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는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국제정치의 연구 어젠다로 부상했는가
이 책은 단기간 내에 ‘세계적 대유행’을 뜻하는 팬데믹으로 ‘창발’한 코로나19 사태를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다룬 두 권으로 기획된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이다. 제1권은 “코로나19와 신흥안보의 세계정치: 팬데믹의 복합지정학”으로 코로나19가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국제정치학의 연구 어젠다로 부상했는지를 분석했다. 제2권은 “코로나19의 거버넌스와 중견국 외교: 팬데믹 대응의 국내외적 차원”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국내 거버넌스와 국제협력, 그리고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본 한국의 행보를 다루었다.
코로나19는 ‘신흥안보(emerging security)’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신흥안보로 보는 코로나19 사태는 ‘양질전화(量質轉化)’와 ‘이슈연계’의 과정을 거쳐서 ‘지정학의 임계점’을 넘어서 창발하는 복잡계의 위험이다. 미시적 차원에서 보면 단순한 개인건강의 문제이겠지만, 이것이 양적으로 늘어나서 일정한 임계점을 넘게 되면 국민건강과 지역 및 국가적 차원의 보건문제가 되고, 여기에 더 나아가 경제와 사회, 외교 등의 이슈와 연계되면서 국가안보를 논할 정도의 문제로 그 위험이 상승하게 된다. 최근의 코로나19 사태는 바로 이러한 메커니즘을 타고서 창발하여 거시적 차원에서 국가적 생존을 거론할 정도의 위중한 성격을 드러냈다.
책의 내용과 구성
제1장 “코로나19와 신흥안보의 복합지정학: 팬데믹의 창발과 세계정치의 변환”(김상배)은 이 책이 바탕에 두고 있는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가속화되고 있는 미중 패권경쟁의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코로나19의 세계정치가 지니는 복합지정학(Complex Geopolitics)적 동학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틀에 입각해서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제1부 “코로나19와 신흥안보의 창발: 양질전화의 과정”은 신흥안보로서 코로나19의 창발을 양질전화의 과정이라는 시각에서 다룬 세 편의 논문을 담았다.
제2장 “비인간 행위자로서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공진화의 관점”(김성진)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논의를 전개했다.
바이러스의 확산과 공진화는, 인간 행위자가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 가는 과정에서 비인간 행위자와 조우하고 긴밀한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기에 발생한다. 현대에 새로이 출현한 질병의 상당수가 동물에게서 비롯된 인수공통감염병이며, 이 중 야생동물로부터 비롯된 감염병이 72%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인류를 위협하는 보건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 인간이 자연환경을 대해온 방식 그 자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인간은 개발 과정에서 야생의 생태계에 과도하게 침투하였고, 그 결과 이전에는 서로 거리를 두고 공존하던 야생동물과 인간의 상호작용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인간의 생활권에 등장하고 확산되었다. 전 지구적 보건위기는 전 지구적 환경위기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제3장 “코로나19 시대의 초국적 인구이동: 인간안보와 국가안보연계”(이신화)는 인간이 형성하는 네트워크라는 차원에서 코로나19사태의 단면을 분석하였다. 좀 더 포괄적인 국제정치학적인 관점에서 볼 경우, 코로나19 사태는 인간안보와 국가안보가 어떻게 상호 연관을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선례가 될 것이며, 특히 지난 30여 년 동안 급격히 진행되어온 세계화로 인하여 국제이주민·난민 이슈를 포함하여 기후변화와 사이버 안보 등 다양한 국제적 문제들이 초국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제4장 “초연결 시대 감염병 커뮤니케이션과 국가의 디지털 프로파간다”(송태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야기한 가장 흥미롭고 주목할 만한 현상 중 하나가 글로벌 정보커뮤니케이션 양상이라는 점에 착안하였다. 팬데믹과 함께 급증한 세계적 차원에서의 국가 간 논쟁이 발원설 진실게임과 국가 간 책임전가, 체제우위와 진영경쟁, 다자주의 세계 리더십을 둘러싸고 다양한 내러티브 경쟁 양상을 만들어내며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위기 극복 과정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국제정치의 측면에서는 각국 정부 행위자가 확산시킨 정보는 일종의 경쟁적인 국가 담론으로서 온라인 공간에서 가짜뉴스가 확산되며 디지털 프로파간다 양상까지 나타났다.
제2부 “코로나19와 세계정치의 동학: 이슈연계의 메커니즘”은 이슈연계의 시각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사례뿐만 아니라 국제정치경제 분야의 무역·생산과 금융, 식량위기 등의 사례를 다룬 네 편의 논문을 실었다.
