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우호적인 관계는 가능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경우, 2017년의 검토 TF는 2015년 외교적 합의가 교섭과정과 합의 이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예상컨대「최종적이고 불가역적」 이라고 하는 문구에 합의하면서까지 맺은 외교적 합의를 한국정부가 쉽사리 폐기할 수도 없다. 한국정부가 일본정부를 향해 피해자 개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한, 피해자들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외교적 합의 이후에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지급한 지원금을 기준으로 하여 성노예 피해 생존자와 유족들에게 한국정부의 예산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것은「청구권 협정」 과 「외교적 합의」 를 체결하고 도장을 찍은 책임이 한국정부에게도 있기 때문이다.
2018년 한일관계를 한국정부 측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평가하자면, 갈피를 잡지 못하고「방황하는 관계」 였다고 말할 수 있다. 2년째를 맞은 문재인 정부는 남북 화해에 최대한 집중하는 가운데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그다지 국가간 협력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도리어 한국인 대중의 정서에 부합하는 법리와 역사인식 문제를 주장하면서 일본에 대해 압박 외교를 전개해 온 것으로 보인다. 2018년은 대통령 5년 임기 가운데서 새로운 정부가 과감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시기였다. 실제로 보수적 성향의 사회 세력으로부터 강렬한 저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새로운 정부가 정체성을 분명하게 내세우고 한국 국민들에게 시대의 변화와 정치적 변화를 체감하게 하는 한 해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책을 펴내며
Ⅰ. 일본의 전후처리 역사
1. 일본정부의 지속적 사죄가 우선이다/ 2. 광주지법, 근로정신대 일부 승소 판결/ 3. 일제동원피해 재판거래 의혹/
4. 한국 대법원,
징용피해자 승소 판결/ 5. 일본기업의 배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6. 일제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려는 아베 총리/
7. 1300회를 넘긴
수요집회/ 8. 일본인의 망향의 동산 사죄비 훼손/ 9. 사할린 한인 유골의 한국 봉환/ 10. 일본 유골의 2018년 광복절 봉안/
11.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골 문제
Ⅱ. 일본의 정치문화
1. 2017년 중의원 선거/ 2. 아베 총리, 자민당 총재 3선/ 3. 2017년 아베 총리의 인도 방문/
4. 패전 72주년을 바라보는 시각/ 5. 고령화
사회 문제/ 6. 원자력 발전 재가동/ 7. 쓰시마 금동관음상/ 8. 일본 군함의 욱일기 게양/
9. 일본의 국제협력
Ⅲ. 한국과 일본의 문화교류
1. 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 2. 평화운동가 다카자네 야스노리/ 3. 부산-후쿠오카 포럼/
4. 2017년 「한일포럼」 상 수상자 최서면/
5. 이종욱 WHO 사무총장과 레이코 여사/ 6. 요코하마 방정옥, 히라마 마사코/
7.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
Ⅳ.... 일본의 변방, 재일한국인과 재조일본인
1. 재일한인의 인구 현황/ 2. 해방직후 박열의 출옥 과정/ 3. 박열의 과거 전향 문제/
4. 조선인 노무자에 대한 박열의 인식/ 5. 신임 민단
단장 여건이/ 6. 강원도에서 느낀 평화/ 7. 재조일본인 단체의 전후 보상운동/
8. 일본인 북한납치 문제의 경위
Ⅴ. 대일외교의 과제
1. 2017년 한일 정상의 빈번한 전화 회담/ 2. 2017년 블라디보스톡 한일 정상회담/
3. 북미교섭 진전에 일본이 발끈/ 4. 여섯 해 반
만의 셔틀외교/ 5. 고노 요헤이, 대북화해 메시지/ 6. 한미연합훈련 중지에 일본의 이견/
7. 2018년 7월 한국 외교장관, 아베 총리와
면담/ 8. 광개토대왕 구축함과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레이더 공방/ 9. 삼중고에 시달리는 대일외교
Ⅵ. 대일외교자료
1.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의 삼일절 기념사/ 2.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광복절 경축사/
3.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삼일절 기념사/
4.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언론 발표문/ 5.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광복절 경축사
부록_2017-2018년 한일관계 관련 기본자료/ 찾아보기
이 책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동안 필자가 목격하거나 관여한 한일관계 사건을 정리하는 가운데,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재고하는 형태로 한일관계를 편집한 것이다. 어느덧 한일관계 시리즈의 집필을 시작한지 15년이 지났으며 필자의 교수 정년도 1년밖에 남겨놓지 않고 있다. 이 저서의 집필 작업은 노무현 정부로부터 시작하여 그 내용과 형식에서 숱한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나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게 되었다. 지난 2004년부터 대체로 2년간의 각종 사건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며 한일관계의 흐름을 정리해 왔는데, 이번에도 2017년과 2018년을 엮어내었다.
