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영화정책에 대한 변천과정을 정리한 연구서. 지난 100년에 걸친 우리 영화정책의 변천과정을 연구하였다. 일제의 통치시기, 광복 이후 1950년대의 과도기, 영화법이 제정되고 제4차 개정영화법이 시행된 시기, 1984년의 제5차 영화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4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진흥기구와 영화검열의 역사는 별도로 정리하였다.
영화정책사 100년의 통찰과 한국영화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여기 훌륭한 시나리오가 씌어지고 있다고 하자. 이 시나리오가 좋은 영화로 제작되어 감각적인 카피 문구를 달고서 대중매체를 통해 화려하게 광고되고, 명성 높은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 감독상 등 화려하게 상이라도 하나 받는다고 하자. 거기에 한껏 감명을 받은 관객이 흥분된 어투로 주변인들에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 영화에 대한 칭찬을 하며 홍보대사의 역할을 톡톡히 한 덕에 천만의 관객을 동원하여 흥행에도 성공을 하는 쾌거를 이루어 내었다고 치자. 이 영화에 참여한 개개인은 물론 제작사와 배급사, 광고사 등이 얻게 될 이익은 물론 그것들이 새롭게 창출할 부가가치는 흥행수익 이상이 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그런데 이 흥행기록이 일회성에 그치는 거라면? 이 영화가 터트린 이른바 ‘대박’이 같은 시기에 제작된 타 영화사들의 흥행희생을 강요하는 배타적 성공이라면? 아니 게다가 그 흥행수익이 질 좋은 영화제작에 재투자되어 우리 영화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활용되지 못한 채, 해당제작사와 배급사의 배불리기와 또 다른 대박상품을 터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도록 만드는 기폭제가 된다면?
한 편의 영화가 보여주는 모든 것, 시나리오의 내용에서부터 상영이 허락된 영화관의 특성, 영화제에서의 수상여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은 기실 그 시대의 영화제도 아래 치밀하게 얽혀 있는 시대와 제도의 종속물들이다. 시대가 반공을 부르짖을 때, 그 시대에 제작되어 상영허가를 받는 영화는 똑같이 반공을 커다랗게 외쳐야 한다. 영화의 질 차원에서 평가대상이 될 수 없는 노출신이 어떤 보수적인 시대의 제도 아래서는 무참히 잘려지거나, 영화상영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시대가 영화를 만들고 영화가 시대를 반영한다. 이렇듯 영화와 시대?제도가 맺는 불가분의 관계에 주목하여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한국영화 발전과 진화과정을 제도적 맥락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바로《한국영화정책사》이다.
전 영화진흥공사 사장 김동호를 비롯, 6명의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출신 청년학자들이 저술한 이 책은 영화정책 100년사를 철저한 자료분석과 그에 대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을 통해 통찰한 후, 한국영화의 질적?양적 성숙의 과정을 매시대의 정치사회적 분위기와 제도적 특성 속에서 찾는다. 이를 위해 우리 영화를 일제강점기 시대, 광복에서 1960년대까지의 시기, 영화법 제정에서 제4차 개정기까지의 시기(1961～1984), 제5차 영화법 개정 이후의 시기(1985～2002) 총 네 시기로 나누고 각 시기의 영화정책을 구체적인 자료를 들어 설명한다. 이어 우리 영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영화진흥기구와 한국영화 검열제도의 변천사를 따로 정리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영화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조심스러운 해답을 끌어내었다.
