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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누구를 대표할 것인가 :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정치제도 설계
우리시대 학술연구1 ㅣ 문우진 ㅣ 후마니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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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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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1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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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page/152*225*25/471g
  • ISBN
9788964373859/896437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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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대 학술연구(총10건)
신자유주의 노동체제와 민주 노조 운동     20,700원 (10%↓)
조세 없는 민주주의의 기원 : 1934~60년 세무 기구 분석     27,000원 (10%↓)
누가 누구를 대표할 것인가 :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정치제도 설계     15,300원 (10%↓)
노동체제 변동과 한국 국가의 노동정책     13,500원 (10%↓)
노동-시민 연대는 언제 작동하는가 : 배태된 응집성과 복지국가의 정치사회학     22,500원 (10%↓)
  • 상세정보
  • 민주주의 체제에서 누가 누구를 대변해야 하는가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을 둘러싼 격렬하고 뜨거운 논란과 공방이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을 뒤덮고 있다. 그 결과 역설적이게도 정치에 대한 사람들의 피로감과 부정적 이미지가 차곡차곡 쌓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원칙과 믿음도 조금씩 상처를 입고 있는 듯 보인다. 이 책 『누가 누구를 대표할 것인가』는, 한국 정치를 한국만의 독특한 사례가 아닌, 국가 간 비교 연구가 가능한 보편적 사례로 발전시켜 이론화를 모색해 온 정치학자 문우진 교수가, 이 열정의 한가운데에서 던지는 차분하고 다소 근본적인 질문들이라 할 수 있다.
  • 1. 정치와 무관한 삶이란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는 집합적인 의사 결정이며,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하는 모든 결정은 집합적 의사 결정이다. 연인이 데이트를 위해 어떤 영화를 볼지, 친구들이 어떤 식당에 갈지 등을 결정하는 것도 집합적 의사 결정이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동료, 연인, 친구, 가족 간에 매순간 집합적 의사 결정을 하고 있는 셈이다. 집합적 의사 결정이 정치적 행위인 이유는 권력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권력이란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아도 따르도록 할 수 있는 힘을 말하며, 이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수결 방식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듯이) 다수와 소수가 나뉜다. 2. 다수 지배와 소수 보호라는 상충하는 두 원리 민주주의는 다수 지배와 소수 보호라는 서로 상충하는 원리에 기반해 작동한다.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면 소수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반면, 소수가 다수를 전적으로 견제할 수 있으면 다수 입장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워진다. 그렇다면 다수 지배와 소수 보호라는 상충하는 두 원리 중 어떤 원리를 얼마나 더 반영하는 제도가 바람직한가? 이 책은 이 질문과 함께 대의 민주주의와 정치제도의 작동 원리에 관한 질문에 답을 찾아 가며,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제도를 모색하고 있다. 3.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의 구조적인 문제 저자는 서문에서, 사회과학적 지식의 한계를 잘 알기에, 사회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처방하려는 이 책의 시도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위험한지도 알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집필한 이유는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에 대한 정치권에서의 논의는 권력 집중이나 지역주의와 같은 현상적이고 지엽적인 문제에 천착하고 있고, 정치권의 개혁 방안은 당리당략에 따라 선진 민주주의국가의 제도를 변경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를 단지 한국에 국한된 문제로 이해하기보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이해하며, 따라서 민주주의와 관련된 여러 근본적인 질문들로부터 논의를 전개한다.” 이 책에서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2~8장은 모두 40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40절의 제목은 모두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40개의 질문들은 ①정치와 민주주의 그리고 정치제도와 관련된 근본적인 질문, ②한국 민주주의 문제들을 진단하는 질문, ③한국 민주주의 문제들에 대한 제도적 처방과 관련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을 읽기 전에 목차의 40개 질문들에 대해 미리 고민해 보면 이 책을 비판적으로 읽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의 민주주의는 정치의 시장 거래화 및 대리인 문제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둘째, 한국의 협애한 정당 체제와 소선거구 중심의 선거제도는 한국 민주주의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야기한다. 셋째, 시민사회 집단들에 의한 상향식 당내 후보 선발 방식과 부분 개방형 명부 비례대표 선거제도는 정치의 시장 거래화와 대리인 문제를 억제한다. 넷째, 이 책이 제안한 선거제도와 다수결 입법 규칙 그리고 대통령제가 조합된 정치체제는 다수의 크기에 따라 다수와 소수의 이익 균형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의원들의 정책 경쟁 동기를 촉진한다. 통념에 대한 문제 제기와 다르게 보기 한국에서는 보수 정권이 경제와 안보에 강한 반면, 진보 정권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한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지만, 저자는 이런 통념이 허구라고 주장한다. 사람들은 또한 명문대 출신에 관직 경력이 화려한 사람이나 언론 매체에 ...