제5장 “코로나 팬데믹과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실패의 원인과 협력의 모색”(조한승)은 보건 분야 글로벌 거버넌스의 맥락에서 코로나19 사태를 다루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는 기대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행위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을 노출했다. 첫째, 미중 강대국 패권경쟁이 보건 영역으로 전이되어 보건의 정치화가 지나치게 불거졌다. 둘째, 국제기구로서 WHO의 자율성 추구가 정치적... 논리로 변질되어 글로벌보건 네트워크의 중심으로서의 신뢰를 얻는 데 실패했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안보정책 오류가 글로벌 보건안보 협력에서의 미국의 리더십을 저해하여 위기 상황에서 보건안보 협력의 기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
제6장 “코로나19와 지구적 가치사슬 변화의 국제정치경제”(이승주)는 코로나19 사태가 GVCs의 구조적 변화를 더욱 증폭시키는 과정에 주목했다. 코로나19는 2020년 세계 GDP가 3.3% 감소하는 등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컸을 뿐 아니라, 일부 국가 또는 지역의 생산 차질이 전체 GVCs를 교란시킬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세계 경제 통합의 지속적인 증가를 가능하게 했던 GVCs의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GVCs의 교란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의 확산은 GVCs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동시에 지구화에 반발에 대처하는 국내정치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7장 “코로나19 위기와 세계금융 거버넌스”(이왕휘)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2010년대 초부터 시작된 핀테크, 유동성 증가, 미중 금융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러한 변화 추세는 세계 금융 거버넌스의 기술적·시장적·국제정치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기술적 차원에서 이 위기는 금융 서비스에서 지급결제 방식의 변화를 가속하고 있다. 둘째, 시장적 측면에서 유동성의 폭발적 증가도 세계금융 거버넌스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피해의 불균등성이 권력배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8장 “코로나19 팬데믹과 신흥안보의 도전: 식량위기 관련 이슈 연계와 위협인식 증폭에 관한 고찰”(신범식)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지구화의 이완과 국가주의적 대응의 경직적 분절화, 지구적 및 지역적 가치사슬의 재편, 기존 질병·보건·복지 체제의 와해와 재편 등이 진행되었고,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지속은 한층 더 복잡한 힘겨루기의 양상을 빚어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자마자 가장 먼저 국제정치의 동요를 일으킨 부문 중의 하나는 식량문제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중 기후변화, 유가 불안정, 팬데믹에 따른 곡물 수출 통제 가능성의 빈번한 제기 등으로 2021년에 식량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식량과 에너지 이슈가 상호 연계되면서 2008~2009년 식량위기가 발생했던 과거의 경험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전염병-에너지-식량의 이슈연계의 삼각고리가 작동하는 ‘퍼펙트 스톰’으로 지구정치를 강타할 가능성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제3부 “코로나19의 국내외 거버넌스: 복합지정학적 차원”은 코로나19가 지정학적 임계점을 넘어서 미중 경쟁이나 국내외 거버넌스, 그리고 세계질서 등과 같은 국제정치의 본격적인 어젠다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분석한 네 편의 논문을 담았다.
제9장 “코로나 사태와 미중 경쟁”(전재성)은 미중 간의 전략 경쟁 심화의 추세 속에서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가 미중 관계를 일정 부분 변화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양 방향에서 코로나 사태는 기존의 미중 관계를 부분적으로 변화시켰지만 국제정치의 강대국 경쟁, 전략 경쟁, 혹은 세력전이의 논리 자체를 바꿀 만큼 새로운 어젠다로 등장했다고 볼 수는 없다. 미래의 지구 거버넌스는 일정한 정도의 세계화를 인정한 상태에서 현재 주권국가체제, 특히 강대국의 지정학 질서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10장 “코로나19와 동아시아 거버넌스: 한국과 일본의 국가-사회관계의 유사성과 상이성”(이정환)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사례를 비교의 시각에서 다루었다. 코로나19는 한일 양국의 국가-사회 관계가 얼마나 상이한지를 보여주는 계기이다. 코로나19 대응이 피할 수 없는 정부의 사회활동 규제와 이 규제에 대한 보상정책은 현재 한일 양국의 국가-사회관계 양상의 성격을 드러나게 해준다. 국가와 사회 사이 커뮤니케이션에서 한국의 직접성과 명시성은 일본의 간접성과 불명확성과 대비된다.
제11장 “코로나19의 대응과 정치문화”(조동준)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작동한 문화 변수의 역할에 주목했다. 문화는 한 사회에 전염원이 유입된 이후 대응 과정에서 매개변수와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한 사회의 문화는 과거 사회적, 자연적 도전과 대응의 과정에서 형성된 규범을 담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합의된 기대를 내포한다. 전염병은 자연적 도전인 동시에 사회적 도전이기 때문에, 문화 안에는 전염병에 대한 인식,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과정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역할에 관련된 기대가 스며들어 있다. 따라서 외생적 충격으로 전염병이 한 사회에 들어오면, 그 사회가 공유한 문화에 따라 전염병을 대응하는 양상이 달라지게 된다.
