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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총87건) 기업집단의 주주 보호     25,200원 (10%↓) 공식배분법의 입장에서 바라본 Pillar 1: 비판     17,100원 (10%↓) 탈석탄의 법정책학 : 삼부의 권한배분과 전환적 에너지법에 대한 법적 함의     20,700원 (10%↓) 독일의 회사존립파괴책임     24,300원 (10%↓)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20,700원 (10%↓) 독립규제위원회의 처분과 사법심사     25,200원 (10%↓) 자금세탁방지의 법적 구조     26,100원 (10%↓) 임의제출물 압수에 관한 연구     20,700원 (10%↓)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 부당성 판단 기준과 위법성 판단을 위한 이익형량     17,100원 (10%↓) 의약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     25,200원 (10%↓) 토지보상법과 건축물 : 건축물 수용과 보상의 법적 쟁점     21,600원 (10%↓) 프랑스의 공무원 파업권     27,000원 (10%↓)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법원의 심사 기준 및 방법     25,200원 (10%↓)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에너지법 : 공공선택이론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실패 사례 분석과 법.정책 대안의 모색     23,400원 (10%↓)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21,600원 (10%↓)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22,500원 (10%↓) 국제거래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의 : 소송과 중재     24,300원 (10%↓)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8(정년기념)     62,000원 (0%↓)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통합     19,800원 (10%↓)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관한 연구     21,600원 (10%↓) 채무면제계약의 보험성     21,600원 (10%↓) 매체환경 변화와 검열금지     21,600원 (10%↓) 도시계획법과 지적 :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18,000원 (10%↓) 필리버스터의 역사와 이론: 의회 의사진행방해제도의 헌법학적 연구     23,400원 (10%↓) 과잉금지원칙의 이론과 실무     21,600원 (1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21,600원 (10%↓) 레옹 뒤기의 공법 이론에 관한 연구 : 객관주의 행정법을 중심으로     17,100원 (10%↓)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 연구     24,300원 (10%↓) 국제적 분쟁과 소송금지명령 : Anti-suit Injunction     30,600원 (10%↓) 국제자본시장법시론 : 국제적 증권공모발행에서 투자설명서책임의 준거법     22,500원 (10%↓) 피의자 신문의 이론과 실제     26,100원 (10%↓) 소유권유보에 관한 연구     25,200원 (10%↓) 도산절차와 미이행 쌍무계약 : 민법 채무자회생법의 해석론 및 민법론     26,100원 (10%↓) 계속적 공급계약 연구     21,600원 (10%↓) 사이버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연구     24,300원 (10%↓) 계약해석의 방법에 관한 연구 : 계약해석의 규범적 성격을 중심으로     25,200원 (10%↓)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주민지원제도     27,000원 (10%↓) 판례의 무게     37,000원 (0%↓) 친자관계의 결정     24,300원 (10%↓) 애덤 스미스와 국가     23,400원 (10%↓) 저작재산권의 입법형성에 관한 연구     18,000원 (10%↓) 기업 뇌물과 형사책임     25,200원 (10%↓) M&A와 주주 보호     26,100원 (10%↓) 방어적 민주주의     22,500원 (10%↓) Frand 확약의 효력과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     18,000원 (10%↓)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과 보장국가론     22,500원 (10%↓)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연구     26,100원 (10%↓) 상계     31,500원 (10%↓) 국제범죄의 지휘관책임     28,800원 (10%↓)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     26,100원 (10%↓)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부당이득편 연구     22,500원 (10%↓) 북한 경제와 법 : 체제전환의 비교법적 분석     25,200원 (10%↓)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     31,500원 (10%↓)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연구     30,600원 (10%↓)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     22,500원 (10%↓) 디지털증거 수집에 있어서의 협력의무     29,700원 (10%↓)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 연구     25,200원 (10%↓)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18,000원 (10%↓) 포스트 교토체제하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     21,600원 (10%↓) 동산 채권담보권 연구     29,700원 (10%↓)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 : 인격권에 의한 보호를 중심으로     27,000원 (10%↓)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수평결합을 중심으로     29,700원 (10%↓)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4,300원 (10%↓) 일사부재리 원칙의 국제적 전개 : 국제적 이중처벌 방지를 위한 새로운 모색     24,300원 (10%↓) 정보시장과 균형     27,000원 (10%↓) 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     27,900원 (10%↓) 국가임무의 기능사화와 