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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총87건) 기업집단의 주주 보호     25,200원 (10%↓) 공식배분법의 입장에서 바라본 Pillar 1: 비판     17,100원 (10%↓) 탈석탄의 법정책학 : 삼부의 권한배분과 전환적 에너지법에 대한 법적 함의     20,700원 (10%↓) 독일의 회사존립파괴책임     24,300원 (10%↓)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20,700원 (10%↓) 독립규제위원회의 처분과 사법심사     25,200원 (10%↓) 자금세탁방지의 법적 구조     26,100원 (10%↓) 임의제출물 압수에 관한 연구     20,700원 (10%↓)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 부당성 판단 기준과 위법성 판단을 위한 이익형량     17,100원 (10%↓) 의약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     25,200원 (10%↓) 토지보상법과 건축물 : 건축물 수용과 보상의 법적 쟁점     21,600원 (10%↓) 프랑스의 공무원 파업권     27,000원 (10%↓)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법원의 심사 기준 및 방법     25,200원 (10%↓)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에너지법 : 공공선택이론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실패 사례 분석과 법.정책 대안의 모색     23,400원 (10%↓)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21,600원 (10%↓)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22,500원 (10%↓) 국제거래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의 : 소송과 중재     24,300원 (10%↓)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8(정년기념)     62,000원 (0%↓)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통합     19,800원 (10%↓)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관한 연구     21,600원 (10%↓) 채무면제계약의 보험성     21,600원 (10%↓) 매체환경 변화와 검열금지     21,600원 (10%↓) 도시계획법과 지적 :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18,000원 (10%↓) 필리버스터의 역사와 이론: 의회 의사진행방해제도의 헌법학적 연구     23,400원 (10%↓) 과잉금지원칙의 이론과 실무     21,600원 (1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21,600원 (10%↓) 레옹 뒤기의 공법 이론에 관한 연구 : 객관주의 행정법을 중심으로     17,100원 (10%↓)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 연구     24,300원 (10%↓) 국제적 분쟁과 소송금지명령 : Anti-suit Injunction     30,600원 (10%↓) 국제자본시장법시론 : 국제적 증권공모발행에서 투자설명서책임의 준거법     22,500원 (10%↓) 피의자 신문의 이론과 실제     26,100원 (10%↓) 소유권유보에 관한 연구     25,200원 (10%↓) 도산절차와 미이행 쌍무계약 : 민법 채무자회생법의 해석론 및 민법론     26,100원 (10%↓) 계속적 공급계약 연구     21,600원 (10%↓) 사이버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연구     24,300원 (10%↓) 계약해석의 방법에 관한 연구 : 계약해석의 규범적 성격을 중심으로     25,200원 (10%↓)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주민지원제도     27,000원 (10%↓) 판례의 무게     37,000원 (0%↓) 친자관계의 결정     24,300원 (10%↓) 애덤 스미스와 국가     23,400원 (10%↓) 저작재산권의 입법형성에 관한 연구     18,000원 (10%↓) 기업 뇌물과 형사책임     25,200원 (10%↓) M&A와 주주 보호     26,100원 (10%↓) 방어적 민주주의     22,500원 (10%↓) Frand 확약의 효력과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     18,000원 (10%↓)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과 보장국가론     22,500원 (10%↓)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연구     26,100원 (10%↓) 상계     31,500원 (10%↓) 국제범죄의 지휘관책임     28,800원 (10%↓)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     26,100원 (10%↓)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부당이득편 연구     22,500원 (10%↓) 북한 경제와 법 : 체제전환의 비교법적 분석     25,200원 (10%↓)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     31,500원 (10%↓)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연구     30,600원 (10%↓)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     22,500원 (10%↓) 디지털증거 수집에 있어서의 협력의무     29,700원 (10%↓)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 연구     25,200원 (10%↓)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18,000원 (10%↓) 포스트 교토체제하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     21,600원 (10%↓) 동산 채권담보권 연구     29,700원 (10%↓)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 : 인격권에 의한 보호를 중심으로     27,000원 (10%↓)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수평결합을 중심으로     