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가 야기하는 문제점과 대응책들을
경제적 차원을 넘어 정치경제 및 안보 차원으로 확장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국내 및 대외 부문의 다양한 측면에서 심각한 구조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정치, 즉 외교 안보 맥락에서 저출산·고령화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시차를 두고 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국내적·사회적 취약성과 극단적 배외주의, 민족주의 성향을 증대시켜 외교정책에 큰 영향을 줄 것이고 이것이 한중일 3국 간의 국제정치 양상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도 앞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외교 문제이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사회복지비 지출을 증가시키는데 여기에서 비롯된 재정 압박이 국방비 수요확충 및 국방 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과 대안도 모색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처럼 저출산·고령화가 초래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국내 전문가들이 입체적으로 심층 분석하여 독자들이 새롭게 다가오는 한국 사회의 변화 구조를 이해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다.
II부에서 저출산·고령화가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초래하는 문제를 다루고 III부에서는 국내정치 및 국내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야기하는 문제들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IV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를 바라보는 하나의 대안적 시각을 제공하고자 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외교안보
손열 교수는 “인구 넥서스와 포퓰리즘: 인구변동의 외교정책적 함의”라는 글에서 인구변동이라는 관점에서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인구 폭발의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룬다. 이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인구변동의 이중구조’는 어떠한 국제정치적 결과를 가져오는지, 인구 폭발과 정치적 불안정·갈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인지, 그리고 과연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어떤 정치적 효과를 가져다주고 인구 폭발이 경제적 곤란을 야기할 때 어떤 국제정치적 결과를 가져오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반면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가지는 국제정치적 함의도 추적한다. 요컨대 국가 간 군사력과 경제력 배분 구조의 변화가 결정적 변수인 국제정치의 장에서 인구변동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신성호 교수는 “고령화와 한국안보: 사회(복지)안보와 국방안보의 딜레마”에서 지난 10여 년간 한국 정부 재정지출에서 사회복지 비용의 증가와 국방비의 증가 추세를 추적하여 그것이 향후 한국 경제발전의 저성장과 정부 재정수입 둔화라는 요인과 결합하여 가지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한반도 주변의 요동치는 동북아 국제정치와 남북 간의 군사대치 속에서 한국의 미래 안보정책에 가지는 의미를 고찰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폭증하는 사회복지 비용의 추이에 따라 국방예산이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축소되는 압박을 더욱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주목한다.
저출산·고령화의 국내정치경제
송지연 교수는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에서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경제 성장 동력 저하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진다. 그는 동시에 주요 선진국의 인구변화 경험과 대응전략을 참고로 하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 시대의 노동시장 변화와 고용정책은 어떠한지, 특히 고령 인력의 경제적 안정성 확보와 아직 미진한 여성인력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보았다. 송지연 교수는 인구변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 복지비용 확대로 인한 재정 위기, 성장 동력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 인력과 여성 인력의 적극적 활용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최태욱 교수는 “고령화·저성장·양극화 시대의 청년정치 부상 가능성”에서 저출산·고령화가 국내정치적 지형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분석했다. 그는 ‘세대정치’의 부상 움직임은 결국 한국 정당체계의 실질적 변화로까지 이어질 것인가, 만일 변화로 이어진다면, 그 변화는 과연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 것인가, 요컨대, 유력한 청년정당이 부상할 수 있을까, 청년세대의 불만과 반발, 그리고 정치적인 집단행동은 한국의 정당정치를 어느 쪽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그것이 정당체계의 유의미한 변화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높으며, 그렇지 않다면 그 핵심 원인은 무엇인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면서 이에 대한 진단을 시도해보았다.
임혜란 교수는 “고령화 사회와 연금개혁의 정치”에서 초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한국의 연금개혁 과정의 정치경제를 분석한다. 임혜란 교수는 한국의 고령화·저성장 시대의 경제개혁에 초점을 두고 연금개혁을 둘러싼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의 핵심적 이슈를 들여다보면서 개혁과정의 정치경제를 분석한다. 그는 한국의 연금개혁 가운데 ‘공무원 연금개혁의 정치’에 분석의 초점을 두고 연금개혁에 영향을 미치는 담론 과...정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노령화 사회에서 연금개혁의 정치경제적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개혁 추진과 개혁 반대를 둘러싼 다양한 ‘담론경쟁’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개혁 과정의 제약과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대안적 패러다임
마지막으로 이근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대안적 패러다임: 테크놀로지, 공유경제, 기본소득”에서 인간을 경제적, 안보적 도구로 보는 기존 패러다임에 도전하고 있다. 그는 기존 패러다임을 뛰어넘어 경제구조의 변화, 기술의 발달과 진화, 삶에 대한 인식전환, 그리고 인권의식의 제고 등으로 생겨난 인간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인식론적 배경하에 이근 교수는 기존 패러다임의 근원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기술(technology)을 활용하여 보다 인간 중심적이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했다. 그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보다 현실적이고 인권적이고 성평등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구상된 패러다임이라고 주장한다. 도구로서의 인간에서 외부의 도구 개발을 통해 주체적 인간으로 해방되는 흐름 속에서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를 인식하고, 거기서 생겨나는 도전과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해결책을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찾아보고자 했다.