국가의 책임     26,100원 (10%↓) 한국 헌법과 공화주의     24,300원 (10%↓)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     24,300원 (10%↓)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     19,800원 (10%↓) 위자료에 관한 연구 :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26,100원 (10%↓)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이론과 논점     20,700원 (10%↓) 집행론: 독점규제법     23,400원 (10%↓) 영조물의 개념과 이론     31,500원 (10%↓) 유언의 해석     20,700원 (10%↓) 서양의 세습가산제     18,900원 (10%↓) 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     26,100원 (10%↓) 중지미수의 이론     19,800원 (10%↓) 국내세법과 조세조약     14,400원 (10%↓) 증권집단소송과 화해     16,200원 (10%↓) 형성권 연구     14,400원 (10%↓) 채권자대위권 연구     13,500원 (10%↓) 조선시대의 형사법     18,900원 (10%↓)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6,200원 (10%↓)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19,800원 (10%↓)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법적구조와 세제     11,700원 (10%↓) 행정계약법의 이해     19,800원 (10%↓)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총76건) 프랑스의 공무원 파업권     27,000원 (10%↓)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법원의 심사 기준 및 방법     25,200원 (10%↓)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에너지법 : 공공선택이론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실패 사례 분석과 법.정책 대안의 모색     23,400원 (10%↓)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21,600원 (10%↓)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22,500원 (10%↓) 국제거래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의 : 소송과 중재     24,300원 (10%↓)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8(정년기념)     62,000원 (0%↓)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통합     19,800원 (10%↓)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관한 연구     21,600원 (10%↓) 채무면제계약의 보험성     21,600원 (10%↓) 매체환경 변화와 검열금지     21,600원 (10%↓) 도시계획법과 지적 :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18,000원 (10%↓) 필리버스터의 역사와 이론: 의회 의사진행방해제도의 헌법학적 연구     23,400원 (10%↓) 과잉금지원칙의 이론과 실무     21,600원 (1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21,600원 (10%↓) 레옹 뒤기의 공법 이론에 관한 연구 : 객관주의 행정법을 중심으로     17,100원 (10%↓)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 연구     24,300원 (10%↓) 국제적 분쟁과 소송금지명령 : Anti-suit Injunction     30,600원 (10%↓) 국제자본시장법시론 : 국제적 증권공모발행에서 투자설명서책임의 준거법     22,500원 (10%↓) 피의자 신문의 이론과 실제     26,100원 (10%↓) 소유권유보에 관한 연구     25,200원 (10%↓) 도산절차와 미이행 쌍무계약 : 민법 채무자회생법의 해석론 및 민법론     26,100원 (10%↓) 계속적 공급계약 연구     21,600원 (10%↓) 사이버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연구     24,300원 (10%↓) 계약해석의 방법에 관한 연구 : 계약해석의 규범적 성격을 중심으로     25,200원 (10%↓)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주민지원제도     27,000원 (10%↓) 판례의 무게     37,000원 (0%↓) 친자관계의 결정     24,300원 (10%↓) 애덤 스미스와 국가     23,400원 (10%↓) 저작재산권의 입법형성에 관한 연구     18,000원 (10%↓) 기업 뇌물과 형사책임     25,200원 (10%↓) M&A와 주주 보호     26,100원 (10%↓) 방어적 민주주의     22,500원 (10%↓) Frand 확약의 효력과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     18,000원 (10%↓)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과 보장국가론     22,500원 (10%↓)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연구     26,100원 (10%↓) 상계     31,500원 (10%↓) 국제범죄의 지휘관책임     28,800원 (10%↓)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     26,100원 (10%↓)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부당이득편 연구     22,500원 (10%↓) 북한 경제와 법 : 체제전환의 비교법적 분석     25,200원 (10%↓)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     31,500원 (10%↓)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연구     30,600원 (10%↓)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     22,500원 (10%↓) 디지털증거 수집에 있어서의 협력의무     29,700원 (10%↓)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 연구     25,200원 (10%↓)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18,000원 (10%↓) 포스트 교토체제하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     21,600원 (10%↓) 동산 채권담보권 연구     29,700원 (10%↓)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 : 인격권에 의한 보호를 중심으로     