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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총87건) 기업집단의 주주 보호     25,200원 (10%↓) 공식배분법의 입장에서 바라본 Pillar 1: 비판     17,100원 (10%↓) 탈석탄의 법정책학 : 삼부의 권한배분과 전환적 에너지법에 대한 법적 함의     20,700원 (10%↓) 독일의 회사존립파괴책임     24,300원 (10%↓)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20,700원 (10%↓) 독립규제위원회의 처분과 사법심사     25,200원 (10%↓) 자금세탁방지의 법적 구조     26,100원 (10%↓) 임의제출물 압수에 관한 연구     20,700원 (10%↓)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 부당성 판단 기준과 위법성 판단을 위한 이익형량     17,100원 (10%↓) 의약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     25,200원 (10%↓) 토지보상법과 건축물 : 건축물 수용과 보상의 법적 쟁점     21,600원 (10%↓) 프랑스의 공무원 파업권     27,000원 (10%↓)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법원의 심사 기준 및 방법     25,200원 (10%↓)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에너지법 : 공공선택이론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실패 사례 분석과 법.정책 대안의 모색     23,400원 (10%↓)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21,600원 (10%↓)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22,500원 (10%↓) 국제거래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의 : 소송과 중재     24,300원 (10%↓)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8(정년기념)     62,000원 (0%↓)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통합     19,800원 (10%↓)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관한 연구     21,600원 (10%↓) 채무면제계약의 보험성     21,600원 (10%↓) 매체환경 변화와 검열금지     21,600원 (10%↓) 도시계획법과 지적 :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18,000원 (10%↓) 필리버스터의 역사와 이론: 의회 의사진행방해제도의 헌법학적 연구     23,400원 (10%↓) 과잉금지원칙의 이론과 실무     21,600원 (1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21,600원 (10%↓) 레옹 뒤기의 공법 이론에 관한 연구 : 객관주의 행정법을 중심으로     17,100원 (10%↓)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 연구     24,300원 (10%↓) 국제적 분쟁과 소송금지명령 : Anti-suit Injunction     30,600원 (10%↓) 국제자본시장법시론 : 국제적 증권공모발행에서 투자설명서책임의 준거법     22,500원 (10%↓) 피의자 신문의 이론과 실제     26,100원 (10%↓) 소유권유보에 관한 연구     25,200원 (10%↓) 도산절차와 미이행 쌍무계약 : 민법 채무자회생법의 해석론 및 민법론     26,100원 (10%↓) 계속적 공급계약 연구     21,600원 (10%↓) 사이버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연구     24,300원 (10%↓) 계약해석의 방법에 관한 연구 : 계약해석의 규범적 성격을 중심으로     25,200원 (10%↓)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주민지원제도     27,000원 (10%↓) 판례의 무게     37,000원 (0%↓) 친자관계의 결정     24,300원 (10%↓) 애덤 스미스와 국가     23,400원 (10%↓) 저작재산권의 입법형성에 관한 연구     18,000원 (10%↓) 기업 뇌물과 형사책임     25,200원 (10%↓) M&A와 주주 보호     26,100원 (10%↓) 방어적 민주주의     22,500원 (10%↓) Frand 확약의 효력과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     18,000원 (10%↓)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과 보장국가론     22,500원 (10%↓)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연구     26,100원 (10%↓) 상계     31,500원 (10%↓) 국제범죄의 지휘관책임     28,800원 (10%↓)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     26,100원 (10%↓)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부당이득편 연구     22,500원 (10%↓) 북한 경제와 법 : 체제전환의 비교법적 분석     25,200원 (10%↓)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     31,500원 (10%↓)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연구     30,600원 (10%↓)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     22,500원 (10%↓) 디지털증거 수집에 있어서의 협력의무     29,700원 (10%↓)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 연구     25,200원 (10%↓)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18,000원 (10%↓) 포스트 교토체제하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     21,600원 (10%↓) 동산 채권담보권 연구     29,700원 (10%↓)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 : 인격권에 의한 보호를 중심으로     27,000원 (10%↓)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수평결합을 중심으로     29,700원 (10%↓)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4,300원 (10%↓) 일사부재리 원칙의 국제적 전개 : 국제적 이중처벌 방지를 위한 새로운 모색     24,300원 (10%↓) 정보시장과 균형     27,000원 (10%↓) 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     27,900원 (10%↓) 국가임무의 기능사화와 국가의 책임     26,100원 (10%↓) 한국 헌법과 공화주의     24,300원 (10%↓)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     24,300원 (10%↓)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     19,800원 (10%↓) 위자료에 관한 연구 :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26,100원 (10%↓)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이론과 논점     20,700원 (10%↓) 집행론: 독점규제법     23,400원 (10%↓) 영조물의 개념과 이론     31,500원 (10%↓) 유언의 해석     20,700원 (10%↓) 서양의 세습가산제     18,900원 (10%↓) 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     26,100원 (10%↓) 중지미수의 이론     19,800원 (10%↓) 국내세법과 조세조약     14,400원 (10%↓) 증권집단소송과 화해     16,200원 (10%↓) 형성권 연구     14,400원 (10%↓) 채권자대위권 연구     13,500원 (10%↓) 조선시대의 형사법     18,900원 (10%↓)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6,200원 (10%↓)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19,800원 (10%↓)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법적구조와 세제     11,700원 (10%↓) 행정계약법의 이해     19,800원 (10%↓)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총76건) 프랑스의 공무원 파업권     27,000원 (10%↓)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법원의 심사 기준 및 방법     25,200원 (10%↓)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에너지법 : 공공선택이론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실패 사례 분석과 법.정책 대안의 모색     23,400원 (10%↓)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21,600원 (10%↓)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22,500원 (10%↓) 국제거래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의 : 소송과 중재     24,300원 (10%↓)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8(정년기념)     62,000원 (0%↓)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통합     19,800원 (10%↓)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관한 연구     21,600원 (10%↓) 채무면제계약의 보험성     21,600원 (10%↓) 매체환경 변화와 검열금지     21,600원 (10%↓) 도시계획법과 지적 :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18,000원 (10%↓) 필리버스터의 역사와 이론: 의회 의사진행방해제도의 헌법학적 연구     23,400원 (10%↓) 과잉금지원칙의 이론과 실무     21,600원 (1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21,600원 (10%↓) 레옹 뒤기의 공법 이론에 관한 연구 : 객관주의 행정법을 중심으로     17,100원 (10%↓)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 연구     24,300원 (10%↓) 국제적 분쟁과 소송금지명령 : Anti-suit Injunction     30,600원 (10%↓) 국제자본시장법시론 : 국제적 증권공모발행에서 투자설명서책임의 준거법     22,500원 (10%↓) 피의자 신문의 이론과 실제     26,100원 (10%↓) 소유권유보에 관한 연구     25,200원 (10%↓) 도산절차와 미이행 쌍무계약 : 민법 채무자회생법의 해석론 및 민법론     26,100원 (10%↓) 계속적 공급계약 연구     21,600원 (10%↓) 사이버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연구     24,300원 (10%↓) 계약해석의 방법에 관한 연구 : 계약해석의 규범적 성격을 중심으로     25,200원 (10%↓)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주민지원제도     27,000원 (10%↓) 판례의 무게     37,000원 (0%↓) 친자관계의 결정     24,300원 (10%↓) 애덤 스미스와 국가     23,400원 (10%↓) 저작재산권의 입법형성에 관한 연구     18,000원 (10%↓) 기업 뇌물과 형사책임     25,200원 (10%↓) M&A와 주주 보호     26,100원 (10%↓) 방어적 민주주의     22,500원 (10%↓) Frand 확약의 효력과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     18,000원 (10%↓)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과 보장국가론     22,500원 (10%↓)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연구     26,100원 (10%↓) 상계     31,500원 (10%↓) 국제범죄의 지휘관책임     28,800원 (10%↓)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     26,100원 (10%↓)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부당이득편 연구     22,500원 (10%↓) 북한 경제와 법 : 체제전환의 비교법적 분석     25,200원 (10%↓)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     31,500원 (10%↓)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연구     30,600원 (10%↓)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     22,500원 (10%↓) 디지털증거 수집에 있어서의 협력의무     29,700원 (10%↓)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 연구     25,200원 (10%↓)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18,000원 (10%↓) 포스트 교토체제하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     21,600원 (10%↓) 동산 채권담보권 연구     29,700원 (10%↓)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 : 인격권에 의한 보호를 중심으로     27,000원 (10%↓)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수평결합을 중심으로     29,700원 (10%↓)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4,300원 (10%↓) 일사부재리 원칙의 국제적 전개 : 국제적 이중처벌 방지를 위한 새로운 모색     24,300원 (10%↓) 정보시장과 균형     27,000원 (10%↓) 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     27,900원 (10%↓) 국가임무의 기능사화와 국가의 책임     26,100원 (10%↓) 한국 헌법과 공화주의     24,300원 (10%↓)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     24,300원 (10%↓)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     19,800원 (10%↓) 위자료에 관한 연구 :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26,100원 (10%↓)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이론과 논점     20,700원 (10%↓) 집행론: 독점규제법     23,400원 (10%↓) 영조물의 개념과 이론     31,500원 (10%↓) 유언의 해석     20,700원 (10%↓) 서양의 세습가산제     18,900원 (10%↓) 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     26,100원 (10%↓) 중지미수의 이론     19,800원 (10%↓) 국내세법과 조세조약     14,400원 (10%↓) 증권집단소송과 화해     16,200원 (10%↓) 형성권 연구     14,400원 (10%↓) 채권자대위권 연구     13,500원 (10%↓) 조선시대의 형사법     18,900원 (10%↓)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6,200원 (10%↓)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19,800원 (10%↓)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법적구조와 세제     11,700원 (10%↓) 행정계약법의 이해     19,8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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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란 서로 대립하는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것이다. 