과거와 같이 본문 내용을 집필하는 데에는 가능한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자료를 많이 참고했다. 주로 2017년부터 2018년에 걸쳐 인터넷 카페에 올려놓았던 사건을 중심으로 하고 이 사건이 최근에까지 어떻게 변화해 오고 있는지 확인했다. 인터넷 기사를 참고하다보니 대부분의 신문이 조간과 석간이 발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구분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책에는 이 시기에 최근 발표한 자료와 필자의 연구논문을 재구성하거나 요약하여 싣기도 했다.
이 책을 정리하면서 필자는 역사와 문화를 과거의 현상이 아닌 현재의 것으로 이해하고 싶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과거사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문화라고 하는 코드로 정리해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본서에서 다루는 문제는 2017년과 2018년에 언론에 나타난 주요 사건들을 대상으로 하며, 「역사와 문화」라고 할 때에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 벌어진 과거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둘러싼 갈등과 교류의 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과거사 책임을 애매하게 하려는 일본문화의 특성과, 일본을 속성을 이해하기보다는 식민지 조선인의 피해에만 집중하여 일본에 대한 비판의 끈을 놓으려고 하지 않는 한국인의 특성을 함께 이해하며, 결과적으로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양국관계의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은 오늘날 국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로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국과 일본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해 오고 있다. 근대와 현대 시기에 있어서 국가 형태와 통치 방법을 둘러싸고 각종 기록이 전수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서로 다른 시각에서 지난날을 재해석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설정하면서 서로 다른 견해가 양국의 외교적인 갈등과 대화를 이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 속한 한일 양국은 공통적인 국가 과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양국 사이의 지역을 넘나드는 교류와 상생의 현실이 재생산되고 있다는 사실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때 이 책에서 논하고자 하는 「역사와 문화」는 자연스럽게 주체적인 인식, 관계적인 인식, 비교적인 인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과 일본이 각자 나름대로 「역사와 문화」 를 생성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 책에서는 상호 영향 하에서 「역사와 문화」가 만들어져 오고 있다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국가로서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부단한 민간교류의 현실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특히 한국의 현대사는 일본의「역사와 문화」를 주체적으로 재해석하고 현실에 적용해 온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유의 실체는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이를 관찰하는 자는 자신의 시각과 관점을 통해 대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다만 시각이 지나치게 협소하거나 편견에 가득 차 있을 때 이것을 주체적인 시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체적...인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현상에 대한 관계적인 인식과 비교적인 인식이 동반되어야 한다. 일본의「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자 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식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 간의 고대사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도 관계적인 인식과 비교적인 인식이 필요할진데 하물며 근현대사를 이해하고자 하는 자는 고립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넓은 시각을 가지고 현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계적인 인식과 비교적인 인식이 단기적으로 자존심을 그르치기 쉽고 단도직입적인 명쾌한 설명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합적인 사고야말로 장기적으로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하는데 틀림없이 도움이 될 것이다. 독자들이 앞으로의 한일관계에 대한 전망이나 주체적인 판단을 해 나가는데 이 책이 다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저자의 말에서>
최영호 [저]
현재 영산대학교 일본비즈니스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도쿄대학 대학원 석사·박사 과정에서 국제관계이론과 실례에 관한 조사훈련을 받았다. 해방 직후의 한일관계에 주목하며, 사료에 입각한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 한일관계를 이야기꺼리로 대화하는 것을 즐기고 있다. 웹진을 통하여 2004년 1월부터 한일관계의 흐름에 관한 칼럼, 2009년 7월부터 일본과 신흥시장에 관한 칼럼을 발신하고 있다.
주요 논저 [일본인 세화회: 식민지조선 일본인의 전후](2013) [전향: 쓰루미 ?스케의 전시기 일본정신사 연구](역서, 2005) [한일관계의 흐름 2004-2005](2006) [부관연락선과 부산](공저, 2007) [한일관계의 흐름 2006-2007](2008) [한일관계의 흐름 2008-2009](2010) [한일관계의 흐름 2010](2011) [한일관계의 흐름 2011-2012](2013) [한일관계의 흐름 2013-2014](2015) [한일관계의 흐름 2015-2016](2017) [재일교포사회의 형성과 민족정체성 변화의 역사](2008) [전후 일본 우익의 동향과 자유주의사관의 태동](2010) [2011년 검정통과 일본 역사교과서의 근대 서술에 나타난 변화와 특징](2011) [2012년판 일본중학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현대 한일관계](2011) [한반도 신탁통치문제의 로컬리티: 해방직후 재일조선인 사회를 중심으로](2012) [終戦直後の在日朝鮮人·韓国人社会における‘本国’指向性と第一次日韓会談](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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