27,000원 (10%↓)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수평결합을 중심으로     29,700원 (10%↓)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4,300원 (10%↓) 일사부재리 원칙의 국제적 전개 : 국제적 이중처벌 방지를 위한 새로운 모색     24,300원 (10%↓) 정보시장과 균형     27,000원 (10%↓) 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     27,900원 (10%↓) 국가임무의 기능사화와 국가의 책임     26,100원 (10%↓) 한국 헌법과 공화주의     24,300원 (10%↓)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     24,300원 (10%↓)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     19,800원 (10%↓) 위자료에 관한 연구 :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26,100원 (10%↓)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이론과 논점     20,700원 (10%↓) 집행론: 독점규제법     23,400원 (10%↓) 영조물의 개념과 이론     31,500원 (10%↓) 유언의 해석     20,700원 (10%↓) 서양의 세습가산제     18,900원 (10%↓) 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     26,100원 (10%↓) 중지미수의 이론     19,800원 (10%↓) 국내세법과 조세조약     14,400원 (10%↓) 증권집단소송과 화해     16,200원 (10%↓) 형성권 연구     14,400원 (10%↓) 채권자대위권 연구     13,500원 (10%↓) 조선시대의 형사법     18,900원 (10%↓)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6,200원 (10%↓)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19,800원 (10%↓)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법적구조와 세제     11,700원 (10%↓) 행정계약법의 이해     19,8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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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ㆍ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중인 김지평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을 엮은 『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 이 책은 우리법제에 기초한 개념체계에 따라 의결권 분리 현황을 분석 및 유형화한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현상의 사회적 비용과 효익을 검토하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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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는 일반적으로 주식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가진다. 주가의 변동에 따라서 이익 혹은 손실을 보기도 하며, 배당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주주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주식의 가치, 공 회사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전제에서 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에 비례하여 주주에게 회사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 곧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위와 같은 전통적 이론에 반하여 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이 분리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주식스왑계약 등 장외 파생상품 시장의 확대 및 주식 대차 거래의 증가 등이 그 원인의 하나이다. 주식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 내지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자들이 형식적인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자들은 회사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인센티브가 없어서 과연 이러한 자들에게 의결권을 인정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본서에서는 이러한 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의 분리 현상을 분석 및 유형화하고, 이러한 현상의 사회적 비용과 효익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위와 같은 현상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의결권 분리현상이 문제가 있다면 이를 적절히 규제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검토한다. 매년 3월이 되면 대부분의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준비로 분주하다. 그리고 주주들도 자신이 투자한 주식회사의 실적을 확인하고 주주총회에서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할 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 그런데 왜 주식회사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왜 주주는 시간과 비용을 감수하면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일까? 이는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중의 하나이다. 이 질문에 대한 회사법 학자들의 전통적인 대답은 주주는 기업의 가치, 즉 주식의 가치에 대하여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수합병이나 경영진의 선임 및 교체 등의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따라서 기업가치가 변동하는 경우, 이는 바로 주가에 반영되어 주주의 이익 혹은 손실로 이어진다. 