29,700원 (10%↓)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4,300원 (10%↓) 일사부재리 원칙의 국제적 전개 : 국제적 이중처벌 방지를 위한 새로운 모색     24,300원 (10%↓) 정보시장과 균형     27,000원 (10%↓) 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     27,900원 (10%↓) 국가임무의 기능사화와 국가의 책임     26,100원 (10%↓) 한국 헌법과 공화주의     24,300원 (10%↓)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     24,300원 (10%↓)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     19,800원 (10%↓) 위자료에 관한 연구 :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26,100원 (10%↓)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이론과 논점     20,700원 (10%↓) 집행론: 독점규제법     23,400원 (10%↓) 영조물의 개념과 이론     31,500원 (10%↓) 유언의 해석     20,700원 (10%↓) 서양의 세습가산제     18,900원 (10%↓) 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     26,100원 (10%↓) 중지미수의 이론     19,800원 (10%↓) 국내세법과 조세조약     14,400원 (10%↓) 증권집단소송과 화해     16,200원 (10%↓) 형성권 연구     14,400원 (10%↓) 채권자대위권 연구     13,500원 (10%↓) 조선시대의 형사법     18,900원 (10%↓)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6,200원 (10%↓)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19,800원 (10%↓)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법적구조와 세제     11,700원 (10%↓) 행정계약법의 이해     19,800원 (10%↓)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총76건) 프랑스의 공무원 파업권     27,000원 (10%↓)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법원의 심사 기준 및 방법     25,200원 (10%↓)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에너지법 : 공공선택이론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실패 사례 분석과 법.정책 대안의 모색     23,400원 (10%↓)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21,600원 (10%↓)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22,500원 (10%↓) 국제거래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의 : 소송과 중재     24,300원 (10%↓)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8(정년기념)     62,000원 (0%↓)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통합     19,800원 (10%↓)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관한 연구     21,600원 (10%↓) 채무면제계약의 보험성     21,600원 (10%↓) 매체환경 변화와 검열금지     21,600원 (10%↓) 도시계획법과 지적 :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18,000원 (10%↓) 필리버스터의 역사와 이론: 의회 의사진행방해제도의 헌법학적 연구     23,400원 (10%↓) 과잉금지원칙의 이론과 실무     21,600원 (1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21,600원 (10%↓) 레옹 뒤기의 공법 이론에 관한 연구 : 객관주의 행정법을 중심으로     17,100원 (10%↓)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 연구     24,300원 (10%↓) 국제적 분쟁과 소송금지명령 : Anti-suit Injunction     30,600원 (10%↓) 국제자본시장법시론 : 국제적 증권공모발행에서 투자설명서책임의 준거법     22,500원 (10%↓) 피의자 신문의 이론과 실제     26,100원 (10%↓) 소유권유보에 관한 연구     25,200원 (10%↓) 도산절차와 미이행 쌍무계약 : 민법 채무자회생법의 해석론 및 민법론     26,100원 (10%↓) 계속적 공급계약 연구     21,600원 (10%↓) 사이버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연구     24,300원 (10%↓) 계약해석의 방법에 관한 연구 : 계약해석의 규범적 성격을 중심으로     25,200원 (10%↓)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주민지원제도     27,000원 (10%↓) 판례의 무게     37,000원 (0%↓) 친자관계의 결정     24,300원 (10%↓) 애덤 스미스와 국가     23,400원 (10%↓) 저작재산권의 입법형성에 관한 연구     18,000원 (10%↓) 기업 뇌물과 형사책임     25,200원 (10%↓) M&A와 주주 보호     26,100원 (10%↓) 방어적 민주주의     22,500원 (10%↓) Frand 확약의 효력과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     18,000원 (10%↓)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과 보장국가론     22,500원 (10%↓)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연구     26,100원 (10%↓) 상계     31,500원 (10%↓) 국제범죄의 지휘관책임     28,800원 (10%↓)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     26,100원 (10%↓)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부당이득편 연구     22,500원 (10%↓) 북한 경제와 법 : 체제전환의 비교법적 분석     25,200원 (10%↓)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     31,500원 (10%↓)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연구     30,600원 (10%↓)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     22,500원 (10%↓) 디지털증거 수집에 있어서의 협력의무     29,700원 (10%↓)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 연구     25,200원 (10%↓)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18,000원 (10%↓) 포스트 교토체제하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     21,600원 (10%↓) 동산 채권담보권 연구     29,700원 (10%↓)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 : 인격권에 의한 보호를 중심으로     27,000원 (10%↓)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수평결합을 중심으로     29,700원 (10%↓)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4,300원 (10%↓) 일사부재리 원칙의 국제적 전개 : 국제적 이중처벌 방지를 위한 새로운 모색     24,300원 (10%↓) 정보시장과 균형     27,000원 (10%↓) 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     27,900원 (10%↓) 국가임무의 기능사화와 국가의 책임     26,100원 (10%↓) 한국 헌법과 공화주의     24,300원 (10%↓)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     24,300원 (10%↓)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     19,800원 (10%↓) 위자료에 관한 연구 :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26,100원 (10%↓)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이론과 논점     20,700원 (10%↓) 집행론: 독점규제법     23,400원 (10%↓) 영조물의 개념과 이론     31,500원 (10%↓) 유언의 해석     20,700원 (10%↓) 서양의 세습가산제     18,900원 (10%↓) 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     26,100원 (10%↓) 중지미수의 이론     19,800원 (10%↓) 국내세법과 조세조약     14,400원 (10%↓) 증권집단소송과 화해     16,200원 (10%↓) 형성권 연구     14,400원 (10%↓) 채권자대위권 연구     13,500원 (10%↓) 조선시대의 형사법     18,900원 (10%↓)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6,200원 (10%↓)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19,800원 (10%↓)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법적구조와 세제     11,700원 (10%↓) 행정계약법의 이해     19,8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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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자관계는 친권, 부양, 상속, 국적 등을 결정짓는 요건인 법적 친자관계의 한 유형이다. 따라서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은 친족관계라는 사회의 기본질서를 구성하는 기초가 될 뿐 아니라 이러한 관계를 통해 성장하여야 하는 자녀의 복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책은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을 새롭게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에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생식보조의료기술의 발달, 친자관계에 대한 인권법적 접근에 근거한 보편적 가치의 추구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비교법적 연구에 바탕을 둔 입법론적 고찰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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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민법의 많은 영역이 그러한 것처럼, 친생자관계도 자연인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관계이다. 이처럼 일상적으로 겪게 되는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친생자관계의 결정은 법적인 규율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상식 또는 사회통념의 문제인 것처럼 인식되어 왔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학생의 부친이 법적인 부가 된 이유는 “그 분이 모친과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200일 이상 경과한 후 학생이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당연한 사실에 대해 복잡한 법적 규율을 설정하고 이것을 적용하여 설명하는 민법학의 상투적인 서술방식의 일종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다가 대리출산이나 비배우자간 정자제공에 의한 인공수정 사안을 다루게 되면 비로소 친생자관계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당연하고 상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법적 규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 즉 어떤 사람을 자녀의 법적인 부모로 할 것인가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는 것은, 보조생식 시술의 경우에만 요구되는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자녀에 대해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문제이다. 