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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총87건) 기업집단의 주주 보호     25,200원 (10%↓) 공식배분법의 입장에서 바라본 Pillar 1: 비판     17,100원 (10%↓) 탈석탄의 법정책학 : 삼부의 권한배분과 전환적 에너지법에 대한 법적 함의     20,700원 (10%↓) 독일의 회사존립파괴책임     24,300원 (10%↓)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20,700원 (10%↓) 독립규제위원회의 처분과 사법심사     25,200원 (10%↓) 자금세탁방지의 법적 구조     26,100원 (10%↓) 임의제출물 압수에 관한 연구     20,700원 (10%↓)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 부당성 판단 기준과 위법성 판단을 위한 이익형량     17,100원 (10%↓) 의약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     25,200원 (10%↓) 토지보상법과 건축물 : 건축물 수용과 보상의 법적 쟁점     21,600원 (10%↓) 프랑스의 공무원 파업권     27,000원 (10%↓)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법원의 심사 기준 및 방법     25,200원 (10%↓)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에너지법 : 공공선택이론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실패 사례 분석과 법.정책 대안의 모색     23,400원 (10%↓)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21,600원 (10%↓)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22,500원 (10%↓) 국제거래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의 : 소송과 중재     24,300원 (10%↓)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8(정년기념)     62,000원 (0%↓)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통합     19,800원 (10%↓)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관한 연구     21,600원 (10%↓) 채무면제계약의 보험성     21,600원 (10%↓) 매체환경 변화와 검열금지     21,600원 (10%↓) 도시계획법과 지적 :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18,000원 (10%↓) 필리버스터의 역사와 이론: 의회 의사진행방해제도의 헌법학적 연구     23,400원 (10%↓) 과잉금지원칙의 이론과 실무     21,600원 (1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21,600원 (10%↓) 레옹 뒤기의 공법 이론에 관한 연구 : 객관주의 행정법을 중심으로     17,100원 (10%↓)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 연구     24,300원 (10%↓) 국제적 분쟁과 소송금지명령 : Anti-suit Injunction     30,600원 (10%↓) 국제자본시장법시론 : 국제적 증권공모발행에서 투자설명서책임의 준거법     22,500원 (10%↓) 피의자 신문의 이론과 실제     26,100원 (10%↓) 소유권유보에 관한 연구     25,200원 (10%↓) 도산절차와 미이행 쌍무계약 : 민법 채무자회생법의 해석론 및 민법론     26,100원 (10%↓) 계속적 공급계약 연구     21,600원 (10%↓) 사이버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연구     24,300원 (10%↓) 계약해석의 방법에 관한 연구 : 계약해석의 규범적 성격을 중심으로     25,200원 (10%↓)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주민지원제도     27,000원 (10%↓) 판례의 무게     37,000원 (0%↓) 친자관계의 결정     24,300원 (10%↓) 애덤 스미스와 국가     23,400원 (10%↓) 저작재산권의 입법형성에 관한 연구     18,000원 (10%↓) 기업 뇌물과 형사책임     25,200원 (10%↓) M&A와 주주 보호     26,100원 (10%↓) 방어적 민주주의     22,500원 (10%↓) Frand 확약의 효력과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     18,000원 (10%↓)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과 보장국가론     22,500원 (10%↓)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연구     26,100원 (10%↓) 상계     31,500원 (10%↓) 국제범죄의 지휘관책임     28,800원 (10%↓)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     26,100원 (10%↓)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부당이득편 연구     22,500원 (10%↓) 북한 경제와 법 : 체제전환의 비교법적 분석     25,200원 (10%↓)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     31,500원 (10%↓)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연구     30,600원 (10%↓)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     22,500원 (10%↓) 디지털증거 수집에 있어서의 협력의무     29,700원 (10%↓)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 연구     25,200원 (10%↓)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18,000원 (10%↓) 포스트 