이에 비해 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회사가 도산상태에 빠지지 않는 이상,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이나 손해를 보지는 않아서 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주주는 시간과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다른 누구보다도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주식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회사의 이익을 증진시킬 의향이 있다. 이러한 전제에서 주주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최종적인 권리, 곧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이 인정된다. 바꾸어 말하면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주주에게 의사결정을 맡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주식스왑계약 등 장외 파생상품 시장의 확대 및 주식 대차 거래의 증가로 인하여 위와 같은 전통적 이론에 반하여 주주가 주가의 변동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거나, 오히려 주가가 하락할수록 이익을 보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회사 및 다른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인정하는 전통적인 대전제에 반하는 것이어서, 과연 이러한 주주들에게까지 의결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있다. 본서에서는 이와 같이 의결권을 가지는 주주가 오히려 회사의 가치 변동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거나 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현상을 분석하고,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규제하는 것이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 극대화, 그리고 이를 통한 사회 전체의 부의 증진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다. 본서는 저자의 2011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을 정리한 것이다. 돌이켜 보면 대학원 석사과정 시절 김 건식 선생님 및 송옥렬 선생님의 강의를 듣게 되면서 처음 회사법 및 증권법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단순히 법조문 및 판례의 나열이 아니라 그 근저에 있는 생각과 이치를 깨우쳐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무에 나가서도 기업인수합병 및 증권규제 관련 분야에서 경험과 실력을 쌓고 싶어서 김·장 법률사무소에 입사하였고, 사무실에서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덕분에 회사법 및 증권법 분야에 대한 시각을 넓힐 수 있었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학업과 업무를 병행하는 것은 고생스러웠지만, 실무에서 쌓은 경험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반대로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인 원리들을 실무에 응용하여 어려운 사례들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었다. 그래서 지난 4년간 직장 생활과 대학원을 병행하면서 일시적으로 피곤하고 힘이 들 때도 있었지만 항상 즐겁고 행복했었다. 사람은 혼자 되지 않는다는 말을 절감한다. 무엇보다 생각나는 분은 지도교수이신 김건식 선생님이다. 부족한 제자를 항상 따뜻한 시선으로 격려해 주셨고,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다독여 주시고 기회를 주셨다. 선생님으로부터 학문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너무나 많은 가르침과 은혜를 받았다. 학위논문 심사위원장이셨던 박준 교수님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각주 한자한자까지 꼼꼼히 보시면서 지도해 주시는 모습을 뵈면서 학문을 하는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석사과정 시절부터 저자에 대해 과분한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시고, 회사법의 기본이론을 명쾌하게 가르쳐 주신 송옥렬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논문심사과정에서 지도와 격려를 통해 용기를 주신 정순섭 교수님, 윤영신 교수님께도 감사드린다. 그리고 학교에서 좋은 가르침을 주시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신 신희택 교수님, 김화진 교수님, 정상조 교수님, 박준석 교수님, 이상원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저자를 오늘에 이를 수 있도록 해 주신 아버님과 어머님께는 무어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다. 항상 즐거운 마음, 여유있는 마음, 꼭 이루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삶의 어려운 파도들을 잘 넘을 수 있게 제 마음의 등대가 되어 주셨다. 부족한 사위를 아껴 주시고, 챙겨 주신 장인어른과 장모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일이다 공부다 여러 핑계로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남편을 이해해 주고 격려해 준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 인서, 인준이에게도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자가 학위를 받고 이렇게 출간을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것은 이를 새로운 시작으로 여기고 계속 정진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학문에 있어서나 실무에 있어서나 계속 노력하여 우리 사회를 위하여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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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문 제1장 서설 1 제2장 의결권 분리 현상에 대한 고찰 7 제1절 의결권 분리 현상 개관 9 제1항 의결권 분리 현상에 대한 논란의 배경 9 제2항 의결권 분리 현상의 심화원인 10 제1목 주식대차거래의 확대 및 장외 파생상품 시장의 발달 10 제2목 헤지펀드의 활성화 10 제3목 주주에 대한 규제 회피 13 제4목 분산투자에 의한 의결권 분리 유인 증가 13 제2절 의결권 분리 현상의 법적 분석 및 유형화 15 제1항 의결권 분리현상의 법적 분석 체계 15 제1목 의결권 보유 17 제2목 주식에 대한 이해관계 25 제3목 의결권 과다보유 및 과소보유 27 제2항 의결권 분리 현상의 유형화 28 제1목 의결권 과다보유 29 제2목 의결권 과소보유 40 제3절 구체적 사례 검토 48 제1항 의결권 과다보유 사례 48 제1목 주식 파생상품을 통한 의결권 과다보유 48 제2목 주식대차거래를 통한 의결권 과다보유 55 제2항 의결권 과소보유 사례 57 제1목 지분 공시규제 회피를 위한 의결권 과소보유의 활용 57 제2목 기타 규제 회피를 위한 의결권 과소보유의 활용 70 제4절 결어 73 제3장 의결권 분리의 문제점 및 규제의 필요성 75 제1절 서설 77 제2절 주주에...