지금 우리 영화는 영화관련 법?제도의 잦은 교체 이후 영화진흥위원회 설립, 영화진흥금고 창설, 영화심의제도 완화, 소재제한 철폐 등, 제도적?경제적?형식적?내용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의 제도를 정립시켜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멀티플렉스의 과도한 건립에 의한 영화장르의 불균형적 성장과 거품성장의 위험성 및 영화진흥재원의 확충과 제도적 장치마련의 시급성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것은 유신정권식 영화검열 대신 영화의 외형적 성장에만 치우친 지금의 영화정책이 갖는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좋은 영화, 유능한 감독, 생각하는 ...관객은 그 시대 제도가 만들어 놓은 덫에 걸려 일방향으로 나가는 우를 범해 더 이상 좋은 영화도, 유능한 감독도, 생각하는 관객도 아니게 된다. 다양성과 다채로움을 표방하는 사회일수록 바로 그 ‘다양성의 추구’라는 단조로운 이념에 이끌려 영화, 관객, 상영관 모두가 모노컬러의 늪 속에 빠지는 것을 모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시대, 우리 제도, 우리 영화가 가는 길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지금’이라는 시?공간 안에 있기에 과거 우리 영화가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가를 관조적인 시선으로 차분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영화에 대한 관심이 일부 마니아층의 전유물이 아닌, 일반 대중 모두의 것이 된 지금, 각자가 진정한 다양성이 살아 있는 질 좋은 영화를 제작하고 배포하고 관람하는 권리를 얻기 위해 영화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 영화와 시대?제도의 관계를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관찰한《한국영화정책사》는 자칫 영화에 대한 방관자로만 존재할 수 있는 모두에게 영화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머리말
제1장 서 론/김동호
1. 검열과 통제 속에서 생성한 한국영화 100년
2. 한국영화의 양적 성장과 질적 향상
3. 앞으로의 정책과제
제2장 일제강점기 영화정책(1903 ~ 1945년)/ 조준형
1. 들어가며
2. 전사: 1920년대 이전의 영화흥행과 정책
3. 1920년대 ~ 1930년대 중반
4. 1930년대 후반 ~ 1945년
5. 나오며
제3장 광복에서 1960년까지의 영화정책(1945 ~ 1960년)/ 이우석
1. 들어가며
2. 미군정기 영화정책(1945 ~ 1948년)
3. 정부수립에서 6·25 전쟁기까지의 영화정책(1948 ~ 1953년)
4. 1954년에서 1960년까지의 영화정책
5. 나오며
제4장 영화법 제정에서 제4차 개정기까지의 영화정책(1961 ~ 1984년)/ 박지연
1. 들어가며
2. 1960년대의 영화정책
3. 1970년대의 영화정책
4. 1980년대 전반기의 영화정책
5. 나오며
제5장 제5차 영화법 개정 이후의 영화정책(1985 ~ 2002년)/ 안지혜
1. 들어가며
2. 전두환 정부 후반기(1984 ~ 1987년)
3. 노태우 정부 시기(1988 ~ 1993년)
4. 김영삼 정부 시기(1993 ~ 1998년)
5. 김대중 정부 시기(1998 ~ 2003년)
6. 결론을 대신하여: '영화 등 진행에 관한 법률'제정 논의와 관련하여
...
제6장 한국영화 진흥기구의 역사/ 이혁상
1. 들어가며
2. 영화진흥조합
3. 영화진흥공사
4. 영화진흥위원회
5. 마치며
제7장 한국영화 검열제도의 변화/ 배수경
1. 들어가며
2. 영화검열제도 원형기
3. 예술문화윤리위원회(1966.1 ~ 1976.5)
4. 공연윤리위원회(1976.5 ~ 1997.10)
5. 한국공연예술진흥위원회(1997.10 ~ 1999.6)
6. 영상물등급위원회(1999.6 ~ 현재)
7. 나오며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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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약력
김동호 [저]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1961년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문화공보부 기획실장을 비롯하여 문화정책을 조정하는 생활이 주를 이루었고 1988년 영화진흥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는 '영화'를 보는 평범한 관객이었다.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에서 보기 힘들었던 해외의 영화를 모아 상영회를 가졌다. 임권택 감독과 함께 해외 영화제를 다니며 한국영화 홍보에도 힘을 썼다.
한 편의 영화를 만들지도 않았지만 이 시절부터 그의 삶에 영화가 함께하기 시작했다. 영화진흥공사 사장으로 4년 일했다. 이후 공연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닐 조던 감독의 '크라잉게임'이 검열 없이 개봉되게 했고, 구소련의 영화를 해금시켰다. 영화에 대한 사전검열이 강하던 시절에 많은 영화들이 햇빛을 보기 시작했다. 1995년 부산국제영화제의 초석이 되는 만남이 시작되었다. 국제영화제에 대한 인식이 없던 시절이었다. 칸을 비롯한 국제영화제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부산국제영화제의 출범을 알렸다. 모두가 말렸다. 아무도 미래를 장담하지 않던 해였다. 1996년 1회 영화제를 시작으로 영화제는 점점 커지면서 다양한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부산국제영화제를 위해 세계 곳곳의 다양한 영화제를 찾아다녔고 수멶은 영화인을 만났다. 작품을 만드는 감독들, 영화 축제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사람들, 자원봉사자들, 영화에 대한 열정으로 모여드는 관객들, 모두가 그의 벗이었다.
'미스터 킴'은 어느새 국제영화제의 공식적인 이름이 되었다. 아무도 그를 '동호'라고 부르지 않는다. 한국에는 무수한 김씨들이 있지만 국제영화제와 세계영화제에서 그는 '킴'이 되었다. 베를린과 칸의 영화제에서 한국영화의 밤을 알리는 파티가 열리면 언제나 행사장에 한 시간 일찍 도착해 파티장의 문을 지킨다. 지난 15년간 그는 한국영화 앞에 서 있는 한결같은 문지기이자 세계영화로 들어가려고 하는 시골사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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