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사이버 안보 연구의 국제정치학적 지평을 열어보겠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16년부터 시작된 두 권의 책 중 하나이다. 이 책의 자매편은 2017년 5월에 사회평론아카데미에서 출판된 『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 국제정치학의 시각』이다. 『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 국제정치학의 시각』이 사이버 안보의 국제정치학적 기본논제들을 다룬 교과서의 성격을 띠었다면, 이 책은 국제정치학이 탐구해야 할 사이버 안보의 응용주제들을 제시한 연구서이다.
세 가지 측면에서 본 국제정치학적 지평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국제정치학적 지평을 보여주고자 했다.
사이버 안보 ‘전략연구’의 지평.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세계 주요국들은 국가전략 차원에서 사이버 안보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이 책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사례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한 이론적·경험적 연구를 진행했다.
사이버 안보 ‘외교연구’의 지평. 일국 차원의 외교전략 추진을 넘어서 양자관계의 맥락에서 보는 국제협력의 내용과 한계를 검토하였으며, 더 나아가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이 자국 주도의 네트워크를 건설하기 위해 전개한 사이버 안보 분야의 동맹전략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특히 핵안보와 사이버 안보 등과 같은 이슈 간 비교연구의 시각을 제시하였다.
사이버 안보 ‘규범연구’의 지평. 최근 사이버 안보의 양자 및 삼자 협력의 틀을 넘어서 다자간 협력을 통해서 국제규범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노력 중의 하나가 전통 국제법을 적용하려는 탈린매뉴얼의 시도이다. 이 책에서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추구된 사이버 안보 협력의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에 기반을 둔 복원력의 개념과 이를 반영한 새로운 규범의 필요성도 거론하였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로 구성되었다. 제1부 ‘사이버 안보의 전략’에는 세 개의 논문이 실렸는데, 제1장 “미국의 사이버 안보 정치와 정책: 안보화 이론의 시각(이상지)”은, 2008년 이후 오바마 행정부하에서 다양한 국가안보 문제 중에서 사이버 안보가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되는 과정을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화 이론을 원용하여 살펴보았다.
제2장 “미국의 대테러 전쟁과 거시안보화: 스노든파일 사례를 중심으로(김보라)”는 미국 주도의 지구적 감시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가 야기한 파장을 코펜하겐 학파의 거시안보화 이론의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제3장 “중국의 ‘인터넷 안전’ 정책과 국가의 역할(고은송)”은 중국에서 인터넷 안전 전략을 구축하고, 인터넷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이끌어내며 발전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관찰되는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논했다.
제2부 ‘사이버 안보의 외교’에는 세 개의 논문이 실렸는데, 제4장 “미국과 유럽연합의 동맹 안보딜레마: 핵안보와 사이버 안보 비교(이진경)”는 핵안보 분야에서 도출된 ‘동맹안보 딜레마’의 개념을 사이버 안보에 원용하여 나토 내의 동맹인 미국과 유럽연합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제5장 “미국의 사이버 안보 국제협력 전략: 아태지역 전략과 미일협력(이종진)”은 미국의 아태 전략이라는 맥락에서 미국의 ‘사이버 우산’의 보호대상을 일본 전역까지 연장한 미일 사이버 안보 협력의 의미를 분석했다.
제6장 “중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과 외교: 중국의 시각(유신우)”은 중국의 사이버 안보 정책을 미중경쟁과 중국이 펼치는 국제협력 전략의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제3부 “사이버 안보의 규범”에는 세 편의 논문이 실렸는데, 제7장 “핵과 사이버 안보레짐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역할(도호정)”은 냉전기 미국과 소련 간의 핵안보 레짐형성의 사례를 바탕으로 최근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모색되는 국제레짐의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8장 “사이버 공격의 개념적 적용과 함의: 탈린 매뉴얼을 중심으로(정하연)”는 탈린 매뉴얼에서 제기된, 사이버전에의 국제법 적용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 간 갈등이 사이버 공간으로 표출된 사례들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건에 대해 어떠한 적절한 대응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하였다. 아울러 탈린 매뉴얼에서 제기된 논의의 장점과 한계, 그리고 그 국제정치적 함의도 살펴보았다.