Ⅰ 총론: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외교안보와 정치경제/ 윤영관
1. 들어가는 말
2.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외교안보
3. 저출산·고령화의 국내정치경제
4.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대안적 패러다임
Ⅱ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외교안보
1. 인구 넥서스와 포퓰리즘: 인구변동의 외교정책적 함의/ 손열
가. 서론
나. 인구폭발의 국제정치
다. 고령화와 인구감소의 국제정치
라. 인구문제와 포퓰리즘의 국제정치
2. 고령화와 한국안보: 사회(복지)안보와 국방안보의 딜레마/ 신성호
가. 서론
나. 한국의 고령화와 사회(복지)안보
다. 북핵 및 동북아 군비경쟁과 국방안보
라. 사회복지비와 국방비 수요변화
마. 결론
Ⅲ 저출산·고령화의 국내정치경제
1.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 송지연
가. 서론
나. 비교적 관점에서 살펴본 한국의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
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전략 변화
라. 고령자 고용정책
마. 고령화 시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방안
바. 정책적 함의 및 결론
2. 고령화·저정장·양극화 시대의 청년정치 부상 가능성/ 최태욱
가. 들어가는말
나. 고령화·저성장·양극화 시대의 세대갈등
다. 청년의 정치세력화 동향
(1) 이탈...리아 오성운동
(2) 스페인 포데모스
(3) 한국의 청년정치
라. 유력한 청년당 부상의 가능성
마. 나가는 말
3. 고령화 사회와 연금개혁의 정치/ 임혜란
가. 서론
나. 노후화된 동아시아 발전국가와 연금개혁
다. 연금개혁의 정치: 이론적 논의
라. 한국의 공무원연금개혁의 정치경제
(1) 2015년 개혁담론의 경쟁
(2) 개혁담론의 정치
마. 결론
Ⅳ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대안적 패러다임: 테크놀로지, 공유경제, 기본소득/ 이근
1. 들어가며: 도구적 인구론의 시각에서 인권적 인구론의 시각으로
2. 도구적 인구론의 정치경제학적 기원
3. 도구적 인구론으로부터의 탈피
4. 도구적 인구론에 기초한 기존의 저출산·고령화 연구 및 대책
5. 테크놀로지에 기초한 대안적 해결책
가. 육체노동의 기계적 보안과 저출산·고령화 문제
나. 정신노동의 기계적 보완과 저출산·고령화 문제
6. 결론
윤영관 [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이다. 2003~2004년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다. 서울대학교 문리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패권국 권력이 쇠퇴하는 경제적 메커니즘에 관한 역사 및 사례 연구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캘리포니아대학교 데이비스캠퍼스에서 3년간 조교수를 지냈으며, 1990년부터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로 옮겨 학생들을 가르치며 국내 학계에 국제정치경제학을 소개해 왔다. 한국 정치경제의 미래 대안을 연구하는 싱크탱크인 ‘미래전략연구원’과 북한 및 통일 문제를 다루는 ‘한반도평화연구원’을 설립하여 운영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아세안+3(ASEAN+3)의 자문기구인 동아시아비전그룹 II(EAVG II)의 공동의장을 역임했다. 지은 책으로 『전환기 국제정치경제와 한국』(1996년), 『21세기 한국정치경제모델』(1999년)이 있으며,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2008년), 『한국외교 2020 어디로 가야하나?』(2013년), 『한반도 통일』(2013년), 『북한의 오늘』(2013년), 『통일한국의 정치제도』(2015년) 등을 편집, 출간했다. 그 외에 수십 편의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했으며, 국내 언론 및 해외 웹진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그의 논문과 기고문들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 젊은 연구자들과 소통하며 그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한반도의 통일’을 꿈꾸면서 읽고, 가르치고, 쓰고, 강연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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