상계는 변제와 마찬가지로 채무소멸원인 중 하나이지만 현실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 만족의 측면에서 변제와 중대한 차이가 있고 상계를 변제보다 제한하여 인정할 필요가 발생한다. 특히 쉽게 증명할 수 없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 예컨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그 원인과 손해의 정도가 완전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채권의 존부와 금액이 정하여지지 못하는데 이러한 확실성이 결여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적시에 얻지 못하고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반면 채무자 입장에서 상계기대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반대채권이 주채무와 같은 법률관계에서 발생하였거나 이와 동등하게 볼 수 있어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가 그러하다. 예컨대 자동차를 할부로 판매하고 판매자가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한 후, 자동차의 하자로 구매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은 매매대금채권과 견련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양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상계는 매매대금채권이 양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허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 민법이 명시적으로 상계의 이러한 측면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는 로마법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논의가 된 쟁점이고 상계의 실제 사례를 이해하는 데에도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는 비교법적 연구를 바탕으로 상계에 관한 제반 쟁점을 포괄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측면에서 결론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제는 양창수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것이고, 내용과 비교법적 방법론에 있어서는 김형석 교수님과 이창현 교수님의 열정적인 조언에 힘입은 바가 매우 크다. 아울러 소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남효순 교수님, 최봉경 교수님, 김재형 대법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끝으로 논문 작성을 성원해 준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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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제2장 상계의 의의와 연혁 제1절 상계의 개념 1. 정의 2. 채무소멸 원인으로서 상계의 성격 제2절 상계의 역사적 전개 1. 로마법상 상계 2. 프랑스법계(the romanic legal system)에서의 상계 3. 독일법계(the Germanic Legal Systems)에서의 상계 4. 소결 제3장 상계의 요건 제1절 서 제2절 비교법적 검토 1. 프랑스 2. 이탈리아 3. 독일 4. 오스트리아 5. 스위스 6. 영국 7. 일본 8. 공통참조기준초안(DCFR) 9. 소결 제3절 우리나라의 논의 및 검토 1. 채권의 상호대립성 2. 채무 목적의 동종성 3. 이행기 도래 4. 확실성 요건(?) 5. 상계의 의사표시 제4절 상호대립성이 없는 경우의 상계 1. 서 2. 유형별 고찰 3. 제3자 상계(타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상계) 제4장 상계의 제한 제1절 서 제2절 채무의 성질에 의한 제한 1. 항변권부 채권(자동채권) 2. 특정한 목적이 있는 채권 제3절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 1. 서 2. 외국에서의 논의 3. 우리나라의 논의 제4절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한 1.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채권(수동채권) 2. 압류금지채권(수동채권) 3. 임금채권(수동채권) 제5절 국가채권과 상계 1. 서 2. 비교법적 고찰 3. 우리나라의 논의 4. 소결 제6절 채무의 견련관계가 상계에 미치는 영향 1. 문제제기 2. 비교법적 검토 3. 민법 개정 시안 4. 견련관계의 기준 5. 견련관계가 인정될 경우 6. 견련관계 유형 7. 충당 및 공제와의 구별 제5장 압류 또는 채권양도와 상계의 경합 제1절 압류와 상계의 경합 1. 서 2. 비교법적 논의 3.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의 태도 4. 압류 이전에 반대채권의 발생 원인이 있은 경우 5.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제2절 상계예약과 압류의 경합 1. 문제제기 2. 비교법적 고찰 3.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의 태도 4. 검토 5. 선행상계예약 6. 상호계산의 경우 제3절 채권양도와 상계의 경합 1. 문제제기 2. 비교법적 고찰 3.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의 태도 4. 장래 발생할 채권을 양도한 경우 5. 일부 채권양도의 경우 법률관계 제6장 상계의 효과 제1절 소급효 1. 서 2. 비교법적 고찰 3. 우리나라의 논의 제2절 상계충당 1. 서 2. 비교법적 고찰 3. 우리나라의 논의 4. 검토 제7장 상계권의 남용 제1절 서 제2절 상계권의 남용 일반 1. 비교법적 고찰 2.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의 태도 3. 검토 제3절 착오 송금의 경우 1. 문제제기 2. 비교법적 고찰 3.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의 태도 4. 검토 제8장 소송절차상 상계 제1절 서 제2절 상계항변이 각하된 경우 등 1. 문제제기 2. 비교법적 고찰 3. 우리나라의 논의 4. 검토 제3절 집행절차상 상계(표준시 후의 형성권 행사) 1. 문제제기 2. 비교법적 고찰 3. 우리나라의 논의 4. 검토 제4절 기타 문제 1.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2. 시효이익의 포기 3. 소송비용 제9장 결론 참고문헌 용어색인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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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환 [저]

•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사법연수원 수료
  군법무관
  UCLA School of Law LL.M.
  미국 뉴욕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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