교토체제하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     21,600원 (10%↓) 동산 채권담보권 연구     29,700원 (10%↓)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 : 인격권에 의한 보호를 중심으로     27,000원 (10%↓)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수평결합을 중심으로     29,700원 (10%↓)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4,300원 (10%↓) 일사부재리 원칙의 국제적 전개 : 국제적 이중처벌 방지를 위한 새로운 모색     24,300원 (10%↓) 정보시장과 균형     27,000원 (10%↓) 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     27,900원 (10%↓) 국가임무의 기능사화와 국가의 책임     26,100원 (10%↓) 한국 헌법과 공화주의     24,300원 (10%↓)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     24,300원 (10%↓)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     19,800원 (10%↓) 위자료에 관한 연구 :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26,100원 (10%↓)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이론과 논점     20,700원 (10%↓) 집행론: 독점규제법     23,400원 (10%↓) 영조물의 개념과 이론     31,500원 (10%↓) 유언의 해석     20,700원 (10%↓) 서양의 세습가산제     18,900원 (10%↓) 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     26,100원 (10%↓) 중지미수의 이론     19,800원 (10%↓) 국내세법과 조세조약     14,400원 (10%↓) 증권집단소송과 화해     16,200원 (10%↓) 형성권 연구     14,400원 (10%↓) 채권자대위권 연구     13,500원 (10%↓) 조선시대의 형사법     18,900원 (10%↓)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6,200원 (10%↓)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19,800원 (10%↓)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법적구조와 세제     11,700원 (10%↓) 행정계약법의 이해     19,800원 (10%↓)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총76건) 프랑스의 공무원 파업권     27,000원 (10%↓)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법원의 심사 기준 및 방법     25,200원 (10%↓)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에너지법 : 공공선택이론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실패 사례 분석과 법.정책 대안의 모색     23,400원 (10%↓)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21,600원 (10%↓)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22,500원 (10%↓) 국제거래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의 : 소송과 중재     24,300원 (10%↓)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8(정년기념)     62,000원 (0%↓)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통합     19,800원 (10%↓)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관한 연구     21,600원 (10%↓) 채무면제계약의 보험성     21,600원 (10%↓) 매체환경 변화와 검열금지     21,600원 (10%↓) 도시계획법과 지적 :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18,000원 (10%↓) 필리버스터의 역사와 이론: 의회 의사진행방해제도의 헌법학적 연구     23,400원 (10%↓) 과잉금지원칙의 이론과 실무     21,600원 (1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21,600원 (10%↓) 레옹 뒤기의 공법 이론에 관한 연구 : 객관주의 행정법을 중심으로     17,100원 (10%↓)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 연구     24,300원 (10%↓) 국제적 분쟁과 소송금지명령 : Anti-suit Injunction     30,600원 (10%↓) 국제자본시장법시론 : 국제적 증권공모발행에서 투자설명서책임의 준거법     22,500원 (10%↓) 피의자 신문의 이론과 실제     26,100원 (10%↓) 소유권유보에 관한 연구     25,200원 (10%↓) 도산절차와 미이행 쌍무계약 : 민법 채무자회생법의 해석론 및 민법론     26,100원 (10%↓) 계속적 공급계약 연구     21,600원 (10%↓) 사이버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연구     24,300원 (10%↓) 계약해석의 방법에 관한 연구 : 계약해석의 규범적 성격을 중심으로     25,200원 (10%↓)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주민지원제도     27,000원 (10%↓) 판례의 무게     37,000원 (0%↓) 친자관계의 결정     24,300원 (10%↓) 애덤 스미스와 국가     23,400원 (10%↓) 저작재산권의 입법형성에 관한 연구     18,000원 (10%↓) 기업 뇌물과 형사책임     25,200원 (10%↓) M&A와 주주 보호     26,100원 (10%↓) 방어적 민주주의     22,500원 (10%↓) Frand 확약의 효력과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     18,000원 (10%↓)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과 보장국가론     22,500원 (10%↓)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연구     26,100원 (10%↓) 상계     31,500원 (10%↓) 국제범죄의 지휘관책임     28,800원 (10%↓)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     26,100원 (10%↓)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부당이득편 연구     22,500원 (10%↓) 북한 경제와 법 : 체제전환의 비교법적 분석     25,200원 (10%↓)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     31,500원 (10%↓)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연구     30,600원 (10%↓)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     22,500원 (10%↓) 디지털증거 수집에 있어서의 협력의무     29,700원 (10%↓)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 연구     25,200원 (10%↓)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18,000원 (10%↓) 포스트 교토체제하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     21,600원 (10%↓) 동산 채권담보권 연구     29,700원 (10%↓)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 : 인격권에 의한 보호를 중심으로     27,000원 (10%↓)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수평결합을 중심으로     29,700원 (10%↓)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4,300원 (10%↓) 일사부재리 원칙의 국제적 전개 : 국제적 이중처벌 방지를 위한 새로운 모색     24,300원 (10%↓) 정보시장과 균형     27,000원 (10%↓) 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     27,900원 (10%↓) 국가임무의 기능사화와 국가의 책임     26,100원 (10%↓) 한국 헌법과 공화주의     24,300원 (10%↓)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     24,300원 (10%↓)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     19,800원 (10%↓) 위자료에 관한 연구 :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26,100원 (10%↓)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이론과 논점     20,700원 (10%↓) 집행론: 독점규제법     23,400원 (10%↓) 영조물의 개념과 이론     31,500원 (10%↓) 유언의 해석     20,700원 (10%↓) 서양의 세습가산제     18,900원 (10%↓) 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     26,100원 (10%↓) 중지미수의 이론     19,800원 (10%↓) 국내세법과 조세조약     14,400원 (10%↓) 증권집단소송과 화해     16,200원 (10%↓) 형성권 연구     14,400원 (10%↓) 채권자대위권 연구     13,500원 (10%↓) 조선시대의 형사법     18,900원 (10%↓)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6,200원 (10%↓)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19,800원 (10%↓)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법적구조와 세제     11,700원 (10%↓) 행정계약법의 이해     19,8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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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업체 간의 경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관련 특허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삼성과 애플 간의 전 세계를 무대로 한 ‘특허전쟁’에서 비롯되었다. 삼성과 애플의 분쟁을 포함한 일련의 특허분쟁을 계기로 각국의 법원과 경쟁당국은 특허기술에 대한 표준 설정에 부수하여 특허권자가 표준화기구에 제출한 FRAND 확약의 의미와 표준특허권자의 소송상 권리행사의 한계에 관하여 다양한 법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 표준특허의 규율을 놓고 계약적 접근과 규제적 접근이라는 두 가지 큰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그 가운데 어떠한 접근이 최선(best)이고 차선(second-best)인지에 대한 평가가 상반되고 있다. 본서는 표준특허 분쟁을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이익 내지 법적 지위 조정 문제로 보아 계약적 접근에 기초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만일 계약법에 의한 해석이나 규율이 어렵거나 한계가 있는 경우 규제적 접근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표준특허가 일반특허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기술표준에 특허기술이 포함되게 되는 전제로 특허권자가 표준화기구에 대하여 FRAND 확약이라는 철회 불가능한(irrevocable) 약속을 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확약은 표준특허권자의 권리행사에 있어 자신을 구속할 뿐만 아니라 FRAND 조건 하에 실시허락을 받을 것이라는 제3자의 신뢰를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 표준특허 분쟁이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이익조정의 문제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조정 내지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이 가능하여야 한다. 