우선, 태어난 아이의 부모를 누구로 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자녀의 복리와 직결되어 있으며, 또한, 친생자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 모두의 인격권의 실현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일단 성립한 친생자관계는 단순한 사회적 관계가 아니라 법적인 관계로서 많은 법률효과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법적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은, 기본적으로는 사회통념을 반영하여야 하겠지만, 독자적인 기능과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설정된 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우선,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한편으로는 혈연의 존부를 과학적으로 판별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출산에 의한 모자관계 설정, (추정된) 혈연에 의한 부자관계 설정이라는 기본적인 규율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혼과 재혼의 급증으로 인하여 혼인에 근거한 부자간의 혈연추정이라는 종래의 규율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을 새롭게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대부분의 내용은 2010년 2월에 발간된 박사학위논문에 바탕을 둔 것이고, 입법론을 제시한 제5장 부분에서만 적지 않은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였음을 밝혀둔다. 2010년 2학기에 일본 東北大學에서 연구학기를 수행하면서 국내에서는 구할 수 없었던 상당수의 가치 있는 문헌들을 참조할 수 있었고, 일본 가족법학계의 톱 런너라고 불리는 水野紀子 선생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 깨닫게 된 것도 많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여러 스승님들의 은혜로운 가르침 덕분에 나올 수 있었기에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우선 지도교수로서 민법을 가르쳐 주신 윤진수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박사학위논문 심사위원장으로서 논문의 목차와 구성을 바로잡아 주신 남효순 교수님,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읽고 커멘트해 주신 김재형 교수님과 최봉경 교수님, 그리고 민법학에 임하는 자세를 가르쳐 주신 양창수 대법관님께도 감사드린다. 특히, 심사과정에서는 가차 없이 오류를 지적해 주시면서도 심사 후에는 자애롭게 격려해 주시며 수정할 방향을 알려주셨던 이화숙 교수님께서 주신 가르침도 적지 않았다. 끝으로, 이 책을, ‘친생자관계’로 맺어져 있는 부모님과 세... 아이, 그리고 ‘친생추정에 의한 법률상의 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준 아내에게 바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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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일러두기 제1장 서 론 1 Ⅰ. 연구의 목적 3 Ⅱ. 국내의 연구성과의 한계 4 Ⅲ. 연구의 방법과 용어의 정의 6 제2장 현행법의 개관 11 제1절 모자관계의 결정기준 14 Ⅰ. 모자관계의 성립 14 Ⅱ. 모자관계의 해소 15 제2절 부자관계의 결정기준 17 Ⅰ. 부자관계의 성립 17 Ⅱ. 부자관계의 해소 33 제3절 우리나라 친자법의 특징 40 제3장 비교법적 고찰 43 제1절 일본 47 Ⅰ. 서언 47 Ⅱ. 모자관계의 결정기준 48 Ⅲ. 부자관계의 결정기준 52 Ⅳ. 보조생식 자녀의 친자관계 결정기준 80 Ⅴ. 일본 친자법의 특징 87 제2절 독일 89 Ⅰ. 서언 89 Ⅱ. 모자관계의 결정기준 90 Ⅲ. 부자관계의 결정기준 93 Ⅳ. 보조생식 자녀의 친자관계 결정기준 129 Ⅴ. 독일 친자법의 시사점 136 제3절 미국 137 Ⅰ. 서언 137 Ⅱ. 모자관계의 결정기준 142 Ⅲ. 부자관계의 결정기준 143 Ⅳ. 보조생식 자녀의 친자관계 결정기준 156 Ⅴ. UPA에 나타난 미국 친자법의 특징 170 제4절 영국 172 ... Ⅰ. 서언 172 Ⅱ. 모자관계의 결정기준 173 Ⅲ. 부자관계의 결정기준 173 Ⅳ. 보조생식 자녀의 친자관계 결정기준 180 Ⅴ. 영국 친자법의 특징 195 제5절 프랑스 197 Ⅰ. 서언 197 Ⅱ. 모자관계의 결정기준 202 Ⅲ. 부자관계의 결정기준 208 Ⅳ. 보조생식 자녀의 친자관계 결정기준 214 Ⅴ. 프랑스 친자법의 시사점 219 제4장 친생자관계의 결정에 관한 요소들과 원리들 231 제1절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인 요소들 234 Ⅰ. 혈연 234 Ⅱ. 의사 246 Ⅲ. 기능(부모로서의 역할) 252 Ⅳ. 출산 258 제2절 친생자관계의 결정에 관한 원리들 267 Ⅰ. 서언 267 Ⅱ. 자녀의 복리 267 Ⅲ. 친자관계와 관련된 공익들 273 제5장 입법론 285 제1절 법적 부자관계의 성립에 관한 입법론 289 Ⅰ. 친생추정에 대한 재검토 289 Ⅱ. 인지의 요건 개선 298 제2절 법적 부자관계의 해소에 관한 입법론 304 Ⅰ. 친생부인 제한요건의 개선 304 Ⅱ. 인지이의ㆍ인지무효의 소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의 제소요건 제한 312 제3절 보조생식자녀의 친생자관계 결정기준 319 Ⅰ. 서언 319 Ⅱ.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에 관한 종래의 논의 321 Ⅲ. 대안의 제시 333 제6장 결론 363 참고문헌 370 찾아보기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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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재문 [저]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3)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2001), 법학박사 (2010)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제33기)
  숙명여대 법학부 부교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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