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한 유일한 전문연구서
러시아 사이버 안보 전략의 기본적 원칙과 실제적 적용을 추적
러시아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투사하고 있는
사이버 안보적 영향력을 이해
장면 1: 2018년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막식이 열리던 시각 메인프레스센터(MPC)에 설치된 IPTV가 꺼지면서 중계방송이 중단되고 홈페이지 접속 장애가 발생하는 등 주요 ICT 기반 서비스가 일시 정지되었다.
장면 2: 2008년 8월 8일 조지아의 대통령 웹사이트가 다운되고, 조지아 외교부와 국립은행의 홈페이지는 샤카시빌리 대통령과 아돌프 히틀러의 사진으로 채워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두 장면 모두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과 관련된다. 장면 1은 초기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의심되었으나, 이후 도핑 의혹으로 올림픽 참가 자격이 박탈된 러시아의 군 정보기관(GRU)의 소행으로 밝혀지게 된다. 장면 2는 북경 올림픽 개막일인 2008년 8월 8일 조지아가 남오세티야 자치공화국의 수도 ‘츠힌발(Цхинвал)’을 공격하자 러시아가 ‘평화강요작전’이란 이름으로 즉각 군사개입을 하여 남오세티야를 공격한 조지아군을 축출하고 5일 만에 러시아의 승리로 끝난 러·조지아 전쟁이다. 러시아는 지해공 작전과 함께 사이버전을 실시하여 조지아의 정부·언론·금융기관 웹사이트를 마비시켰다. 조지아는 당시 국제여론의 조성을 위해 해외에서 인터넷을 운용했으나 러시아의 사이버전으로 무력화됐다.
이 밖에 에스토니아 해킹공격(2007년), 8만 가구에 정전이 발생한 우크라이나 정전사태(2015년), 미 대선개입(2016년) 등 공세적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의 사이버 안보 태세는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 책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강대국 중 상대적으로 연구가 희소한 러시아의 사이버 안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러시아 사이버 안보의 국내적 기반, 즉 사이버 안보 정책 및 그 제도적 기반을 연구함으로써 러시아 사이버 안보의 내적 조건을 파악하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다.
둘째, 러시아 사이버 안보 전략의 대외적 발현을 추적함으로써 러시아의 사이버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실천이 어떠한 외교적 및 안보적 전략적 지향과 패턴을 가지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셋째, 러시아의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공세적 태세를 연구함으로써, 러시아의 사이버 전략이 가지는 공세적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보여주고, 나아가 한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의 대외적 측면을 정책적 차원에서 평가하고 강화하는 데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
넷째, 한국과 러시아의 사이버 안보 체계를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사이버 안보 체제의 발전을 위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책의 구성과 내용
이 책은 총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의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러시아 사이버 안보에 관한 개괄적 지식을 제공하는 장으로 러시아의 안보 전략 일반과 이러한 전략이 러시아 사이버 안보에 어떻게 투사되는지를 설명한다. 이 장을 통해 서방과 차별화된 러시아가 사이버 공간에서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와 개념적 특성, 기본인식, 원칙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이버 안보 전략 실행의 기반이 되는 러시아가 가진 사이버 안보 환경을 러시아의 사이버 안보 역량, 러시아가 연계된 것으로 보고되는 사이버 공격 사례 분석, 러시아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과제를 살펴봄으로써 이해한다.
제2장은 러시아 사이버 안보의 국내적 기반과 체제를 살펴본다. 러시아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정보안보독트린’을 발표하고 튼튼한 사이버 안보의 국내적 기반과 체제를 구축해왔다. 러시아 사이버 안보 체계에서 대통령과 국가안보회의는 최고의 정책판단과 전략결정 기관이고, 연방보안국은 핵심적인 컨트롤 타워이자 허브(hub)로서 기능한다. 이 장은 러시아 사이버 안보의 국내적 기반과 체제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이로부터 우리의 사이버 안보 기반과 체제 구축 및 보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3장은 러시아 사이버 안보의 대외적 측면을 살펴보기 위하여 러시아의 대외 사이버 안보 전략 및 그 발현을 분석하고, 이 전략이 다자무대와 양자무대에서 어떤 정책적 지향을 가지고 실현되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러시아 사이버 안보 전략 형성의 배경과 위협인식, 사이버 안보 전략의 목표를 1차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양자 관계에서 러-미, 러-중 간 사이버 안보 외교와, 다자 관계에서 UN, SCO, BRICS를 중심으로 행하는 러시아의 사이버 안보 외교를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러시아의 대외 사이버 안보 정책이 가진 국제정치적 함의를 하이브리드전과 샤프파워 개념을 통해 이해해 보고자 한다.
제4장은 러시아가 사이버 공간에서 벌이는 활동을 공세적 수단을 동원하는 사이버전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사이버전은 정보전의 일부로서 외부 위협에 대응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이 장에서는 러시아의 사이버전 연구를 위해 러시아 군사독트린과 러시아군의 활동을 통해 드러난 사이버 전략, 사이버 공격 역량 및 태세, 과거부터 현재까지 러시아가 수행해온 사이버전의 실제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러시아의 사이버전 역량의 발전 과정과 현황을 평가하고 한국의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제5장은 한국과 러시아의 사이버 안보 추진체계와 운영을 비교·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포함한 향후 과제와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사이버 안보 추진체계를 러시아의 그것과 비교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러시아 사이버 안보의 특징을 비교적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한국과 러시아의 사이버 안보를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고, 한국 사이버 안보의 과제와 정책 시사점을 검토하며, 바람직한 한국의 사이버 안보 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해 본다.
머리말
제1장 러시아 사이버 안보의 개념과 원칙
I. 머리말
II. 러시아 사이버 안보의 개념
III. 러시아 사이버 안보의 원칙
IV. 러시아 사이버 안보의 환경
V. 맺음말
제2장 러시아 사이버 안보의 국내적 기반과 체제
I. 머리말
II. 러시아 사이버 안보의 국내적 기반: 전략 및 법령
III. 러시아 사이버 안보 국내적 추진체계
IV. 러시아 사이버 안보 관계기관들의 역할과 책임
V. 맺음말
제3장 러시아 사이버 안보의 대외적 발현
I. 머리말
II. 러시아의 대외 사이버 안보 전략
III. 양자 관계로 본 러시아의 사이버 외교
IV. 다자무대에서의 러시아 사이버 외교
V. 러시아 사이버 안보 전략의 실행과 국제정치
VI. 맺음말
제4장 러시아의 사이버전
I. 머리말
II. 러시아의 사이버전 전략
III.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역량 및 태세
IV. 러시아 사이버전의 실제
V. 맺음말
제5장 한국과 러시아의 사이버 안보 체계·운영 비교
I. 머리말
II. 한국의 사이버 안보 추진체계와 러시아의 사이버 안보 특징
III. 한-러 사이버 안보의 공통점과 차이점
IV. 한국 사이버 안보의 과제와 정책 시사점
V. 맺음말
신범식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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