본서에서는 FRAND 확약에 따른 협상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제3자를 위한 예약이라는 법률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해석해보고 표준특허권자와 잠재적 실시권자 간의 성실교섭의무를 도출해 보았다. 이 경우에도 각 당사자 간 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어떻게 형성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이를 분배할 것인가에 대하여 상당한 공백이 있는데, 이를 관련 법규(민법, 특허법, 독점규제법 등)에 근거한 보충적 해석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표준특허가 널리 활용되는 정보통신기술(ICT)이 집적된 산업 분야에서 표준특허권은 원칙적으로 물권적 보호원칙(Property Rule)보다 손해배상원칙(Liability Rule)에 따라 규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본서에서는 우리 법제에서도 제반 권리남용의 법리를 매개로 후자와 같은 규율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표준특허 관련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제반 권리남용의 법리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 표준특허 실시를 위한 협상당사자의 성실교섭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금반언의 원칙 내지 권리남용의 법리에 근거하여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적극적으로 규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서에서는 표준특허권자의 소송상 권리행사에 대하여 종전부터 특허권 남용 규제 차원에서 논의되었던 제반 권리남용의 항변의 유형을 민법상 권리남용금지(협의의 권리남용), 특허법에 근거한 권리남용, 독점규제법 위반에 의한 권리남용으로 보다 세분해 보았다. 특히 표준특허문제 규율에 있어서 FRAND 확약과 관련하여 협의의 권리남용(특히 금반언의 원칙)과 독점규제법 위반의 항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특허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법리는 발명을 장려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특허제도라는 인센티브를 제약할 소지가 있어 관련 법규 전체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고, 표준기술의 보급과 보편적 활용이라는 표준화 정책이 추구하는 공적 이익과도 조화를 이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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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서에서는 표준특허권자가 특허침해소송을 통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능인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세분하여 그 권리행사의 한계를 검토하였다. 왜냐하면 표준특허권자가 표준화기구에 제출한 FRAND 확약의 취지는 제3자의 보편적인 실시를 허락할 것이라는 철회 불가능한(irrevocable) 약속을 포함하고 있어 금지청구권의 행사와 상충되는 면이 강한 반면,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는 FRAND 확약 자체가 제3자에 대한 보편적 실시에 따른 합리적 수준의 보상을 전제하므로 과거 또는 장래의 실시허락 없는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과는 쉽게 양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되기 때문이다. 각국의 법제 및 판결 현황, 우리 법제와 관련 판결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표준특허권에 기한 금지청구의 경우 FRAND 확약에 따른 실시협상결렬에 원인을 제공한 표준특허권자에 대하여 금반언의 원칙 내지 권리남용의 법리에 의거 권리행사를 적극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시를 부인하거나 지연 전략을 구사하는 등 실시협상 결렬에 원인을 제공한 잠재적 실시권자에 대해서는 이를 실시의사가 없는 자로 판단하여 예외적으로 금지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다만, 특허권자와 실시자 모두 성실하게 실시협상에 임했으나 결과적으로 계약조건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 간 협상경과와 결과자료를 토대로 양 당사자가 제시한 계약조건이 FRAND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주어야 하며, 그 결과 표준특허권자가 제시한 실시조건이 FRAND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표준특허권자의 금지청구는 제한될 것이다. 한편 표준특허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당사자 일방의 명백한 귀책사유 없이 실시허락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권한 없는 특허실시에 따른 과거 내지 장래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특허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가 원칙적으로 가능하여야 한다. FRAND 확약에 부합하는 실시조건 여부에 관한 판단은 법원이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심리될 것인데, 그 결과 표준특허권자의 FRAND 수준을 넘은 손해배상청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소송상 권리행사를 즉시 권리남용의 법리로 의율할 필요성은 높지 않다. 