게 의결권을 인정하는 근거 80 제1항 주주라는 형식적 자격을 중시하는 입장 80 제2항 최적의 의사결정을 위한 인센티브를 중시하는 입장 81 제3항 논의에 대한 검토 85 제3절 의결권 분리에 대한 논란 87 제1항 논란의 배경 87 제2항 의결권 분리에 대한 긍정론 88 제1목 의결권 분리를 통한 당해 회사의 가치증대 89 제2목 의결권 분리거래를 통한 사회 전체적 부의 증대 96 제3항 의결권 분리에 대한 부정론 101 제1목 의결권만을 이전받는 의결권 분리거래의 문제점 101 제2목 주식 취득 이후 이해관계를 이전하는 의결권 분리거래의 문제점 109 제4절 의결권 분리의 문제점 및 규제의 필요성 검토 117 제1항 의결권 분리에 대한 긍정론의 한계 117 제1목 개별회사 부의 증대 여부 117 제2목 사회전체적인 부의 증대 여부 118 제2항 의결권 분리의 본질적 문제점－회사 의사결정의 왜곡 125 제1목 지배주주의 의결권 분리에 의한 의사결정의 왜곡 126 제2목 일반주주의 의결권 분리에 의한 의사결정의 왜곡 130 제3항 의결권 분리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 및 방향 134 제4장 의결권 분리에 대한 실체적 규제 137 제1절 서설 139 제2절 의결권 과다보유에 대한 규제 141 제1항 개요 141 제2항 의결권 행사 규제의 내용 143 제1목 의결권 과다보유의 정도 143 제2목 의결권 과다보유의 정도에 따른 규제범위 147 제3항 의결권 행사 규제의 방법 155 제1목 사전적 제한 155 제2목 사후적 구제 193 제3절 의결권 과소보유에 대한 의결권 인정 224 제1항 개요 224 제2항 의결권 과소보유에 대한 의결권 인정 논의 225 제1목 실질주주 의결권 행사제도의 확대 225 제2목 당사자 간의 계약을 근거로 한 의결권 인정 226 제3목 주식 가치 상승을 위한 인센티브가 있는 자에 대한 의결권 인정 230 제3항 의결권 과소보유에 대한 의결권 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 234 제1목 음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주주로부터 이해관계를 이전받은 경우 236 제2목 0 혹은 양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주주로부터 이해관계를 이전받은 경우 240 제4절 기타 의결권 분리에 대한 간접적 대응 방안 241 제1항 주주총회 권한의 축소를 통한 의결권 행사범위의 축소 241 제1목 논의의 내용 241 제2목 검토 245 제2항 파생상품 계약의 내용규제를 통한 의결권 분리의 억제 246 제1목 논의의 내용 246 제2목 검토 248 제3항 의결권 행사구조의 개선을 통한 의결권 분리의 억제 249 제1목 기준일 이전의 의안자료 제공 250 제2목 주주총회 기준일과 주주총회일의 간격 축소 253 제3목 이중기준일제도의 도입 257 제4목 기준일 이후 주식을 취득한 자에 대한 의결권의 인정 269 제4항 주식 대차거래 시장의 규제를 통한 의결권 분리의 억제 274 제1목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면책조항의 도입 275 제2목 의결권 분리목적의 주식대차에 대한 간접적 제한 276 제3목 의결권 분리 목적의 주식대차에 대한 직접적 제한 277 제5절 의결권 분리의 유형별 규제방안 정리 279 제1항 의결권 과다보유 규제방안 279 제1목 주식을 소유한 경우 279 제2목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281 제2항 의결권 과소보유 규제방안 283 제1목 주식을 소유한 경우 283 제2목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H유형) 285 제5장 의결권 분리에 대한 공시제도의 개선 287 제1절 공시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방향 289 제1항 지분공시제도의 기능 활성화 289 제1목 지분공시제도의 기능 290 제2목 지분공시제도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의결권 분리 공시의 필요성 294 제2항 의결권 분리에 대한 효율적 규제 296 제1목 사전적 제한의 관점 297 제2목 사후적 구제의 관점 298 제3항 공시제도 개선에 대한 비판론에 대한 검토 298 제1목 정책적 관점에서의 비판론 298 제2목 회사 지배구조 관점에서의 비판론 300 제3목 시장의 효율성 관점에서의 비판론 301 제4항 공시제도 개선의 방향 302 제2절 현행 공시제도에 있어서 의결권 분리 공시 여부 304 제1항 주식의 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 304 제1목 제도의 취지 및 개요 304 제2목 주식 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에 의한 의결권 분리의 공시 305 제3목 정리 317 제2항 임원 및 주요주주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제도 318 제1목 제도의 취지 및 개요 318 제2목 주요주주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에 의한 의결권 분리의 공시 318 제3목 정리 323 제3항 기업 인수·합병 시 Put Back Option 등 부여에 대한 공시제도 324 제1목 제도의 취지 및 개요 324 제2목 Put Back Option 등에 대한 공시내용 325 제3목 정리 327 제3절 각국에서의 의결권 분리에 대한 공시제도 개선론 329 제1항 영국에서의 공시제도 개선 논의 329 제2항 홍콩에서의 공시제도 개선 논의 330 제3항 호주에서의 공시제도 개선 논의 332 제4항 EU에서의 공시제도 개선 논의 333 제1목 개요 334 제2목 공시제도 확장의 근거 334 제3목 공시제도 확장의 내용 334 제5항 미국에서의 공시제도 개선 논의 337 제1목 논의의 배경 337 제2목 지분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방법론 340 제3목 최근의 공시제도 개선 343 제4절 우리나라의 지분공시제도 개선방안 345 제1항 우리나라의 지분공시제도 개선의 필요성 345 제2항 우리나라에서의 지분 공시제도 개선에 관한 기존의 논의 345 제3항 우리나라의 지분공시제도 개선 방안 347 제1목 해석론적 관점 347 제2목 입법론적 관점 348 제5절 결어 350 제6장 결어 351 참고문헌 / 359 찾아보기 /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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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평 [저]

• [저서]
  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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