제9장 “유럽 정보 네트워크와 사이버 안보: EU INTCEN과 ENISA의 사례(황예은)”는 유럽연합의 사이버 안보 전략과 안보 위협 관련 정보 네트워크 간 연결 지점을 살펴봄으로써, 유럽의 지역차원에서 형성되고 있는 사이버 협력 거버넌스 모델을 살펴보았다.
머리말 사이버 안보의 국제정치학적 지평
제1부 사이버 안보의 전략
제1장 미국의 사이버 안보 정치와 정책: 안보화 이론의 시각
I. 서론
II. 안보화 담론의 분석
III. 정치적 동학
IV. 현실의 재구성
V. 결론
제2장 미국의 대테러전쟁과 거시안보화: 스노든파일 사례를 중심으로
I. 들어가는 말
II. 스노든 폭로 사건
III. 안보화와 거시안보화
IV. 보편적 이데올로기와 전략적 모호성
V. 결론
제3장 중국의 ‘인터넷 안전’ 정책과 국가의 역할
I. 서론
II. 이론적 논의
III. 중국의 사이버 범죄 보호정책
IV. 정치권력으로서의 인터넷 검열
V. 중국의 다국적 기업에 대한 인터넷규제
VI. 결론
제2부 사이버 안보의 외교
제4장 미국과 유럽연합의 동맹 안보딜레마: 핵안보 및 사이버 안보 비교
I. 서론
II. 핵안보와 사이버 안보의 동맹 안보딜레마
III. 유럽과 미국의 데이터안보
IV.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동맹 안보딜레마
V. 사이버 공간의 동맹 안보딜레마
VI. 결론
제5장 미국의 사이버 안보 국제협력 전략: 아·태지역 전략과 미일 협력
I. 머리말
II. 미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 형성
III. 미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 전개
IV. 미일 사이버 안보 협력
V. 맺음말
제6장 ...중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과 외교: 중국의 시각
I. 서론
II. 중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 이념과 역량 및 제도
III. 미·중 사이버 갈등과 경쟁 및 협력
IV. 중국의 사이버 안보의 국제협력과 외교
V. 결론
제3부 사이버 안보의 규범
제7장 핵과 사이버 안보레짐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역할
I. 연구문제와 현황
II. 안보레짐과 국제정치: 기술의 영향
III. 핵안보와 국제원자력기구를 둘러싼 강대국 협력
IV. 사이버 안보레짐을 위한 노력과 국제연합 정부전문가그룹
V. 결론 및 한계점
제8장 사이버 공격의 개념적 적용과 함의: 탈린 매뉴얼을 중심으로
I. 서론
II. 사이버 공격의 개념과 속성: 탈린 매뉴얼을 중심으로
III. 사이버 공간의 주요 갈등 사례
IV. 탈린 매뉴얼의 적용과 함의
V. 결론
제9장 유럽 정보 네트워크와 사이버 안보: EU INTCEN과 ENISA의 사례
황예은
I. 서론
II. 정보 협력과 사이버 안보의 세계정치
III. EU의 정보 협력과 사이버 전략
IV. 유럽 안보 정보 네트워크의 교량, EU INTCEN
V. EU 사이버 복원력의 중심, ENISA
VI. 결론
맺음말 사이버 공간의 안보 이슈와 국제정치
김상배(金湘培) [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이다.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소장과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한 바 있다. 세 번째 단독 저서인 『아라크네의 국제정치학: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도전』은 2014년도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정보혁명과 네트워크의 세계정치학’의 시각에서 본 권력 변환과 국가 변환, 중견국 외교 등과 관련된 이론적·경험적 이슈들이며, 신흥안보와 사이버 안보, 디지털 경제, 공공외교, 미래전 등의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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