법원은 표준특허권자가 FRAND 확약을 하였고 잠재적 실시권자가 이를 신뢰하고 성실히 교섭해온 정황 등을 참작하여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협상경과에 있어서 특허권자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교섭이 좌절되거나 특허위협(hold-up)과 같은 부당한 권리행사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금지청구와 마찬가지로 그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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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사 | 책머리에 | 요약 일러두기 | 약어목록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제2장 표준특허와 법적 규제 제1절 기술혁신과 표준특허 1. 기술혁신과 특허 그리고 표준 2. 표준특허의 개념과 문제점 3. 표준특허에 기한 권리행사의 태양과 규율 제2절 표준화기구의 정책적 규제 1. ISO/IEC/ITU-T/ITU-R의 공동 특허정책 2. ETSI의 특허정책 3. ANSI의 특허정책 4. IEEE의 특허정책 5. TTA의 특허정책 6. 정책적 규제의 한계 제3절 표준특허에 대한 법적 규제 1. 특허법상 강제실시에 의한 규제 2. 경쟁법 적용을 통한 공적 규제 3. 표준특허 규제에 대한 합리적 접근 제3장 FRAND 확약의 계약법적 효력 제1절 FRAND 확약의 검토에 필요한 전제 1. FRAND 확약 관련 절차 및 내용 2. FRAND 확약과 관련되는 준거법 제2절 FRAND 확약의 계약법적 효력 1. 다양한 견해의 존재 2. FRAND 확약의 계약법적 효력 검토 3. 계약법적 접근의 유용성 제3절 FRAND 확약에 따른 교섭당사자 간 법률관계 1. FRAND의 의미와 보충의 필요성 2. FRAND 해석과 관련된 주요 법규 3. 당사자 ...간 성실교섭의무의 공평한 배분 4. 계약법적 접근의 한계와 보완방향 제4장 FRAND 확약과 금반언 제1절 권리남용 법리에 의한 표준특허의 규율 1. 권리남용 법리에 의한 사법적 규율의 필요성 2. 민법상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3. 특허권 남용론의 재구성 제2절 FRAND 확약과 금반언의 법리 1. 각국의 법리와 판례 동향 2. 민법과 특허법상의 금반언의 원칙 3. 성실교섭의무 위반에 따른 금반언 법리의 적용 제3절 FRAND 확약에 따른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 1. 각국의 법제와 판례 2. 우리의 법리와 관련 판례 3. FRAND 확약에 근거한 금반언 법리의 적용 제5장 결론 제1절 논의의 종합 제2절 제언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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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지원 [저]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미국 워싱턴대학교(St. Louis 소재) 로스쿨 방문연구원(2014~201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문학사)
  법무법인 충정 구성원변호사(2018~)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8~)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2016~2018)
  서울대학교 법무팀장(2009~2016)
  법무법인 충정 소속변호사(2007~2009)
  법무부 공익법무관(2004~2007)
  제43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3기)
  
  [주요논문]
  “FRAND확약의 계약적 효력에 관한 고찰”, LAW&TECHNOLOGY(제13권 제3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2017. 5)
  “삼성전자와 애플사간의 특허침해소송에 나타난 권리남용의 항변”, 변호사(제44호), 서울변협(2013. 9)
  “특허권의 소멸과 실시료 지급합의의 효력”, 변호사(제43호), 서울변협(2013. 1)
  “인터넷포털 광고방해사건에 관한 법적 쟁점”, LAW&TECHNOLOGY(제7권 제4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2011. 7)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제 문제”, 인권과정의(제387호), 대한변협(2008. 11)
  “중국 반독점법상 행정권력 남용금지조항의 내용과 활용방안(공)”, 경쟁저널(제140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2008. 9)
  “슘페터학파의 경쟁개념과 첨단기술시장에서의 반독점정책”(역), LAW&TECHNOLOGY(제3권 제5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2007. 9)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광고법상 책임”, LAW&TECHNOLOGY(제2권 제4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2006. 7)
  “전자상거래등소비자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쟁법연구(제13호), 한국경쟁법학회(2006. 5)
  “항공기소음피해소송에 관한 연구－매향리 사건을 중심으로”, 경기법조(제12호), 수원지방변호사회(2005. 12)
  “통신판매중개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인터넷경매를 중심으로”, 인터넷법률(제29호), 법무부(200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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