  • 서문 10 1장 들어가는 말 17 1. 문제의식과 목적 18 2. 개요 25 2장 정치와 민주주의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35 1. 정치란 무엇인가 36 2. 정치와 경제는 무엇이 다른가 40 3. 민주주의 선거에서 유권자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가 44 4. 유권자의 정치적 태도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49 5. 민주주의는 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가 53 6. 정치제도는 민주주의의 작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59 3장 한국에서 정치적 다수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65 1. 한국에서는 어떤 정치적 균열이 형성되었는가 66 2. 한국에서는 선거 경쟁이 어떻게 치러졌는가 74 3. 한국에서 정치적 다수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83 4. 한국 정당의 유인 가치는 실체가 있는가 93 5.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는 경제정책과 안보 정책에서 차이가 있는가 98 6. 한국 민주주의는 정상적으로 작동해 왔는가 101 4장 지역주의 투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103 1. 기존 연구는 지역주의 투표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104 2. 지역 투표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108 3. 지역 투표는 왜 나타나는가 110 4. 영호남민의 지역주의와 이념 성향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115 5...
  • 정당의 정책 입장이 모호하면, 어떤 정당이 자신에게 정책적인 혜택을 제공하는지 분명하지 않아 유권자들은 정치 공세에 흔들리기 쉽다. 따라서 정당들은 유권자들을 쉽게 현혹할 수 있는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정치 공세에 더 집중하게 되고, 유권자들은 감정적으로 양극화된다. _22쪽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모든 유권자들은 동등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수의 정책적인 선호가 반영될 것이다.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소수의 유력 세력이 과다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얻는다. 경제적 유력 세력들이 재력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얻는다면, 시장에서 상품을 사듯이 이들이 정책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책은 이런 현상을 정치의 ‘시장 거래화’라 부른다. _26쪽 정치인들은 왜 정책 대결을 하지 않고 유인 가치 광고에 집중하는가? 공공 정책은 어떤 유권자에게는 혜택을 주고 다른 유권자들에게는 손해를 끼친다. 예를 들어,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 정책은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는 반면 부유층에는 손해를 끼친다. 이와 달리 유인 가치를 내세우면 모든 유권자가 이로부터 혜택을 얻는 것처럼 포장할 수 있다. _55~56쪽 공공 정책의 혜택은 모든 유권자에게 돌아가는 반면, 정책 특혜의 제공은 소수집단과 정치인 간의 사적 거래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시장 거래와 유사하다. 시장 거래에서 돈을 지불하고 원하는 상품을 사듯이 정치에서도 사회경제적 유력 집단이 정치자금을 내고 원하는 정책을 구입하는 것이다. 소수 재력 집단이 자신에게 유리한 정당의 집권을 도와 자신이 원하는 정책이 채택될 수 있게 한다면 이는 정책을 돈을 주고 구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이다. 정경 유착과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는 정치의 시장 거래화 현상의 전형적인 사례다. _57쪽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점점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집단의 대표자들이 아니라 배경이 비슷한 고학력 정치 엘리트 집단이 되고 있다. 즉, 한국의 국회는 시민사회와의 연계가 취약하다. _194쪽 한국 민주주의에서 발견되는 문제들은 단지 한국 정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대리인 문제와 정치의 시장 거래화라는 대의 민주주의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다. 바꿔 말해,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개혁 방안들은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국지적인 처방보다, 대리인 문제 및 정치의 시장 거래화라는 대의 민주주의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_227쪽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이 시민사회 집단들의 입장을 왜곡 없이 반영할수록 대의 민주주의는 성공적으로 작동한다. 이 책은 의회가 시민사회의 축소판처럼 구성될 수 있는 정치제도를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_263쪽
  • 문우진 [저]
  •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UCSD) 정치학과에서 박사후 연구원 겸 강사로 2년간 재직한 뒤,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 분야는 민주주의 이론, 여론 및 선거 이론, 정치제도와 헌법 설계다.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에 “The Paradox of Less Effective Incumbent Spending: Theory and Tests”(2015), “Party Activists, Campaign Resources, and Candidate Position Taking: Theory, Tests, and Applications”(2004)를, Party Politics에 “Decomposition of Regional Voting in South Korea: Ideological Conflicts and Regional Benefits”(2005), Electoral Studies에 “Positional Effects of Partisan Attachments on Candidate Position Taking”(2015)을 발표했다. The New Dynamics of Democracy in South Korea(2021)에 한국에서의 행정부-입법부 관계와 입법 생산에 대한 논문, The Oxford Handbook of South Korean Politics(2021)에 선거제도와 선거 경쟁에 대한 논문을 저술했다. 『한국정치학회보』에 15편의 논문을 게재했으며, 그 외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들을 발표했다. 아주대학교에서 우수연구자상을 수상했고, 교육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저서 『한국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2018)는 민주주의 연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민주주의 학술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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