어진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지속적인 노동-시민 연대를 통해 잘 방어되었기 때문이다. “4장에서는 한국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 권위주의 시기부터 민주주의 공고화 시기까지 ― 어떻게 배태성과 응집성을 구축했는지를 서술했다. 5장에서는 한국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시민 연대가 출현하고, 이후 개혁 정부들에서 보편 사회정책 개혁을 성공적으로 개시ㆍ시행하는 과정을 제시했다. 6장에서는 개혁 성향의 노무현 정부와 이후 보수 정부들이 수행한 신자유주의 개혁을 검토했고, 특히 노동-시민 연대가 1990년대 말에 형성된 사회정책들을 어떻게 계속해서 지켜 냈는지 또는 그러지 못했는지에 집중했다. 이 같은 연구는, 한국이 이 연구의 가설들을 설득력 있게 뒷받침하는 경험적인 자료일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복지국가, 좀 더 일반적으로는 비교 정치ㆍ경제 분야의 학자들에게 충분한 이론적ㆍ실용적 함의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422쪽). 이 책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노동운동 진영과 시민사회 사이의 연대는 어떻게 형성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어떻게 1990년대 중후반에 복지...
  • 한국어판 서문 서문 1부 1장| 서론 2장| 개발도상국과 복지국가 이론의 재검토 3장| 이론적 논의 결사체 네트워크의 구조와 복지국가의 정치 2부 4장| 한국에서 하향식 연대의 기원 5장| 배태성, 응집성, 그리고 사회정책 확대의 정치 보편 개혁 대 선별 개혁 6장| 신자유주의적 시장 개혁과 축소의 정치 3부 7장| 복지국가에서 나타난 시장 지향 개혁과 노조의 대응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례 8장| 복지국가에서 나타난 시장 지향 개혁과 노조의 대응 대만과 한국 사례 9장| 아르헨티나, 브라질, 한국, 대만에서 결사체 네트워크와 복지국가 10장| 결론 부록 A~E 참고문헌 찾아보기
  • 이철승 [저]
  • 이철승은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복지국가, 노동시장 및 자산 불평등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복지국가와 불평등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2006). 유타 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시카고 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를 거쳐 시카고 대학교 종신교수로 2017년까지 근무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부편집장으로 일했다. 2011년과 2012년 전미사회학협회 불평등과 사회이동, 정치사회학, 발전사회학, 노동사회학 분야에서 최우수 및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Social Forces, Sociological Theory, World Politic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고, 『한국사회학』 『경제와사회』 『동향과전망』 『한국정치학회보』 『비판사회정책』 등에 「세대, 계급, 위계―386세대의 집권과 불평등의 확대」 「세대 간 자산 이전과 세대 내 불평등의 증대」 「한국 복지국가의 사회경제적 기초」 「한국 노동운동과 복지국가의 미래 전략」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지은 책으로 When Solidarity Work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노동-시민 연대는 언제 작동하는가』, 박광호 옮김, 후마니타스, 2019)이 있다. .
  • 박광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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