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정치와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와 기업, 도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답을 구하다
『세계정치』 31호는 기후변화의 세계정치라는 주제 하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정치, 정치경제, 지방정치, 국제법의 접근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호는 최근 기후변화를 세계정치의 틀 속에서 이해하고, 향후 기후변화 대응의 정치적 구조, 국제법적 적용과 한계, 경제적 인센티브와 배출권 거래와 더불어, 한국, 중국, 북한의 기후변화 관련 논의들을 다각도에서 검토할 필요성 속에서 기획되었다. 특히, 정치제도의 기후변화 영향은 무엇이고, 경제적 제도는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도시와 전력 기업의 기후변화 정책의 가능성과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은 기후변화의 세계정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주제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세계정치』 31호는 기후변화 정치와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와 기업, 도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려고 했다. 기후변화 문제를 정치학적 관점에서 천착해 온 학자들이 모여 함께 논의하고 결과물을 작성했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구성]
1장 지구적 기후변화와 민주주의의 비선형성(이재현)은 기후변화와 정치체제의 관계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참여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가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올까라는 질문에 답한다.
2장 기후소송의 국제 동향과 시사점(이혜경)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 동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 글에서는 각국의 기후변화 관련 주요 판례를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주로 청구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3장 한국 배출권 거래제도의 현황과 동북아 탄소시장의 통합 가능성(신상범)은 한국 ETS의 현황을 파악하고 한·중·일 3국의 탄소 시장이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지를 조사한다. 한·중·일의 탄소 시장 통합을 위해서는 제도적 차이를 극복하는 것보다는 이 세 나라가 확실히 ETS를 추진할 것이라는 정치적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국제사회에서의 약속 없이 국내에서 ETS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어렵고 탄소 시장의 통합도 논의하기 어렵다.
4장 기후변화와 북한(한희진)은 북한 정권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특히 국제 레짐 참여의 측면에서 논의한다. 본 연구는 국제정치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인 북한 역시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현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밝히며 북한의 기후변화 레짐 참여 및 국제사회와의 상호작용의 의의, 제약 및 도전과제들을 고찰한다.
5장 파리협정 체결 이후 중국의 기후변화 외교와 대외협력(조정원)은 2015년 12월 제21차 UN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1)에서의 파리협정 체결 이후 중국의 기후변화 외교와 대외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개념, 중국의 기후변화 외교와 대외협력의 현황을 소개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중국과 다른 개발도상국들 간의 남남협력과 미국, 엄브렐러 그룹 등 선진국들과의 기후변화 외교 및 협상에서의 현안과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6장 국가 전력시스템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김성진)은 전력 공기업의 기후변화 적응 방안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 제안을 제시한다. 여러 기반시설 중 전력시스템은 국가안보와 성장의 핵심 요인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사전에 적응대책을 마련하고 적응역량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력공기업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7장 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한 인식과 도시 기후 적응 어젠다(이태동)는 도시의 기후변화를 추동하는 요인으로 취약성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 세계 58개 주요 도시의 기후 적응 어젠다를 분석한 결과, 도시의 정책 결정자들이 기후변화 취약성을 광범위하게 인식할수록 적응정책 또한 종합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즉, 도시 기후 적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 취약성에 대한 맵핑(mapping)과 교육, 캠페인을 통한 인식 향상이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8장 기후 클럽(climate club)에 대한 소개와 비판적 고찰(고인환)은 기후 클럽에 대한 이론적 소개이다. 이 장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으로 대표되는 현재까지의 국가 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후 클럽(climate club)과 그 연구 흐름을 소개하고 한계점을 지적한다.
『세계정치WORLD POLITICS』 시리즈
국제정치에 관한 이론과 같은 기초적인 연구에서부터 군사와 안보, 정치경제, 환경과 과학기술 등의 기능적인 분야와 주요국의 외교정책, 동아시아 국제 관계 등 ...지역적인 주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 『세계정치』 시리즈는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가 기획하고 사회평론아카데미가 펴낸다. 한국의 국제정치학이 과도한 정책지향성을 극복하고, 세계정치의 보편성과 동아시아와 한국의 경험과 관점을 균형 있게 바라보면서 한국 국제정치학의 정체성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에 발간된 19권(젠더와 세계정치), 20권(국제정치학 방법론의 다원성), 21권(동아시아의 보편성과 특수성), 25권(국제정치사상: 다원적 접근과 보편적 교훈)은 2014년, 2015년, 2017년 연속으로 세종도서 학술부문(구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되어 『세계정치』 시리즈의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서문 기후변화와 세계정치
제1장 지구적 기후변화와 민주주의의 비선형성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및 기존 연구 검토
III 연구가설 설정 및 분석방법
IV 분석결과
V 결론
제2장 기후소송의 국제 동향과 시사점
I 들어가며
II 정부를 피고로 하는 경우
III 사기업을 피고로 하는 경우
IV. 나가며
제3장 한국 배출권 거래제도의 현황과 동북아 탄소 시장의 통합 가능성
I 서론
II 한국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 과정과 현황
III 한국 배출권 거래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IV 한·중·일 탄소 시장의 통합 가능성
V 결론
제4장 기후변화와 북한?국제 레짐 참여의 의의 및 전망
I 서론
II 북한과 기후변화: 현상과 국내적 대응
III 북한의 기후변화 레짐 참여 및 국제 협력
IV 결론 및 전망
제5장 파리협정 체결 이후 중국의 기후변화 외교와 대외협력
I 서론
II 중국의 기후변화 외교 관련 정책 및 개념
III 파리협정 체결 이후 중국 기후변화 외교와 대외협력의 특성
IV 중국 기후변화 외교의 쟁점
V 결론
제6장 국가 전력시스템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I 서론
II 기후위기의 심화와 전력 부문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
...
III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한국의 적응정책
IV 국가 전력시스템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V 결론
제7장 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한 인식과 도시 기후 적응 어젠다?세계 도시 비교 연구
I 서론
II 도시 기후 적응 어젠다의 범위
III 인지된 기후변화 위험의 역할
IV 데이터와 분석
V 결론
제8장 기후 클럽(climate club)에 대한 소개와 비판적 고찰
I 서론
II UNFCCC의 한계와 그 대안으로서의 기후 클럽
III 기후 클럽에 대한 비판적 견해
IV 결론
이태동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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