제12장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인간성, 국가성, 세계성에 대한 성찰”(박성우)은 코로나19 사태가 국제정치에 미친 영향을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코로나 사태는 인간성, 국가성, 세계성에 어떤 변화를 초래했는가? 표면적으로 보면, 팬데믹은 인간의 이기적인 속성을 강화시켰고, 개인의 권리를 위축시켰으며, 국제 협력이나 세계시민주의적 가치를 후퇴시킨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코로나 사태가 초래할 인간성, 국가성, 세계성의 변화는 우리가 인간, 국가, 세계에 대해서 어떠한 규범적 태도를 보이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머리말
제1부 코로나19와 신흥안보의 창발: 양질전화의 과정
제1장 코로나19와 신흥안보의 복합지정학: 팬데믹의 창발과 세계정치의 변환
I. 머리말
II. 신흥안보와 복합지정학의 분석틀
III. 코로나19의 창발과 팬데믹의 양질전화
IV. 코로나19와 신흥안보 위협의 이슈연계
V. 코로나19와 미중 패권경쟁의 (복합)지정학
VI. 맺음말
제2장 비인간 행위자로서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공진화의 관점
I. 코로나19 위기와 뉴 노멀(new normal)의 시작
II. 바이러스 및 감염병의 특징
III. 비인간 행위자로서의 바이러스: 확산과 공진화
IV.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인간과 환경
제3장 코로나19 시대의 초국적 인구이동: 인간안보와 국가안보 연계
I. 서론
II. 포괄안보 맥락에서의 초국적 인구이동
III. 코로나19와 초국적 인구이동 변화
IV. 코로나19로 인한 초국적 인구이동의 인간안보와 국가안보적 관점
V. 결론
제4장 초연결 시대 감염병 커뮤니케이션과 국가의 디지털 프로파간다
I. 들어가며
II. 팬데믹 시기 정보·커뮤니케이션의 역할
III. 코로나19 감염병의 국제정치적 경쟁 담론
IV. 나오며
제2부 코로나19와 세계정치의 동학: 이슈연계의... 메커니즘
제5장 코로나 팬데믹과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실패의 원인과 협력의 모색
I. 머리말
II.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발전과 위기
III. 거버넌스 위기의 원인
IV. 포스트-코로나 시대 글로벌 보건협력의 모색과 도전
V. 맺음말
제6장 코로나19와 지구적 가치사슬 변화의 국제정치경제
I. 문제 제기
II. 21세기 GVCs 무역 네트워크의 변화
III. 코로나19와 GVCs
IV.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중 전략 경쟁과 공급사슬 재편의 정치경제
V. 결론
제7장 코로나19 위기와 세계금융 거버넌스
I. 머리말
II. 비대면 금융: 지급결제 방식의 디지털(온라인)화
III. 경제적 피해, 경기부양책 및 유동성 증가
IV. 미중 디지털금융 패권 전이
V. 결론
제8장 코로나19 팬데믹과 신흥안보의 도전: 식량위기 관련 이슈연계와 위협인식 증폭에 관한 고찰
I. 코로나19 팬데믹의 국제정치적 도전
II. 신흥안보의 이슈연계와 위협인식의 증폭
III. 코로나19 팬데믹과 식량위기
IV. 요약과 정책적 함의
제3부 코로나19의 국내외 거버넌스: 복합지정학적 차원
제9장 코로나 사태와 미중 경쟁
I. 서론
II. 기존의 미중 경쟁과 경쟁의 성격
III. 코로나 사태 이후 미중 간 상호 인식 변화
IV. 코로나 사태와 미중 경제 관계
V. 미중 간 위기 대처 능력 및 모델 경쟁
VI. 미중 간 외교 및 거버넌스의 재조정
VII. 코로나 사태와 미중 안보 경쟁
VIII. 결론
제10장 코로나19와 동아시아 거버넌스: 한국과 일본의 국가-사회관계의 유사성과 상이성
I. 서론
II. 코로나19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보건 대응 특징
III. 정부의 사회활동 규제와 양국 사회의 반응
IV. 사회활동 규제 정책과정 거버넌스의 상이성
V. 사회활동 규제 보상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상이성
VI. 결론
제11장 코로나19의 대응과 정치문화
I. 들어가며
II. 지구화와 코로나19의 확산
III.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방지와 문화
IV. 정치문화와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정도
V. 나가며
제12장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인간성, 국가성, 세계성에 대한 성찰
I. 들어가며
II. 휘브리스를 경계하는 인간성
III. 자유주의로의 복원력을 가진 국가성
IV.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세계성
V. 나가며
김상배(金湘培) [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이다.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소장과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한 바 있다. 세 번째 단독 저서인 『아라크네의 국제정치학: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도전』은 2014년도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정보혁명과 네트워크의 세계정치학’의 시각에서 본 권력 변환과 국가 변환, 중견국 외교 등과 관련된 이론적·경험적 이슈들이며, 신흥안보와 사이버 안보, 디지털 경제, 공공외교, 미래전 등의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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